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폭력세력 발본/노대통령,법무부 보고 받고 지시

좌익 폭력세력 발본/노대통령,법무부 보고 받고 지시

입력 1990-01-25 00:00
수정 199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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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은 24일 상오 청와대에서 허형구법무부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지방의회선거등 선거일정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기강이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행정법규 위반등 범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부조리와 직권남용을 엄히 다스려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아직 많은 국민들이 민생치안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므로 강ㆍ절도,조직폭력배 등 각종 범죄들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좌익폭력세력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법무공무원은 이들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책무와 국가사회발전의 안정기반을 확고히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분리해서 버리라더니… 재활용 가로쓰레기통 속에도 종량제봉투”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지난 3일 개최된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가로쓰레기통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설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로쓰레기의 혼합배출 문제와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가로쓰레기통을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신규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6년 9월 말 기준 시내 가로쓰레기통은 총 7142개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448개가 설치되었으나 같은 기간 376개가 철거되어 실제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특히 설치 실적 중 291개는 노후 시설 등을 철거한 뒤 교체한 물량이어서,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으로는 순수 확충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가로쓰레기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설치 실적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철거 사유와 실제 증가 규모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히 쓰레기통 수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와 운영 효율성까지 고려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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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청소년 범죄와 관련,보호관찰제도를 활용하여 처벌보다는 선도에 주력토록 하고 재소자들에 대한 교육과 기술훈련을 강화,출소후에도 갱생보호사업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재소자재범방지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1990-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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