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쟁점사항 명문화 싸고 이견/「민생문제 공동대책위」 구성등 3개항은 합의

민자당의 김윤환 총무와 평민당의 김영배 총무는 12일 하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지자제문제 중 여야간 쟁점으로 남아 있는 기초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를 절충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평민당측은 『이번에 한해 기초단체선거의 정당참여를 배제하되 4년 뒤 차기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법안부칙에 명문화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자당측은 차기선거에서 정당공천 허용문제는 정치적으로는 약속할 수 있으나 명문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빠르면 14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던 평민ㆍ민주당 등 야권의 등원시기가 불투명해졌으나 13일의 평민당 의총 및 당무지도위원합동회의 결과 평민당측이 독자등원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고 또 여야 지자제절충 진전여하에 따라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까지는 야당 등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여야총무회담에서 평민당측은 기초단체선거에서의정당공천 문제는 제외하고 이미 여야간 합의된 ▲내년 상반기 지방의회선거 ▲그 1년 이내 자치단체장선거 ▲광역의회 및 단체장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을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하자고 하면서 특히 자치단체장선거는 92년초 14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토록 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기초단체에서의 정당참여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자제 실시시기에 대한 합의 자체에 응해줄 수 없다면서 자치단체장선거를 14대 총선과 동시 실시토록 못박는 것에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김윤환 민자총무는 92년에 14대 총선과 함께 지방의회ㆍ자치단체장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여야 총무들은 지자제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해소치 못한 반면 ▲내각제 문제 ▲보안사 민간인 사찰문제 ▲민생치안 문제 등 3개항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이루고 지자제 문제가 타결되면 함께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키로 했다.

여야 총무들은 내각제문제와 관련,『민자당 대표가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내각제를 추진치 않는다는 여야합의 사항을 국민에게 선언토록 하자』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보안사문제에 대해서는 ▲보안사가 민간인 사찰을 할 수 없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입법 등의 조치를 취하며 ▲보안사 명칭을 변경하고 ▲보안사 기구 및 기능을 축소 개편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보았다.

여야 총무들은 또 민생문제 해결방안을 협의키 위한 여야 공동대책위도 구성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총무간 접촉에서 지자제문제가 타결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여야총재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