◎“무능정치권”… 따가운 시선에 모양갖추기/“야 계속 반대면 현행보안법 유지”/민자/“내각사퇴만이 수습책” 결단 촉구/야권

7일 밤 민자·신민 2차 정책위의장회담 결렬로 사실상 합의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개혁입법협상이 8일 양당 총무회담으로 임시국회 회기가 이틀 연장됨으로써 다시 협상의 여유를 갖게 됐다. 민자·신민 양당이 협상의 막바지 단계에서 가까스로 회기연장을 한 것은 마지막까지 협상의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 경우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 이후 부각된 정치권의 수습력 무능비판에서 나아가 정치권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처리시점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민자·신민의 당리당략적 이해득실이 내재돼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9일의 운동권·재야의 「민자당해체결의대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민자당측과 현실적으로 장외투쟁이 곤란한 신민당측이 운동권·재야의 반정부투쟁 강도가 최고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9일은 일단 넘겨야 한다는 데 내면적으로 이해가 일치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협상시한이 이틀이 연장됐음에도 개혁입법합의 처리전망은 양당의 입장차이가 여전해 계속 불투명하다.

이럴 경우 정치권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임시국회 이후의 5월 정국은 각종 불안요인 표출로 지극히 불안정한 궤도를 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종호 민자,김영배 신민 양당 총무는 전날 있었던 여야 정책위의장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됨에 따라 이날 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좌.

양당 총무는 최근의 시국현안과 관련,정치권에 쏠린 따가운 시선을 외면할 수 없는만큼 개혁입법처리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여야의 모습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회기를 이틀 동안 연장,여야 총무접촉을 수시로 가져 최후의 협상을 벌여나가자는 데 일단 합의.

또한 양당 총무는 협상에 진력키 위해 9일의 본회의를 휴회키로 결의했으며 민자당은 이에 따라 경찰법과 국가보안법의 의장 직권을 통한 본회의 회부시한을 9일 자정까지 연장키로 결정.

김 민자 총무는 회담이 끝난 뒤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협상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총무간 개혁입법협상을 계속해보자는 뜻에서 회기를 연장키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

한편 김 총무는 개혁입법협상이 야당의 반대로 계속 벽에 부딪히자 국가보안법 수정안을 직접 거론하며 『이처럼 발전된 안을 야당이 실력저지할 정도로 반대한다면 당초의 민자당안을 철회하는 것이 국가장래를 위해 옳은 일이 아니냐』고 밝혀 야당의 극심한 반대가 있을 경우 국가보안법의 현행유지도 가능하다는 복안을 처음으로 제기해 눈길.

○…민자당은 개혁입법의 여야 합의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한편으로는 강행처리에 대비,신민당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신민당이 재야운동권의 장외투쟁에 가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기연장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등 양면작전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수립.

이에 따라 민자당은 8일 당무회의와 의총을 잇따라 열어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과 관련한 신민당 타협안의 문제점과 협상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소속의원들에게 단독처리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는 데 역점을 두는 모습.

김종호 원내총무는 『그러나 안기부법은 합의되면 처리하고 국가보안법은 성심성의를 다해 통과시키며 경찰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10,11일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출석해 달라』고 밝혀 이때가 강행처리의 D데이임을 시사.

이에 앞서 당무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민자당이 마련한 수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신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으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현시국을 타개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개혁입법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을 촉구.

채문식·이병희·최운지 위원 등은 『개혁입법은 국기와 관련된 것으로 시류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된다』면서 『협상도 좋지만 국가안위를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며 수정안에 제동.

○…신민·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각각 총재기자회견을 통해 노재봉 내각의 총사퇴만이 당면 시국을 수습하는 길이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며 노태우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

그러나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민당은 평화적인 대중집회를 중심으로 한 선택적인 장내외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인 데 비해 민주당은 민자당 해체와 노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전면투쟁을 벌이겠다는 강성기조로 일관하고 있어 현격한 차이를 표출.

만약 민자당이 이날 국가보안법과 경찰법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했을 경우 9일 재야가 주관하는 「민자당해체국민대회」 등 일련의 장외행사에 대해 「선택적 투쟁」 원칙만을 내세워 지금까지와 같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신민당 관계자들의 해석.

신민당의 이같은 분위기는 임시국회 회기 이틀 연장이 합의된 직후 오는 11일 대전역 앞 광장에서 갖기로 한 국정보고대회를 취소한 데서도 여실히 반영.

김대중 총재도 이날 회견에서 밝혔듯이 『국민정서와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투쟁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신민당이 내세우는 논리.

민주당은 정국수습방안과 관련,정부측에 대해서는 내각총사퇴 및 강경대군 피살사건 책임자 구속,민자당에 대해서는 정국과사회혼란의 책임을 물어 해체할 것을,신민당에 대해서는 개혁입법 타협을 거부하고 야당성을 회복할 것을 각각 요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재야와 함께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강공.

그러나 민주당은 강군 사건과 민자­신민당간의 개혁입법 협상을 싸잡아 비난하며 오는 광역의회선거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겠다는 전략에만 치중할 뿐 정작 원내교섭단체도 구성치 못하는 미니야당으로서 개혁입법 대안마련 등 원내활동에는 속수무책.<김명서·김경홍·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