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순찰 강화… 불량배 색출/“연말까지 총력비상대응체제로” 노대통령 지시

노태우 대통령은 14일 『적어도 연말까지는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공권력과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범죄와 폭력배를 소탕하고 불법과 무질서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정한 법집행을 해나가라』고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준 감사원장,서동권 안기부장,이승윤 부총리 등 전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ㆍ13특별선언 실천상황 합동보고회의」를 주재,이같이 지시하고 『연말까지 총력비상대응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2단계 실천전략과 지속화방안을 수립,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안응모 내무부 장관은 이날 은신ㆍ도피중인 각종 범죄꾼들의 대대적인 색출을 위해 주요 지명수배자 2천2백66명의 사진첩 7천9백40권을 발간,일선 경찰서 및 지파출소 검문소 일선 행정기관 민원실 공항 항만 등에 비치하고 형사기동경찰력을 총동원해 조직폭력배ㆍ기소중지자 등의 색출ㆍ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보고했다.

안 장관은 『학교ㆍ공단주변의 청소년 불량배 소탕을 위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불량서클을 색출ㆍ근절하고 중ㆍ고교생의 안전귀가를 위해 하교시에는 학교주변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범인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척결을 위해 당구장ㆍ만화가게 등 유해요소가 많은 자유업종을 신고업종으로 바꾸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학교환경정화구역의 설정기준을 개선하며 특히 악덕 유ㆍ무허가 유해업소에 대한 벌금액을 최고한도로 부과하고 형사처분 등의 처벌절차도 2∼3개월씩 걸리는 관행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남 법무부 장관은 범죄퇴치를 위한 장기적 대응책으로 대검찰청에 과학수사 발전 전담기구를 신설,범죄수법을 앞서가는 과학수사기법을 연구개발하고 서울지검에는 검사 42명 등 모두 2백90명으로 「수도권 합동수사본부」를 가동,강력범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또 『엄중한 형집행을 위해 흉악범 4천9백명을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해 가석방ㆍ귀휴ㆍ사회견학 등을 일체 불허하고 흉악범의 특별수용을 위한 초중구금교도소를 조기에 신설,전국 교정시설을 초중구금ㆍ중구금ㆍ경구금ㆍ개방시설 등 단계적 교정시설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보사부 장관은 범인성 유해환경의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내에서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유흥영업을 하고 있는 소위 「카페」라는 요식업소의 「카페」 간판을 11월중에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