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강화 대책은 전례없이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점에서 주목을 끈다. 우리 제조업은 최근 고율의 임금상승과 인력난,그리고 기술개발투자의 소홀과 사회간접자본의 포화상태 등으로 대외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되었고 이로인해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러한 경쟁력 약화원인을 정밀 검증한 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벌에 대한 경제력집중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서 재벌 그룹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과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상충과 마찰속에서 경쟁력강화를 택한 것은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지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 제조업의 고급기술 인력난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지난 10여년동안 동결했던 수도권지역 이공계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했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그동안 수도권지역집중 억제 시책이 강력히 추진되어 왔고 이로인해 이 지역내 대학정원이동결되어 왔던 것이다. 수도권지역 대학정원 증원은 이 지역 인구분산시책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번 단안을 내리기까지 정부 부처끼리 1년여간이나 협의와 조정을 거칠 만큼 비중이 높았던 문제였다. 노태우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의해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 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정도이다.

이번 대책 가운데 또 하나의 획기적인 조치로는 오는 95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자하여 선진국들이 이전을 기피하는 9백19개 기술을 개발키로 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함께 공장부지 확대를 위해서 민간기업에 공단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 조차 허용치 않고 있는 공단개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의 또 다른 요인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미 투자기획단을 발족시킨바 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정부가 스스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낸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대통령주재 아래 회의를 열고 사업추진결과를 점검한다는 전례 드문 의지를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제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제조업 경쟁력 강화문제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향후 어떠한 자세와 의지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과 근로자들의 「제조업을 되살리자」는 자구책 노력과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가 아무리 지원을 해도 기업가가 경쟁력 강화의 관건인 기술개발투자를 소홀히 하고 근로자들이 열의와 정성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념불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차 지적한 바 있거니와 우리 기업들이 국제화와 개방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하고도 모험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해야 한다. 최소한 한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세계 1류상품을 만들어 내겠다는 집념과 의지를 갖고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 또한 한동안 해이해졌던 근로기강을 가다듬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과 품질관리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