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측의 “이사진 거부”움직임이 큰 변수/“더 이상 「관용」엔 한계”문교당국선 강경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박찬현전문교부장관(73)을 이사장으로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역시 문교부장관 출신의 서명원씨(80)를 위원장으로 「학원정상화수습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킴에 따라 말썽도 많던 세종대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직 학생들의 출석률은 20%를 밑돌고 일부 학생들은 벌써부터 새 재단진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우선 사태를 장악할 중립적인 행정기구와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가 발족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미루어 문교부로서는 유급대상학생들의 처리여하에 따라 아직도 상당한 사태의 변화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는 하나 내심 2학기부터라도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문교부로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경고가 학생들에게 「엄포용」으로만 여겨져 별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더이상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는 문교정책의 신뢰성마저 상실하고 말 것이며 학생들에게 끌려다니는 학교측에 사태수습을 맡길수도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편을 단행하게 한 것으로 볼수 있다.

문교부관계자는 『만약 수업거부학생들과 학교측이 타협에 성공해 수업이 정상화되더라도 이러한 선례는 앞으로 수업거부가 학생들에게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번 세종대사태가 세종대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닌 「전대협」차원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때 다른 학교에까지 파급효과가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수업거부학생들과의 타협에 의한 정상화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을 살리는,그리고 앞으로 세종대를 악습분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라는 것이 문교부측 주장이다.

문교부는 지난10일 기존재단측이 이사장으로 선임했던 유승필유유산업사장(44) 등 신임이사 4명의 승인을 『세종대 재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주영하(78)ㆍ최옥자씨(71) 등 설립자의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뜻을 분명히 했었다.

물론 수업거부학생들의표적이 되어온 기존재단 이사진을 완전히 퇴진시켜 목표물을 없애버린다는 측면도 고려됐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공유해야할 수업거부학생들과 재단에 한꺼번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도 볼수있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새이사진이 주ㆍ최씨 등 설립자들과 관계가 없다치더라도 연고권이 남아있어 7명의 선임이사중 임기가 2년6개월인 이사 3명이 물러나면 주씨가 아니더라도 다시 그 측근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에 대비해 재단정관에 학사간여를 못하도록 명문화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수업거부 주동학생들은 벌써부터 관선이사의 성격과 함께 이사2명의 재단과의 관계를 트집잡아 신임이사진을 거부하는 투쟁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일단 기존재단의 퇴진을 자신들의 승리로 보고 이 기회에 아예 재단의 완전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업불참학생들을 일단 유급처리한 뒤 대책위 등을 통해 2학기에 학교를 정상화시키고 수업불참학생을 선별처리해 주동학생을 완전 격리시킨다는 수순을 꾀하고 있는 문교부의 구도도 그렇게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 같다는게 일반적 관측이다.<김병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