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계의 사회면)

미국(세계의 사회면)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1-01-14 00:00
수정 1991-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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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 행태 개선여론 높아져

○…지난해 12월 미백악관의 국내정치 담당 존 수누누비서실장이 미국의회 의원들의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발언,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더니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는 의회가 여러모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의원들을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렸다.

이 신문은 『졸업한 동문(전직의원)들이 모교(의회)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동문들의 입을 빌려 돈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을 지적하고 있다.

동문들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당적을 가리지 않고 현 상태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직 공화당의원인 윌리엄 허드넛씨는 『의회는 선장없는 배 같다. 의원들은 허구한날 다투기만 할 뿐 힘든 일은 떠맡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한다.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고통적인 것은 돈과 관련된 선거 캠페인.

공화당의원이었던 딕 볼링씨는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선거자금에 있다. 어떤 윤리법안을 제정해도 선거자금이 규제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개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전직 상원의원 폴 랙설트씨도 『돈을 너무 강조하고 있고 돈을 모으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비판한다.

돈 문제 뿐만이 아니다. 코네티컷 출신의 리비고프 전 상원의원은 『상호비방과 중상모략으로 뒤범벅이 된 선거유세로 유권자들이 그들의 대표에 대해 존경심을 잃고 있다』고 한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균형 있는 유보통합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 13일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보통합 진행 상황에 대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부·교육청 중심으로 관리 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현실과 보육 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이원화된 법적·행정적 체계로 인해 교사 자격 및 처우, 재정 지원, 설립·운영 기준 등에서 적지 않은 격차를 보여왔다. 따라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고유한 여건과 현실을 면밀히 반영한 세밀한 통합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곽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 정작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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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주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마티아스 전 상원의원의 지적일 것이다. 『새로운 규칙이 아니라 규칙이 실현되도록 집행하는 것이 의회개혁의 지름길이다』<강석진기자>
1991-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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