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이용 동시 제의/남북총리,기조연설 이견 못좁혀

분단 45년만에 최초로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역사적인 남북 고위급회담 제1차회담이 5일 상오 10시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샐라돈볼룸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강영훈국무총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더이상 대결적대 하는 상대가 아니라 공동번영을 향해 협력하는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남북간 사회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 민족공동체의 사회ㆍ문화ㆍ경제적 기반구축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8개항의 기본합의서안ㆍ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방안ㆍ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방안 등을 제시,이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측 연형묵정무원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문제는 먹고 먹히는 문제로 보거나 자기의 것을 남에게 강요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북과 남의 대결은 더욱 조장되고 통일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정치적 대결상태해소방안 6개항과 외군철수 및 군축방안 4개항 등을 제시했다.

본회담 기조연설에서 남북총리가 제시한 방안 중에서는 군사훈련 상호통보ㆍ고위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설치ㆍ단계별병력감축에 상응하는 군사장비축소폐기ㆍ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ㆍ불가침선언 등의 내용이 공통적이었다.

강총리가 제안한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합의서안은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룰 때까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상호비방 중지및 내정불간섭 ▲의견대립과 분쟁의 당국간 대화ㆍ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상대방 파괴ㆍ전복행위 포기 ▲자유왕래ㆍ사회개방 및 민족적 유대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노력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감축 ▲국제무대에서의 경쟁ㆍ대결중지 ▲휴전체제의 평화체제전환 등으로 돼 있다.

강총리는 정치적 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지명공격ㆍ비방ㆍ중상ㆍ전단살포 및 휴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중지 ▲남북간 신문ㆍ라디오ㆍTV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강총리는 또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으로 ▲군인사의 상호방문및 교류실시 ▲군사정보의 상호공개ㆍ교환 ▲특정규모이상 군부대의 이동및 기동훈련사전통보,상대방 초청ㆍ참관(91년1월1일을 기해 여단급이상 기동부대및 기동훈련에 대해 45일전 통보) ▲남한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부장간의 직통전화 설치ㆍ운영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등을 제시했다.

강총리는 이같은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남북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제의했다.

이어 연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가입문제,문익환목사ㆍ임수경양 등 방북구속인사의 석방,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 등은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연총리는 또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상호비방 중지 ▲통일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적ㆍ제도적 장치의 제거 ▲남과 북을 갈라놓고 있는 물리적 장벽의 제거(콘크리트장벽) ▲각 정당ㆍ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실현 등 6개항을 제시했다.

강총리와 연총리는 이날 하오 숙소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민속공연 관람을 위해 워커힐호텔로 이동하는 승용차에 동승,20여분 동안 단독요담을 가졌다.

○주요제의 내용

서울측

①남북상호체제 인정ㆍ비방 중지

②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③이산 자유방문ㆍ대교류 실현

④남북한 직교역ㆍ자원 공동개발

⑤신문ㆍ라디오ㆍTV 상호 개방

⑥서울ㆍ평양 연락대표부 설치

⑦남북 국방장관 직통전화 설치

⑧비무장지대 평화적 목적 이용

⑨남북군사력 동수로 균형감축

⑩남북한 불가침선언 채택

⑪남북 정상회담 개최 추진

평양측

①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③북남 단일의석 유엔공동가입

③정당ㆍ단체ㆍ각계 자유래왕 실현

④방북인사 조속 석방

⑤팀스피리트군사훈련 중지

⑥비무장지대 평화지대로 전환

⑦고위군사당국 직통전화 설치

⑧30만→20만→10만 3단계 감군

⑨미군철수ㆍ한반도 비핵지대화

⑩북남 군사공동위 운영

⑪불가침선언ㆍ평화협정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