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변화조짐에 “실의”/공개념등 후퇴땐 물러날듯/「독대」땐 실명제등 강화 건의… 청와대 향배가 변수

신당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 당ㆍ정간의 경제정책기조를 둘러싼 논쟁이 급기야 정부 경제팀총수인 조순부총리의 「사임설 파문」으로까지 증폭되고 있다.

당사자인 조부총리는 8일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사임설을 공식 부인하고 이날 아침 총리공관의 장관회의에 이어 낮에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인구ㆍ주택 총조사 본부현판식에까지 참석하는 등 일상업무를 예정대로 진행시켜 외견상으로는 자신의 「사임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조부총리의 심중 깊숙한 곳까지 알만한 그의 측근들은 이같은 겉모습과는 상반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조부총리는 고도성장과정에서 왜곡된 경제의 개혁(경제민주화)를 이룩해 보겠다는 열망을 갖고 입각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자신의 소신을 펼수 있는 「정치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물러나겠다는 입장』이란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그의 진퇴를 결정짓는 관건은 색깔면에서 「보수대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고 구조면에서는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바뀐 현재의 「정치여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그의 「사임설 파문」은 상황에 따라 현실로 재현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돼 있는 상태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같은 배경때문에 이번 「사임설 파문」은 그 자신이 공식으로 부인했음에도 여전히 『멀지 않아 물러나게 될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조부총리는 8일 기획원 조사통계국의 「인구ㆍ주택총조사본부」 현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사표제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현재 사임의사가 없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만 얘기하자』고 말해 사임의사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종합토지세 관계장관회의에서 조부총리를 만났던 한 참석자는 그의 사임설에 대해 『전날(7일)총리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부총리가 완곡한 표현으로 사임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그는 사표제출의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일단 사의는 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사의표명이 사실이라면 3ㆍ4월 개각설이 나도는 상황에서 이것이 청와대쪽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아는 그가 왜 민감한 시기에 사의표명을 하고 나선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부총리의 한 측근은 『그가 입각을 결심한 가장 큰 동기는 6공화국의 개혁의지를 믿었기 때문』이라면서 『개혁의지가 변색되면 사임하겠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부총리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신당(여대정국)의 출범에 따른 정치안정화를 바탕으로 경제개혁을 더욱 가속화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입각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가급적 발언을 삼가온 조부총리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볼때 이같은 발언은 극히 이례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3공식 「성장드라이브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신당측 경제팀을 상대로 앞으로 전개될 정책논쟁에 있어 정면으로 맞부딪쳐 나갈 것임을 선언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이 설득력 있게 나올 수 있다.

그가 최근들어 갑자기 신당쪽에 대해 거의 무모할 정도의 자신감을 과시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두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청와대측이 공식적으로는 정부와 신당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심 조부총리의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하나는 신당출범에 따른 정책기조의 전환이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부총리가 「명예로운 퇴진」의 명분을 찾기위한 운석을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조부총리는 그간 몇차례의 기자간담회에서 신당쪽의 「성장위주정책전환」 주장을 「사견」으로 격하시키면서 『신당의 정강정책도 결국은 개혁에 역점을 두게 될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일의 청와대 「독대」에서는 조부총리의 개혁의지에 대해 노대통령도 상당부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들은 전자의 분석을 뒷바침 해주고 있다.

그러나 어느쪽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다. 조부총리와교분이 두터운 학계인사들은 『그의 입각은 현상유지 보다는 현상변화성향이 강하게 마련인 야대정국 상황이 그의 개혁의지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3당통합으로 여대정국으로의 복원은 개혁론자로서의 그의 입지를 극도로 약화시킨 셈』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조부총리의 사임의사 간접표명을 비롯한 일련의 언행들은 신당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장드라이브정책」으로의 전환및 이에 따른 토지공개념ㆍ금융실명제등 경제개혁정책의 상대적인 퇴조 움직임에 강력한 쐐기를 박기위한 몸부림인 것만은 분명하다.

신당은 만성적인 정치불안구조인 여소야대정국은 안정구조인 여대야소 정국으로 역전시키는 정치적 개가를 올린것이 수출ㆍ투자의 촉진등 경제 활성화로 연결돼 정치적 지지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같은 구도를 갖고 있는 신당의 경제팀에게는 「안정」과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않는 조부총리의 존재가 장애물로 인식됐을 수도있다.

당ㆍ정간에 가열되고 있는 「정책논쟁」에 대해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경제라는 이름의 마차」를 앞뒤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두마리의 말』에 비유했다.

반대로 달리는 두마리의 말이 어떤 조정과정을 거쳐 어느 지점에서 힘의 균형점을 찾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