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뒤 「팍스 아메리카나」 온다/다국적군 지원 확대로 한·미 우호 강화/극동의 소·중·일 3각 질서엔 신축 대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 현경대)는 30일 서울 장충동 사무처 회의실에서 「걸프전쟁과 한반도 통일안보환경」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박봉식교수(서울대)는 『한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걸프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한미 안보협력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하고 『소련과의 수교가 이뤄진 이상 우리의 북방외교는 성공한 만큼 이제 북한이나 중국측에서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며 일·북한 수교의 예상과 함께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일본에 대해 보다 다방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걸프전쟁 이후의 아시아 정치 질서와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박교수의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걸프전쟁의 가장 특징적인 일은 미국의 세계지도국으로서의 새로운 등장이다. 미국은 대이라크 전쟁에 다국적군을 동원하는데 국제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성공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지도국으로 자리를 확보했다.

걸프전쟁은 미국과 서방세계의 승리로 끝날 것이 확실하다.

그 결과 걸프전쟁이 종식된 이후 미국의 정치적 지위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소위 세계정치의 양극화로 불리던 시대에 한 극을 담당했던 소련은 완전히 2등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의 승리로 장식되며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세계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대표적 지도국으로 군림할 것이다. 즉 전후 세계정치는 팍스아메리카(Pax Americana)의 상태에서 운영될 것이다.

또한 사우디와 쿠웨이트 등 전근대적 왕족지배체제가 크게 위협받는 등 아랍세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면 아시아지역에서의 새질서는 어떻게 자리잡을 것인가.

소련은 한반도문제의 해결없이는 아시아의 냉전해결은 불가능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과 수교하는 방법으로 기왕의 군사력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한국에 뛰어들었다.

이는 영토문제로 소극적인 일본을 견제하는 효과와주한미군의 지위에 새로운 조명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다목적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렇지만 일·소간에 강화가 이루어지건 않건간에 미·일 안보조약을 위시한 극동에서의 미국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련도 여기에 이해를 같이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상처많은 미국이지만 미국의 존재가 이 지역의 안전판역을 계속해야 하는데는 한반도 주변국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소련과 중국의 정치방향의 불확실성이고 그리고 일본의 군사적 등장에 대한 경계 때문이다.

또한 군사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미국을 중계치 않는 일·소간의 협력에는 서로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의 새 질서는 이미 존재하는 미국의 경제력,이미 투자된 일본의 경제력을 기초로해서 중국과 소련을 정치적인 신참자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될 것이다. 걸프전쟁 이후 미·일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지역 정치는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이 최근 서둘러 90억달러의 걸프전 추가지원비를 결정한 것은 종전후 있을 수 있는 미국의 자세에 대비키 위해서였다.

우리는 88년이래 표면상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으나 크게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증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그러하듯 걸프전이 끝나기 전에 미국을 크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과의 수교교섭을 계기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일본에 대해 보다 다방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련에 대해 보다 계산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셰바르드나제 전 외무장관의 퇴진이후 새로 등장한 소련 외교진용은 국내 정치 우선화와 발맞춰 굳이 북한을 소외시키지 않고도 한소 수교정책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변화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소 수교가 이뤄진 이상 북한이나 중국측과의 관계개선은 이들 국가가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할 것이다.<정리=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