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결정한 페만사태 지원규모는 최근 재해와 경제환경의 악화에 비춰볼 때 과다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미국정부가 지난 7일 방한했던 브래디재무장관을 통해 미 군사비분담과 페만 인접국 지원을 요청한 이후 그 규모는 우리 국민들의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미국정부는 페만 지원규모로 총 3억5천만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보문제와 경제 및 통상측면,그리고 외교적 고려와 재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규모를 2억2천만달러로 결정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미국측이 페만사태 지원 요청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석유수입국으로서 페만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역할과 노력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해 왔다.

그러면서도 미국측의 요구 규모에 대한 국내 여론의 부정적 반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로 여러가지가 있다. 먼저 원조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분담의 경우 지원국이 자체로 결정해야 할 성질의 것이지 다른 나라의 요구나 강요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아니라는 일반적 관례를 생각할 수 있다.

더구나 액수의 결정은 자원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할 문제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설사 미국의 요청을 우방국의 호소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 액수는 너무나 지나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 액수는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과중하고 분단국으로서 막대한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재정상황에 비추어서도 힘겨운 규모이다.

특히 우리는 현재 대홍수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4천억원에서 5천억원 규모(6억달러 이상) 재정자금이 방출되어야 할 특수적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수출이 부진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했고 페만사태 이후 국제 원유가 폭등은 국제수지의 악화를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집약해서 표현하면 페만사태 이후 우리 경제에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지원할 계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억달러 이상을 지원키로 한 결정은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페만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는 적극적 사고에서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지원규모는 정부측에서 보면 최상의 규모이지만 국민들 측에서 보면 과다하다는 느낌을 받게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앞서 밝힌대로 우리는 페만사태의 피해국이다. 우리 기업들이 페만사태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 공사대금 10억달러까지 감안하면 우리는 최대의 피해국인 셈이다. 그 상황에서 의료 등 인도적인 지원을 넘어선 현금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국내 반응을 의식한 듯 『이 지원금액은 앞으로 중동사태 전망을 포괄해 결정된 액수이므로 더이상의 추가지원 분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분담을 않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번 분담기준을 다른 대외협력 및 지원규모 결정의 선례로 삼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 미국정부 또한 캐나다ㆍ호주 수준을 넘는 우리의 지원분담이 한미간 우호와 호혜의 정신에 입각하고 있음을 철저히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