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ㆍ고용 등 「총체적 경제안정」 추구”/비업무용땅 안팔면 초과이득세등 중과/기업의 기술개발노력 최대한 지원할 터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 중견 언론인들의 친목단체인 관훈토론회에 초청연사로 참석,5ㆍ8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포함한 물가안정ㆍ증시대책 등 경제현안 전반에 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조연설과 패널리스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동산투기는 성장과 안정ㆍ형평을 모두 해치는 망국적인 병폐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토록 한 5ㆍ8조치 등 투기억제를 위한 정부의 토지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80년 9ㆍ27조치를 통해 기업보유 부동산을 매각토록 했으나 결과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대책도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는가.
▲이 부총리=부동산 투기가 망국병이라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판단한다. 기업들이 이번에 비업무용을 팔지 않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부과 등 토지공개념제도 실시로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투기는 크게 억제될 것으로 확신한다.
5ㆍ8조치의 당위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기업의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매각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하지 않는가. 조세감면규제법의 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조항을 개정할 용의는.
▲이 부총리=5ㆍ8조치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거한 것이며 법적근거없이 행정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토록 권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내놓은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다면 정부가 모두 사 줄 것인가. 토지개발채권의 발행조건,재할가능 여부 등은 어떻게 되나.
▲이 부총리=자진매각이 안되면 성업공사에 위탁해 팔게 된다. 성업공사는 잘 안팔리는 경우에 대비해 4번까지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고 이중 첫 2회는 매회마다 입찰예정가격을10%씩 낮추며 마지막 2회는 15%씩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입찰에서는 50%까지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도 안팔리면 토지개발공사가 토지개발채권을 주고 매수하게 된다. 채권의 재할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성장론자로 알려진 이 부총리의 정책성향과 「경제쿠데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5ㆍ8조치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불신감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법제정 등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이 부총리=최근의 경제현상은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일일이 예상해서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실기하기 십상이다. 이번 조치가 대증요법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 투기억제 정책에 관해 장기적 안목에서 심층분석을 통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4ㆍ4경제활성화대책에는 기업의욕 활성화가 1순위 정책목표이고 물가는 3순위로 밀려나 있는데 물가를 1순위 목표로 바꿀 의향은.
▲이 부총리=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경제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과거 3년간 연평균 19%이상 임금이올랐으니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한자리수로 잡는다면 성공이라고 보아야 한다.
과소비가 심각한데 경제개방화 일정을 늦출 의사는 없는가.
▲이 부총리=연기할 입장이 못된다. 그러나 경제의 추이를 지켜보며 꼭 필요하다면 개방일정을 다소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전망은.
▲이 부총리=세계는 군사력패권주의,경제력패권주의 단계를 거쳐 이제는 기술력패권주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첨단기술을 갖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부총리가 본인ㆍ직계가족 등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얼마나 되는가.
▲이 부총리=집사람도 이대교수이고 해서 열심히 저축해 땅도 샀고 집도 큰 편이다. 교수시절의 저서인 화폐금융론이 많이 팔린 덕분에 큰 집을 지어 지금 18년째 살고 있다.
애처가라는 소문인데 부인의 정책내조는 어떤가.
▲이 부총리=집사람이 영어교수인 덕분에 외국인에게 보내는 영문편지등을 대신 써준다.시장에 나가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귀찮을 정도로 조언을 해주고 있다.<염주영기자>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 중견 언론인들의 친목단체인 관훈토론회에 초청연사로 참석,5ㆍ8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포함한 물가안정ㆍ증시대책 등 경제현안 전반에 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조연설과 패널리스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동산투기는 성장과 안정ㆍ형평을 모두 해치는 망국적인 병폐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토록 한 5ㆍ8조치 등 투기억제를 위한 정부의 토지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80년 9ㆍ27조치를 통해 기업보유 부동산을 매각토록 했으나 결과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대책도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는가.
▲이 부총리=부동산 투기가 망국병이라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판단한다. 기업들이 이번에 비업무용을 팔지 않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부과 등 토지공개념제도 실시로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투기는 크게 억제될 것으로 확신한다.
5ㆍ8조치의 당위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기업의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매각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하지 않는가. 조세감면규제법의 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조항을 개정할 용의는.
▲이 부총리=5ㆍ8조치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거한 것이며 법적근거없이 행정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토록 권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내놓은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다면 정부가 모두 사 줄 것인가. 토지개발채권의 발행조건,재할가능 여부 등은 어떻게 되나.
▲이 부총리=자진매각이 안되면 성업공사에 위탁해 팔게 된다. 성업공사는 잘 안팔리는 경우에 대비해 4번까지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고 이중 첫 2회는 매회마다 입찰예정가격을10%씩 낮추며 마지막 2회는 15%씩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입찰에서는 50%까지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도 안팔리면 토지개발공사가 토지개발채권을 주고 매수하게 된다. 채권의 재할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성장론자로 알려진 이 부총리의 정책성향과 「경제쿠데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5ㆍ8조치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불신감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법제정 등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이 부총리=최근의 경제현상은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일일이 예상해서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실기하기 십상이다. 이번 조치가 대증요법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 투기억제 정책에 관해 장기적 안목에서 심층분석을 통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4ㆍ4경제활성화대책에는 기업의욕 활성화가 1순위 정책목표이고 물가는 3순위로 밀려나 있는데 물가를 1순위 목표로 바꿀 의향은.
▲이 부총리=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경제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과거 3년간 연평균 19%이상 임금이올랐으니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한자리수로 잡는다면 성공이라고 보아야 한다.
과소비가 심각한데 경제개방화 일정을 늦출 의사는 없는가.
▲이 부총리=연기할 입장이 못된다. 그러나 경제의 추이를 지켜보며 꼭 필요하다면 개방일정을 다소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전망은.
▲이 부총리=세계는 군사력패권주의,경제력패권주의 단계를 거쳐 이제는 기술력패권주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첨단기술을 갖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부총리가 본인ㆍ직계가족 등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얼마나 되는가.
▲이 부총리=집사람도 이대교수이고 해서 열심히 저축해 땅도 샀고 집도 큰 편이다. 교수시절의 저서인 화폐금융론이 많이 팔린 덕분에 큰 집을 지어 지금 18년째 살고 있다.
애처가라는 소문인데 부인의 정책내조는 어떤가.
▲이 부총리=집사람이 영어교수인 덕분에 외국인에게 보내는 영문편지등을 대신 써준다.시장에 나가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귀찮을 정도로 조언을 해주고 있다.<염주영기자>
1990-05-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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