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일정·경제협력 규모 가늠/따로 가는 박철언씨 역할에 관심

2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한소양국의 정부대표단 회담은 그동안 우회적으로 모색해오던 양국수교및 협력방안등을 정식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양국 정부간 공식대좌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우리측의 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과 마슬류코프 소연방각료회의 제1부의장(경제담당 제1부총리)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이번 회담은 지난 6월4일 미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위한 모임의 성격을 띤 것으로 양국 수교문제를 포함,경협문제 등에 대한 양국의 의중을 서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 관계발전의 속도와 방향등을 가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앞으로 양측의 경제협력의 「수준」과 양국 관계개선의 시기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마슬류코프 수석대표를 제외한 소련측의 대표단 멤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담결과를 속단키는 어렵지만 우리측 대표단의 구성을 보면 이번 회담에 임하는 우리측의 입장과 소련의 기대수준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측 대표단 12명중 경제관리와 외무관계자의 비율이 꼭같다는 데서 읽을 수 있듯 우리측은 경제협력과 수교협상의 동시추진이라는 이원적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소련측 역시 이에 대응하는 자신들의 복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수교및 경협의 완전타결은 보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인 합의의 윤곽은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섭단은 2일부터 4일까지의 공식일정중 첫날과 마지막날의 전체회의 중간에 두차례의 개별회담을 가지며 개별회담은 수교협상과 경제협상으로 나눠 진행키로 돼 있다.

우리측은 경협협상은 수교협상과 별도로 해나가되 경협의 실행은 수교가 이뤄진 뒤 실제로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경협과 수교문제를 연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련측은 북한과의 관계등을 고려,경협증진 부분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여 우리측과 어느 정도 시각차를 좁힐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제협력 협상에서는 역시 대소 차관제공규모등이 최대관심사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의 관계부처회의등을 거쳐 소련측의 예상요구 수준과 과다한 경협에 대한 국내의 비판여론등을 감안,나름대로 차관의 규모를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금차관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양국기업간 합작투자 ▲공동프로젝트 추진 ▲시베리아등 공동개발사업 ▲소비재물품지원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경제개발 노하우의 지원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경협회담에서 무역투자보장·2중과세방지·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등 4개의 협정체결문제를 의제로 상정,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또 수교협상과 관련,▲유엔총회등에서의 한소 외무장관회담 ▲수교의정서 조인 ▲노태우·고르바초프대통령의 상호교환방문 등 우리의 바람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정부대표단과는 별도로 표도로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의 초청으로 오는 4일 방소하는 박철언 전정무장관이 어느정도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도 이번 회담의 측면지원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고 있다.

특히 박 전장관과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과 회담이 이뤄질 경우 친화보수성향으로 대한 관계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소련외무성의 부정적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최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