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비 7.7% 상승… 물가 주도 판단

정부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응,부당인상된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제상 규제조치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개인서비스요금 중앙대책반(반장 전윤철 경제기획원 물가국장) 회의를 열고 이달중 물가상황을 점검한 결과 목욕·숙박료·음식비 및 학원비,가정부임금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지난 연말에 비해 7.7% 오르는 등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지자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개인서비스요금을 과다하게 올리거나 앞장서서 올린 업체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부당이득을 모두 세금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처별 책임관리제를 실시,소관품목에 대한 요금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행정지도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담합에 의해 공동인상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하여금 주요 농축산물 및 공산품 14종을 대상으로 매주 시장별 가격을 조사토록 해소비자들에게 상품구매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18일부터 전국 12개 주요도시의 부당인상업소 1천4백73곳에 대해 입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70%인 1천38개 업소가 종전요금이나 행정지도가격 수준으로 값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가격인하에 불응한 업소에 대해서는 입회조사에서 확인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각종세금을 신고토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물가단속반을 종전의 2백13개반에서 3백57개반으로 늘려 지난 28일부터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