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존엄 훼손·재정 부담 우려 높아
생중계 업무보고, ‘재미’ 아닌 ‘해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중단 신청 시 건강보험료 감면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연명치료를 줄인다면 건보 지출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의 67%가 연명의료 끝에 숨지는 현실에서 논의해 볼 만한 아이디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연명치료 중단의 전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이다. 이것이 비용과 연계되면 생명 존엄의 원칙이 왜곡되고 무언의 연명 중단이 강요되는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탈모를 겪는 2030에게는 생존의 문제이자 사회적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물론 있다. 반면 미용 목적 탈모까지 건보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또한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이를 제안했다가 지난 6월 대선에서는 공약에 넣지 않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유전적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고령사회로 급여비 지출은 급증하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내년이면 건보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암·희귀질환·중증질환 등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들조차 최신 치료제 급여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타운홀 미팅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고 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집값의 구조적 요인을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토로했을 수 있다. 대통령이 정부의 모든 업무를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정 최고책임자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참모들의 보좌를 통해 국민 앞에 정제된 대답을 내놓아야 할 책무가 있다. 대책이 없다거나 어느 한쪽의 주장을 지시 사항으로 툭 던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불안해지고 무엇보다 무리한 정책이 이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되는 부처 업무보고를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설도 있다”고 자평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싶은 것은 재미있는 정치예능이 아니라 새해 부처들의 국정운영 방향, 고환율·고물가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다. 국정운영을 친밀하고 소상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생중계 업무보고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형식과 내용에서 대통령실의 진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