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회의 「경제개혁안」 채택의 의미/국유재산 매각ㆍ소규모 기업 사유화/시장경제 도입… 값 자유화 전면 실시/물가불안ㆍ실업 등 도사려 시행엔 “산넘어 산”
「5백일 계획」으로 불리는 급진경제개혁안이 최고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소련은 사회주의혁명 70여년만에 다시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대폭 수용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이루었다.
스타니슬라프 샤탈린이 입안한 개혁안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리슈코프총리의 온건개혁안을 약간 절충해 만든 이 개혁안은 토지의 사유화를 포함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과 정치적으로 15개 연방공화국에 경제주권을 대폭 이양하는 탈크렘린화를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볼셰비키 혁명의 대의가 토지국유화,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그리고 민족ㆍ계급을 초월한 단일 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창설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개혁안 채택이 갖는 의의는 가히 역사적이라 할만하다.
최고회의 1차 투표에서 통과된 절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샤탈린이 제출한 급진개혁안의 정신이 거의 90%이상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세부적인 시행규칙과 시행시기 등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1차 최고회의 표결 결과가 찬성 3백23,반대 11표로 나타난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급진개혁안의 채택은 거의 기정사실화한 것 같다.
샤탈린안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이번 개혁안은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위해 5백일간의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1백일까지 공화국간 경제개혁위가 구성돼 개혁일정을 조정한다. 따라서 기존 경제부처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다. 그리고 국가자산의 매각과 농민에 대한 토지매각이 시작된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돼 왔던 부분이 바로 토지매각이다. 사회주의 혁명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토지 사유화를 싸고 「이념적으로 고려된」 여러 절충안이 제시됐다. 그중의 하나가 23일 발표된 토지종신보유제이다. 고르바초프의 경제보좌관인 니콜라이 페트라코프가 제시한 이 안은 「사유」라는 표현만 피한 채 토지의 상속권까지 인정한다고 돼 있다.
이 안은 또한 초기단계에서 군ㆍKGB 등의 예산을 줄이고 대외원조의 76%를 삭감,국가세출 규모를 대폭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미국식 연방준비은행을 설립,민간 상업은행과 함께 은행제도를 2원화한다.
2백50일까지는 가격자유화를 전면 실시하고 소규모 기업의 절반을 일반에 매각한다. 4백일까지는 제조산업의 40%를 매각하고 자본자유화를 전면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5백일까지 제조업체의 70%,건설ㆍ소규모 기업의 90%를 사유화하기로 돼 있다.
소련경제가 처한 현 상황은 사실 이런 급진개혁안의 도입으로도 회생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미 컨설팅회사인 플랜이콘사 조사에 의하면 소련의 연간 총생산량은 매년 3%씩 감소하고 있다.
여기다 그동안 실시해온 부분적인 개혁정책으로 각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무리하게 임금인상을 단행,엄청난 통화가 시중에 나돌아 인플레가 위험수준에 와 있다.
그 결과 최근 인플레는 연 10%선에 육박해 있다.
샤탈린안은 국유재산의 매각을 통해 시중의 돈을 흡수하고 세출을 줄이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급진개혁 도입의 충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예를 들어 과연 1백일안에 어떻게 은행체제의 2원화가 이루어질 것인지,그리고 물가인상에 대한 불만,실업문제 등을 어떻게 극복할지 여전히 회의적이다. 샤탈린안이 시행될 경우 실업발생률은 초기에 5천만∼1억명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번 급진안과 온건개혁안 사이에서 수차례 지지와 번복을 되풀이한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어느 쪽도 현 소련 경제위기해결에 대한 모범답안이 못 된다는 데에 소련의 문제가 있다.
고르바초프가 중재한 절충안이 채택된 셈이지만 리슈코프 총리는 이미 사임을 공언한 상태여서 앞으로 크렘린은 또 한차례 정치적인 혼란을 겪을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일은 몇차례 오락가락했지만 고르바초프가 결국 샤탈린안을 기본으로 한 절충안을 제시,통과시킴으로써 급진개혁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연방 각공화국의 주권회복에 기초한 새연방체제 구성과 시장경제화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의장의 개혁요구 목소리가 앞으로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고르바초프로서는 현재 소련국내의 분위기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들과의 협조 외에 다른 길을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급진개혁안 채택으로 소련은 이제 점진ㆍ보수의 「제동장치」를 포기한 셈이 됐다.
