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정국 타개” 대화ㆍ홍보 양면 작전/“불가피한 선택” 알려 파문 극소화/지자제ㆍ보안법 등 대야협상 “손짓”

민자당은 제150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매듭지어진 데 대해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변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파행의 와중에서도 민자당이 결코 야당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극한투쟁에 나선 야당측의 예봉을 둔화시키고 국민여론을 환기시켜 후유증및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불안심리를 극소화시키려고 하고있다.

민자당은 이같은 목표아래 파행국회 후유증 해소대책으로 크게 3단계의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원인이야 어디에 있었든간에 파행국회 결과에 대한 잘못을 깨끗이 사과하고 평민당이 법안상정을 봉쇄하고 여야 대표회담제의마저 거부한 상황에서 일방처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홍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여야간의 최대쟁점인 지자제 실시문제등에 대한 상설협의기구 설치및 여야 대표회담을 다시한번 제의함으로써 야당과의 대화를 적극 모색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같은 민자당의 논리와 대야 대화재개노력을 의원들의 귀향활동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경제난국및 민생치안에 대한 당정간의 노력을 배가시킴으로써 3당합당이 힘의 논리로 치닫는 게 아니라 생산의 논리로 인식되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16일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의 이례적인 기자회견은 이같은 민자당의 국면타개 노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대표는 회견문 서두에 『이번 국회가 순조로운 진행을 하지 못한 데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국민앞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김대표는 『야당은 일체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법안상정마저 폭력으로 방해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영의 책임을 진 여당으로서 일방처리를 한 것은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대표는 또 민자당의 대야 대화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법안들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야당과의 타협을 위해 연기됐던 점 ▲헌정사에 유래없는 상임위원장의 평민당 할애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방송관계법의 오해조항 삭제및 국군조직법의 수정 ▲광주피해자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보상외에 생활지원금을 더줄 수 있게 한 입법조치 등을 내세웠다.

김대표는 이같은 여권의 불가피한 선택을 해명한 데 이어 『동구공산권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급변하는 세계조류 속에서 우리만 속좁은 정쟁에 휘말려 변화의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역사와 민족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정치가 결코 통일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대표가 이날 회견에서 제의한 여야 대표회담및 지자제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에 대한 상설협의기구 설치에 대해 일단 평민당이 거부하고 있으나 민자당은 성사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화재개를 꾸준히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표 일문일답

­임시국회 회기중 여야 대표회담을 제의했으나 평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여야 대표회담및 지자제문제등을 논의할 상설기구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보는지.

『이미 평민당측에서도 여야가 소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여러차례의 제의가 있었다. 지자제관련법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등을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소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에 이어 평민당도 의원직 총사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의원직 사퇴문제는 책임있는 정당,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쉽게 결정할 성질의 일이 아니다.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임기가 있는 만큼 평민당의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사퇴서를 낼 경우 수리여부에 대한 민자당의 입장은.

『이미 사퇴서를 제출한 분도 있는데 수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3당통합에 대해 여야간의 해석이 다른데 차제에 총선을 실시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의향은 없는가.

『총선은 92년으로 예정돼 있다. 3당통합의 옳고 그른 것은 그때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현행헌법은 여야합의는 물론,국민 78%의 지지로 통과된 것이다. 국민이 맡긴 임기중간에 어느 개인이 마음대로 그만두고 헌법에도 없는 총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지자제 협상에서 민자당의 대안은 무엇이며 평민당이 정당추천제를 고수할 경우 협상의 여지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자제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평민당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를 보고 국민들은 파행국회에 대한 회의는 물론 3당통합후 거대여당에 대한 기대도 실추됐다고 보는데 이를 치유하기 위한 대책은.

『이번 임시국회를 스마트하게 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결과를 놓고 가슴 아프고 슬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놀랍게 변하고 있다. 서방 7개국 정상들이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으며 고르바초프대통령도 오늘 아침 소련에서도 방송을 자유화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공영방송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민방이 세계적 추세이다. 더욱이 이번에 이른바 독소조항을 다 빼버린 만큼 방송관계법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민방은 안되고 공영방송만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방송관계법에 대한 문제는 민방허용이 아니라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는 데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후속조치는.

『당초 정부안에 몇가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당에서 독소조항을 모두 빼버렸다. 국회에서 국무총리가 사과했듯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과하고 고칠 수도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야당과 타협의 여지가 있어서였는지 아니면 급하게 개정할 필요가 없어서였는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남북 교류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개정도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얘기할 여지가 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