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목)
내란·외환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尹 내란 재판 2심부터 적용 가능성민주 “내란재판부법 그대로 추진”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격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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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조만간 관련 특별법 발의야당 소속 대전시장·충남지사 찬성충북은 지방선거 이후 통합 추진정치권 일각 ‘강훈식 출마설’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충남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서 나아가 시기까지 못박은 것이다. 조만간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절차가 본격화되면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각 당의 전략도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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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71일 만이다.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파면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이 파면되면서 차기 청장 임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된 고위 공직자 중 파면이 결정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조 청장이 처음이며, 조 청장을 끝으로 비상계엄 관련 헌재의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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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IC~신내 IC 왕복 6차로 건설20.5㎞ 구간 38분서 18분으로 단축 개통 후 기존 고가도로 철거 계획오세훈 “서울의 미래 대전환 시작”민주당 “선거용 급조된 공약” 비판 서울 강북을 관통하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지하화가 203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러시아워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34.5㎞에 불과할 만큼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인 데다 유지관리에만 해마다 400억원 가까이 들어가며, 고가도로 구조물이 지상부를 점유한 탓에 지역 단절을 초래하고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강북 개발의 마중물로 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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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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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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