그것이 과연 소련을 살리는 길이 될지 아니면 후퇴를 가속화하는 길이 될지 지금은 누구도 점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다.<이기동기자>
「5백일 계획」으로 불리는 급진경제개혁안이 최고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소련은 사회주의혁명 70여년만에 다시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대폭 수용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이루었다.
스타니슬라프 샤탈린이 입안한 개혁안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리슈코프총리의 온건개혁안을 약간 절충해 만든 이 개혁안은 토지의 사유화를 포함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과 정치적으로 15개 연방공화국에 경제주권을 대폭 이양하는 탈크렘린화를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볼셰비키 혁명의 대의가 토지국유화,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그리고 민족ㆍ계급을 초월한 단일 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창설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개혁안 채택이 갖는 의의는 가히 역사적이라 할만하다.
최고회의 1차 투표에서 통과된 절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샤탈린이 제출한 급진개혁안의 정신이 거의 90%이상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세부적인 시행규칙과 시행시기 등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1차 최고회의 표결 결과가 찬성 3백23,반대 11표로 나타난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급진개혁안의 채택은 거의 기정사실화한 것 같다.
샤탈린안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이번 개혁안은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위해 5백일간의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1백일까지 공화국간 경제개혁위가 구성돼 개혁일정을 조정한다. 따라서 기존 경제부처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다. 그리고 국가자산의 매각과 농민에 대한 토지매각이 시작된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돼 왔던 부분이 바로 토지매각이다. 사회주의 혁명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토지 사유화를 싸고 「이념적으로 고려된」 여러 절충안이 제시됐다. 그중의 하나가 23일 발표된 토지종신보유제이다. 고르바초프의 경제보좌관인 니콜라이 페트라코프가 제시한 이 안은 「사유」라는 표현만 피한 채 토지의 상속권까지 인정한다고 돼 있다.
이 안은 또한 초기단계에서 군ㆍKGB 등의 예산을 줄이고 대외원조의 76%를 삭감,국가세출 규모를 대폭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미국식 연방준비은행을 설립,민간 상업은행과 함께 은행제도를 2원화한다.
2백50일까지는 가격자유화를 전면 실시하고 소규모 기업의 절반을 일반에 매각한다. 4백일까지는 제조산업의 40%를 매각하고 자본자유화를 전면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5백일까지 제조업체의 70%,건설ㆍ소규모 기업의 90%를 사유화하기로 돼 있다.
소련경제가 처한 현 상황은 사실 이런 급진개혁안의 도입으로도 회생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미 컨설팅회사인 플랜이콘사 조사에 의하면 소련의 연간 총생산량은 매년 3%씩 감소하고 있다.
여기다 그동안 실시해온 부분적인 개혁정책으로 각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무리하게 임금인상을 단행,엄청난 통화가 시중에 나돌아 인플레가 위험수준에 와 있다.
그 결과 최근 인플레는 연 10%선에 육박해 있다.
샤탈린안은 국유재산의 매각을 통해 시중의 돈을 흡수하고 세출을 줄이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급진개혁 도입의 충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예를 들어 과연 1백일안에 어떻게 은행체제의 2원화가 이루어질 것인지,그리고 물가인상에 대한 불만,실업문제 등을 어떻게 극복할지 여전히 회의적이다. 샤탈린안이 시행될 경우 실업발생률은 초기에 5천만∼1억명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번 급진안과 온건개혁안 사이에서 수차례 지지와 번복을 되풀이한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어느 쪽도 현 소련 경제위기해결에 대한 모범답안이 못 된다는 데에 소련의 문제가 있다.
고르바초프가 중재한 절충안이 채택된 셈이지만 리슈코프 총리는 이미 사임을 공언한 상태여서 앞으로 크렘린은 또 한차례 정치적인 혼란을 겪을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일은 몇차례 오락가락했지만 고르바초프가 결국 샤탈린안을 기본으로 한 절충안을 제시,통과시킴으로써 급진개혁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연방 각공화국의 주권회복에 기초한 새연방체제 구성과 시장경제화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의장의 개혁요구 목소리가 앞으로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고르바초프로서는 현재 소련국내의 분위기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들과의 협조 외에 다른 길을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급진개혁안 채택으로 소련은 이제 점진ㆍ보수의 「제동장치」를 포기한 셈이 됐다.
그것이 과연 소련을 살리는 길이 될지 아니면 후퇴를 가속화하는 길이 될지 지금은 누구도 점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다.<이기동기자>
1990-09-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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