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침체의 복합 증후군(사설)

증시침체의 복합 증후군(사설)

입력 1990-03-30 00:00
수정 199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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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증시에 주가붕락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 위기감은 주가지수가 8백20선의 안팎을 맴돌면서 고조되고 있고 4월 들어서는 8백선이 붕괴되지 않느냐는 불길한 장세전망이 증시주변에 나돌고 있다.

주가지수 8백선이 무너지면 증권파동이 우려되고 증시의 규모로 보아 그 파동이 경제위기로 연결될지도 모른다. 증시의 현재 상황이 이처럼 국민경제에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는 데도 증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없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증권당국은 지난해 12ㆍ12조치와 올해 3ㆍ2조치 등을 통해 증시를 부양하려 했으나 모두 무위로 끝나 버렸다. 12ㆍ12조치 이후 5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증시에 투입하고도 증시가 회복되지 않자 증시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막대한 자금이 증시의 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큰 손들의 주식투자자금 회수와 증시이탈의 결과를 초래했다.

증시에서 이탈된 자금이 단기 고수익 금융상품 또는 부동산쪽으로 몰려 경제의 안정을 저해하는 2중적 폐해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증시부양이 아닌 경제안정의 차원에서 종합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편으로는 증시의 침체가 경기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지난해 4월이래 12개월째 장기 침체를 보여온 증시의 근본적 원인은 경기침체ㆍ물가불안ㆍ부동산투기ㆍ노사분규ㆍ정치의 불안정 등 복합증후군에서 찾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복합증후군을 제거하는 정책이 곧 증시부양책이 되는 것이다. 특히 증시와 대체관계에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만약에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면 증시파동은 물론이고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불가피해진다.

증시에 외적 불안요인이 제거되고 경기가 회복되어야만 증시 또한 안정을 되찾을 것은 명백하다. 일본이 63년부터 65년까지 증시가 장기침체의 국면을 맞았었다. 이때 일본 정부가 증시에 과감한 자금지원을 했으나 효험을 보지 못했다. 결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증시가 호전되었던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내주중에 발표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경기활성화 대책은 증시동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대책은 경기의 단기부양보다 제조업 시설투자의 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배양에 두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증시 또한 단기반등후 폭락하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가 있다.

증시와 함수관계에 있는 내적요인의 개선도 병행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증시를 침체로 몰아넣는 데 일조를 했던 주식의 과다공급과 이른바 물타기 증자 등 정책적 과오 또는 기업체의 재테크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기관투자가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주식보유조합 설립 등 제도적 개선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기관투자가 가운데 투신사의 동향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투신사들의 주식형 수탁고가 올들어 대량환매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목되어진다.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 개입과 일반투자가들의 투매자제를 통하여 폭락파동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1990-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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