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일조권에서 그늘권으로

[씨줄날줄] 일조권에서 그늘권으로

박상숙 기자
박상숙 기자
입력 2026-08-21 00:07
수정 2026-08-2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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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 30층짜리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햇빛이 크게 줄어들어서다. 법원은 일조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며 시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거주자들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도 인정했다. 햇빛을 누리는 일이 쾌적한 주거생활과 직결된다는 판단이었다.

일조권은 오랫동안 우리 주거문화에서 중요한 권리였다. 아파트를 고를 때 남향인지부터 따지고, 앞 동과의 거리나 층수에 따라 집값도 달라졌다. 법원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햇빛이 몇 시간 드는지까지 따져 일조 침해 여부를 판단해 왔다. 건축법상 기준을 지켰더라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이어졌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도시의 상식을 뒤집고 있다. 이제 햇빛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햇빛을 피할 권리가 중요해졌다. 서울시는 시민이 그늘 속에서 걸을 수 있는 ‘그늘보행권’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집에서 지하철역과 학교, 시장, 병원으로 가는 길에 나무와 건물, 차양이 만든 그늘을 이어 주겠다는 구상이다.

한여름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그늘 한 조각이 얼마나 반가운지 실감한다. 전체 보도 4031㎞를 분석했더니 여름철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21분이었다. 네 곳 중 한 곳 이상은 6시간 넘게 뙤약볕에 놓인다. 최근 3년간 서울 온열질환자 셋 중 한 명이 길가에서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서울시는 그늘의 넓이뿐 아니라 얼마나 오래,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지도 따지기로 했다.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같은 길목에 가로수와 차양을 보태고, 올해와 내년 10곳에서 먼저 시험한 뒤 2028년 서울 전역으로 넓힌다. 폭염 속 그늘은 잠시 쉬어 가는 곳을 넘어 사람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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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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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그림자 때문에 법정까지 갔다. 이제는 그 그림자를 더 만들고 이어 달라고 한다. 기후변화가 만들어 낸 흥미로운 역전이다.
2026-08-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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