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파당이익 배격”/대전∼진주고속도 조기착공

“지방선거 파당이익 배격”/대전∼진주고속도 조기착공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1-03-09 00:00
수정 199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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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경남도청 순시

【창원=이경형기자】 노태우 대통령은 8일 지방의회 선거실시와 관련,『오늘 선거가 공고돼 지방화시대를 여는 18일간의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려는 것은 지방정치가 아닌 지방자치』라면서 『금품과 선심은 물론 파당적 이익을 위한 정치관은 단호히 배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경남도청을 순시,김원석 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울산·창원·거제 등 주요 공단과 기간산업체의 노사관계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노·사·정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노사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고 산업평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요즘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뒤떨어진 생활환경으로 불만이 큰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농촌문제는 결코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인 만큼 농민과 정부가 힘을 뭉쳐 농업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대전∼진주간 고속도로는 낙후된 서울 경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진주권이 새로운 산업단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부가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조기에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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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부산·경남지역 상수도 취수원인 낙동강의 수질개선은 시급한 사항』이라고 지적,『대구·부산·경남·북 4개 시·도가 적극협조,하수처리장 건설 등 수질보전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17면>
1991-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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