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앞당길 “예비대사관” 가동/비자발급업무등 대사관업무 겸임/대중진출기업 교역·투자장애 제거/차등관세 해결·외환송금 보장등은 숙제로

주북경 무역대표부가 30일 상오11시 북경시 국제무역센터 13층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짐으로써 한국과 중국 두나라는 새로운 관게발전의 장을 열게 됐다.

무역대표부 개설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 직교역을 비롯,공식적인 경제교류의 창구를 마련하게 됐으며 수교를 앞당길 수 있는 가시적인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또 비록 공식명칭은 대한무역진흥공사 주북경 대표부로 돼 있지만 20명의 직원 가운데 노재원대표를 비롯한 10명의 파견공무원에 대해 중국측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고 비자발급업무 등 영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대사관의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와함께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교역·투자상의 갖가지 장애를 제거할 수 있게됐다.

한중무역은 지난해 36억달러에서 올해에는 대표부 개설 등의 뒷받침으로 약 20%정도 증가할 것으로 북경에 진출한 상사직원들은 전망하고 있다.

무역대표부의 개설로 한중간의 인적교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한국을 보는 중국 국민들의 자세도 보다 우호적인 모습을 띨 것이다.

이번 무역대표부 현판식을 취재하기 위해 북경에 온 홍콩주재 한국특파원들에게 중국 외교부가 사상처음 공식취재비자를 발급해준 점도 대표부 개설을 계기로 크게 달라진 중국당국의 대한인식이라 할 수 있을 것같다.

비자발급과 함께 외교부의 알선으로 한국특파원의 취재안내를 맡은 중국기자협회 임원들은 『앞으로 취재내용에 따라 한국기자들의 공식방문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한중간의 언론인 교류도 활기를 띨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개설과 함께 무역대표부가 풀어 나가야할 과제와 문제점들도 매우 많다.

일부 영사업무를 취급한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론 어디까지나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중국당국과의 교섭과정에서 한계를 느끼는 부문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로 예정됐던 대표부 개설시기가 늦춰진 것도 중국당국자들과의 접촉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직원들의 말이었다.

현재 무역대표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한국상품에 적용하는 차등 관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중 외교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측은 한국제품에 최고 35%의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다.

때문에 중국시장에서 한국제품이 갖는 가격경쟁력이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시장확보가 힘겨운 실정이다.

또 투자보장·과학기술협정이나 외환송금에 대한 보장 및 중국주재 상사직원들에게 장기복수비자를 발급하는 문제 등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이다.

대표부 직원이나 주재상사원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북경의 경우 미국 등 선진5개국이 공동출자해서 세운 중학과정의 외국인 학교가 한 군데 있으나 출자국 국민의 자녀가 아니면 결원이 생길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독으로 한국인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같다.

한편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종합적인 정보수집에 노력,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으로 강조된다. 기업들도 대표부 개설에 따른 과당경쟁 진출을 자제,위험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차분히 시장개척에 나서야할 것이다.

이밖에 한중 수교문제도 중국측이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긍정적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된다.

자칫 우리측이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경우 공연히 약점만을 내보이는 결과를 빚거나 중국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 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북경 무역대표부 개설과 함께 더욱 냉철하고 신중한 대중관계 정상화의 길을 걸어가야할 시점에 놓여있는 것같다.<북경=우홍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