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노사관계 잿빛만은 아니다”/“분규건수·대립강도 올해와 비슷” 47%/「연대노조」의식,기업규모 클수록 비관적/근로시간 단축 따른 임금보전 새이슈화 예상

국내 기업들은 내년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안정되거나 최소한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낙관론」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또 비제조업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금인상을 제외한 노사간 쟁점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주택수당 등 주거안정」 등이 떠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보다 안정될 것” 39%

○…한국경총이 전국 2백60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5일 발표한 「91년 노사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노사관계에 대해 분규발생건수나 대립의 강도에 있어 올해와 비슷하리라는 전망이 46.8%,보다 안정되리라는 전망이 39%인 반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예상은 14.2%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의 50%가 「보다 안정」될 것으로 응답,제조업(38.1%)보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종업원1천명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안정(26.6%)보다는 더욱 불안해지리라는 전망(30%)이 많아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관론」이 우세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최근 발족한 대기업노조연대회의에 대한 우려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제선거등 고비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보는 기업 가운데 44.4%가 그 이유로 「노사간 대화가 많아져 신뢰 및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그동안 임금상승으로 갈등요인이 해소됐다」가 23.3%,「노조에 대한 사용자 인식전환」이 11.1%순이었다.

이밖에 경영수지 악화(11.1%)노조의 역량 강화(5%) 등도 지적됐다.

반면 내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보는 업체들은 지자제선거 등을 염두에 두었음인지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29.9%).

이밖에 「노조의 무리한 요구 및 불법행위」,「근로자의 상대적 빈곤의식」,「정부의 조정능력 부족」 등이 주요 불안요인으로 꼽혔다.

○…임금인상을 제외한 노사간 쟁점으로는 근로시간단축과 이에 따른 임금보전이 최대의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았다.

이는 내년 10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단축·실시되면서 이에 따른 임금삭감 여부가 이미 노사간에 큰 쟁점으로 떠오른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33.3%가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지적했고 30.4%는 「주택수당 등 주거안정」을 꼽았다.

올해 큰 논란을 불러어일으켰던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는 2.7%만이 지적,사용자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업원 1천명이상인 대기업에서는 「해고자 복직」건을 지적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둘러싼 노사대립이 예견된다.

○공공교섭엔 부정적

○…업종별 임금공동교섭실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59.3%가 교섭시기·임금수준 및 체계의 차이 등을 내세워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응답했으며 18.9%는 경쟁사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바람직하므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은 18.9%에 그쳤다.

○주택자금 융자 시급

○…근로자들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각기업이 할 수있는 일로는 「주택자금 융자등 근로복지 혜택의 확대」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34.8%).

또 인센티브제 도입과 작업환경 개선도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회사측이 노사분규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방안은 소극적인 부문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충상담 등을 통한 인간관계개선과 노사화합을 위한 연수·교육·행사를 강화하겠다는 기업이 절반이 넘었다.

복리후생 시설 및 제도의 확충(17.2%) 직급체계 개선(11.2%) 등 적극적인 대응은 많지 않았다.

이밖에 사용자 입장에서 노조측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무리한 요구의 자제」「생산성 향상노력」「타협적 자세 확립」 등이 고루 지적됐다.

업종·규모별 특성으로는 비제조업에서 「무리한 요구의 자제」에 대한 요망이 높았던 반면 제조업에서는 「외부세력의 배제」「집행부의 리더십 제고」 등 자주성향상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이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