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세습체제」 정지작업에 주력/유엔관련 변칙제안,“한국 단독가입견제” 속셈/주민자유왕래문제도 방안 미비… 선전용 입증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를 계기로 김일성이 주석으로 재추대되는 등 부분적인 권력구조개편이 이뤄진데 이어 김일성이 시정연설을 통해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밝힘으로써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한 북한의 대처방안이 어느정도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거세게 불기 시작한 동구권국가들의 대변혁에 맞서 북한이 어떤 변화를 모색할 것인가 하는점 때문에 크게 주목을 끌었던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김부자의 세습체제를 더욱 공고히하는 한편 변혁을 거부함으로써 앞으로도 북한의 유화적인 대남정책 및 대내외정책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내용은 ▲김정일의 국방위 제1부위원장 선임 ▲허담의 당비서탈락 ▲통일정책심의위원회 신설 및 윤기복위원장선임 등의 일부 권력구조 개편과 김일성의 시정연설에 담긴 ▲남북한공동의석 유엔가입 ▲남북통일을 위한 5개원칙 ▲남북한주민의 자유왕래실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북한문제전문가들은 『북한은 동구권식의 급격한 변화를 꾀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평가를 내린 것 같다』고 진단하고 조급하고 섣부른 개혁이나 개방보다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사회주의노선을 고수하면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체제정비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흥렬교수(충북대)는 『김일성의 지배체제강화라든지 김정일의 세습체제가속화 등이 바로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정비작업』이라고 분석하고 북한은 소련등 동구사회주의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환기적 혼란을 피하면서 당분간 국제정세를 좀더 관망하겠다는 결론을 내린것 같다고 말했다.

윤병익교수(통일연수원)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요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김일성의 시정연설에 담긴 남북한유엔가입을 위한 변칙제안 역시 이제까지 되풀이 해온 「고려연방공화국 단일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한국의유엔단독가입을 견제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즉 한소관계의 급진전,북방정책의 성과 등으로 한국의 유엔단독가입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견제하는 한편 자신들도 유엔가입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에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남북한주민들의 자유왕래제의나 5개항의 통일원칙 등도 언젠가 이룩해야할 당위적인 목표를 재확인한 것일뿐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전차원의 허구에 불과하다는게 도흥렬교수의 지적이다.

남북대화발전문제와 관련해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형태로 더욱 발전ㆍ확대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김일성의 다짐도 그의 올 신년사 내용에서 조금도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병철교수(외교안보연구원)는 『변칙적이나마 유엔공동가입을 시사했다는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이는 한국이 단독으로 가입하게 될때 북한도 가입하겠다는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방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유엔가입이 유리하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산하에 통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당비서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인 윤기복을 기용함으로써 이제까지 당내 대남관계총책이었던 허담의 당비서탈락과 함께 대남정책의 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윤병익교수는 『허담이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에 설치된 외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대미,대일,대서방외교에 전담하고 윤기복이 대남정책을 총괄하게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경기고출신으로 출신으로 한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윤기복이 통일정책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북한이 앞으로 대남선전공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서병철교수도 『한국사정을 잘알고 남북회담의 경험이 있는 윤기복의 부상과 새로운 통일기구의 신설은 북한이 앞으로 대남교섭 및 접촉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정일의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선임은 권력세습을 위한 미해결의 문제를 해소,이를 위한 정지작업을 마무리했다는 분석에 북한문제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서병철교수는 『이것은 바로 군부가 북한에 있어 권력세습의 가장 큰 잠재적인 저항세력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