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쟁이 1주일을 넘기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지고 있다. 걸프전의 장·단기 여부와 전면전으로의 확산여부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지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의 장기화 전망을 매우 주목하게 된다.

정부도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승용차의 홀·짝수 운행과 사우나 주 2회 휴업 등 2단계 대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 2단계 대책은 걸프전쟁이 일어나기전 발표된 비상대책보다는 크게 완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당초의 2단계 대책에는 유가인상과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업무용 차량의 50% 감축,그리고 TV방영시간 단축 등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정부가 이처럼 2단계 대책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전쟁이후 몇가지 이변이 일어난데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이들 대책을 수립할때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었다. 그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면 국제유가가 오르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걸프에서의 원유선적이 불가능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이들 전제조건이 전쟁이후 달라졌고 따라서 정부가 에너지절약 시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신축적 운용을 일응 이해하지만 당초의 비상대책을 완화할 만큼 사태가 호전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서의 이변 또한 가변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또 국내의 다소비형 에너지 체질을 감안할때 우리의 에너지 절약시책은 그 강도를 늦출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GDP(국내총생산)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일본보다 2배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에너지 절약은 비록 걸프사태가 그 시발점을 제공했지만 실은 그 이전에 이미 실시되어야 했던 것이다. 더구나 걸프전쟁이 장기화로 기울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당초 비상대책을 신축적 운용이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후퇴시키거나 시행을 유보해서는 안된다. 당국은 유보하고 있는 유가조정에 대해 명백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전쟁이 1개월 이내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즉시 유가를 조정하고 당초 세워 놓은 2단계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가시적인 비상대책 이외에 가계나 기업이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아울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에너지 절약형 공정을 도입하거나 에너지 절약형 내구소비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면에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에너지의 근본적인 절약은 에너지 소비량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부문에서 찾아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기업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책무가 중차대하다.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극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에너지 절약형 공정을 도입하고 시설투자를 늘리며 에너지 절약형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산업부문이 에너지 바로쓰기를 통하여 낭비를 줄인다면 우리는 에너지의 추가적인 증가가 없이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