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베트남 진출 적극 지원/정부,억제정책 수정

대 베트남 진출 적극 지원/정부,억제정책 수정

입력 1991-02-06 00:00
수정 199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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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투자 확대키로

정부는 지금까지 베트남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사업을 억제해온 기존정책을 수정,앞으로 교역 및 투자확대 등을 통한 국내기업의 대베트남경제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베트남정책 수정에 따라 지난 75년 베트남 공산화이후 단절된 한·베트남간의 교역이 대폭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성실장은 5일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금수정책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제한위주의 대베트남 경협정책을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당국자가 대베트남 정책의 수정에 관해 공식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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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장은 이날 열린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 이사회에 참석,정부의 북방정책방향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을 미국과 아세안국가 등 우방국가의 대베트남관계 진전동향과 연계시켜 추진해온 결과 우리기업들의 베트남시장 진출활동이 위축되는등 한·베트남간의 정상적인 경제교류협력관계 구축해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1-0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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