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된 「3불」… 통일논의 물꼬 트다/“당국” 첫 호칭… 대화창구 열어/북경의 무력통합 의지 희석을 겨냥/본토,“2정부 불가”… 민간교류에 주력

이등휘 총통의 4·30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폐기 선언으로 대만과 중국대륙은 종전보다 훨신 활기 찬 교류의 협상의 길을 다지게 된 것 같다.

「4·30선언」은 한마디로 대만이 북경정권을 반란 단체로 보지 않고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북경측으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이번 선언은 반란발생 기간의 종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국민당은 공산당에 대한 교전의사를 거둬 들인 셈이다.

이 총통은 지난 30일의 기자회견에서 이밖에도 중국을 대륙당국으로 표현했고 양상곤에 대해서도 국가주석이란 호칭을 쓰는 등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과거 대만은 중국을 공산당 반도 등으로 낮춰 불렀다.

대만은 중국의 지위를 당국(Authority)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립적 성격을 가지며 북경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이 동원감란 조관을 폐기한 것은 국제정세의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을 더 이상 반란단체로 간주하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 조관이 대만·중국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상태를 조성케 할 뿐 별다른 이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조관의 폐기로 대만이 중국과 대화 협상·접촉을 않겠다는 3불정책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며 중국 공산당원의 대만방문도 멀지 않아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대만의 조관폐기조치는 다분히 북경을 향한 미소작전의 성격을 지닌 것이고 궁극적으론 북경당국의 무력통일 의도를 희석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임시조관폐기에 따른 대만측 기대에 부응하는 중국은 매우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 총통은 조관폐기선언 사실이 사전에 알려진 지난달 25일 중국인민해방군 대변인은 『대륙의 복건성 등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연안지방에서 금문도를 비롯한 대만 군인 주둔지역에 대해 실시해온 비방방송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경측은 대륙∼대만의 직항로 개설과 문화·학술방면의 교류확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통일정책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물론 아닌 것 같다.

중국은 여전히 대만을 대륙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1국 2체제」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정부 대 정부의 대화가 아닌 공산당 대 국민당의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당이 이끄는 대만의 자본주의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공산당 영도의 다당제로 통일하자는 얘기다.

대만의 경우 지난해 12월 해협교류기금을 신설,적십자회가 주관해서 양안주민의 권익 옹호에 힘쓰는 등 대륙과 민간차원의 교류확대와 이해증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이 실제로 빠른 시일 안에 중국과의 통일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만은 중국에 흡수합병되는 통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게 분명하다.

대만이 내세우는 「1국2정부」 통일안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음은 대만 당국자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만의 통일전략은 어떤 것일까.

『대륙 본토에서 국민당의 세력이 왕성했을 때 공산당은 매우 미미한 존재였다. 그러나 공산당은 마침내 크게 자라서 대륙을 손아귀에 넣었다. 동구의 경우 막강했던 공산당 세력이 크게 한풀 꺾여 버렸다.

대만의 국민당은 지금 보잘것없는 힘을 지니고 있지만 다시 대륙을 다스리지 못하리란 단언을 내릴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대회대표 임추산(정치학 박사)의 이같은 말은 자신에게 유리한 시기가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겠다는 대만의 통일전략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대만은 일부 공산당 지도층을 제외한 중국대륙 주민들이 대만의 자본주의식 경제번영을 부러워하고 민주화 의식을 충분히 갖추는 시기에 통일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만=우홍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