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등 부속토지 세율인하도 검토/관계장관회의,법 개정 추진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제가 과표 현실화 조치와 맞물려 일반의 조세저항을 야기하고 물가불안심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종합토지세율 체계를 재조정토록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9일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ㆍ내무부ㆍ건설부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토지세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종합토지세제 개선방안으로는 ▲0.2∼5%인 현행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면서 10단계로 된 세율체계를 재조정하는 방안과 ▲현행 세율체계를 그대로 두고 고율 적용대상토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단계별 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전면 재조정하는 것 등이다.

정부는 특히 소규모토지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확대,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5%)이 적용되는 병원ㆍ골프장ㆍ백화점ㆍ호텔 등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세율인하 또는 적용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토지세제 개선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종합토지세율 개선과는 별도로 과표 현실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