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외교부가 16일 차관급 협의를 열고 대북 정책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이날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업무오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다. 하지만 북한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반도 정책 추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협의에는 과장급 당국자가 배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언론 브리핑에서 김 차관이 정 본부장과 함께 정보 공유를 위한 월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통일부는 ‘제2의 워킹그룹’을 우려하며 정부 및 미측이 구성하는 대북정책협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외교부와 갈등론이 불거지자 두 부처는 이견을 봉합하기 위해 정례 협의를 열기로 했다.

정책 투명성에 국민 호응 높지만결국 실무진 일거리 늘어 피로감민감 현안 등 비공개용 따로 보고업무 역량보다 ‘달변’ 돋보일 수도효율성 따져 중계 가이드라인 시급 대한민국 국정(國政)이 ‘방송중’이다. 국무회의와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어 부처별 산하기관 업무보고와 각종 회의까지 카메라 앞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소통과 투명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온에어(On Air) 행정’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복지부동’ 관행이 여전했던 공직사회에는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오롯이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다. 카메라에 불이 들어온 시간 동안 ‘보여주기’에 치중하다 보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심도 있는 논의나 실무 행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는 최근 내부 회의 영상을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법제처는 지난 5일 열린 월간 업무 회의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어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장면도 모두 방송을 탔다. ‘온에어 행정’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이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기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더 나아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장관이 직접 받으라”고 주문했다. ‘최소 1회 이상 생중계’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하달됐다. 업무보고 생중계 열풍이 관가를 휩쓸고 지난 지금, 관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행정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공무원들은 카메라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업무보고를 더 철저히 준비하게 된다”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기관이 일하는 내용과 방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평가받을 기회”라면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답을 제대로 못 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되다 보니 업무를 더욱 꼼꼼하게 챙기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한 사무관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책을 생중계로 논의하면 실시간 댓글로 국민 여론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하지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특히 정부 내부 회의까지 공개하는 건 지나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경제부처 서기관은 “보고와 회의는 엄연히 다르다”라면서 “방침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와 달리 내부 회의는 반대 여론이 예상되는 민감한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인데 국민이 다 지켜보는 상태에서 토론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사회부처 한 팀장은 “공개용 회의와 비공개용 회의 내용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서는 내밀한 얘기는 꺼내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발언만 주고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직자의 역량을 ‘언변 능력’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 경제부처 사무관은 “평소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도 방송 울렁증 때문에 카메라 앞에선 머리가 하얗게 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내용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달변가가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될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업무보고 자료 만들기에 실무 공직자의 과로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발표 자료를 예쁘게 꾸미는 일이나 화면에 어떻게 비치는지를 더 신경 쓰다 보니 ‘내용’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낮은 주목도와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도 새롭게 떠올랐다. 부처별 업무보고 실시간 시청자 수는 1000명을 넘지 못했다. 조회 수가 1000건을 넘지 못하는 영상도 한둘이 아니었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업무보고 생중계는 예산을 들여 외부 업체에 의뢰해 진행하는데, 실시간 시청자 수가 이렇게 적다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라면서 “국민의 정책 관심도가 생각보다 낮아 상업적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관가에서는 국정을 생중계하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전에 생중계를 예고하고 선별적으로 생중계하면 국민의 주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사회부처 과장은 “이 대통령이 국민 소통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국정 생중계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 “국민의 관심이 1도 없는 회의를 생중계하는 건 데이터 낭비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회의 위주로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길거리 유괴·납치 관련 공포가 또 확산했다. 중국 소후닷컴 등에 따르면 13일 밤 9시쯤 중국 후난성 사오양시 다샹구에서는 길거리 유괴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관련 영상에는 아기 엄마의 비명과 이를 듣고 몰려든 행인들이 한 여성을 제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달려든 시민들은 여성을 땅에 눕히고 팔과 다리를 제압했고, 해당 여성은 “잘못했다. 다시는 아이 만지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외쳤다. 부모와 목격자들은 여성이 아기를 유괴하려 했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여성을 연행해갔다. 온라인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며 납치 공포가 번졌다. 현지언론은 여성이 갑자기 달려들어 부모의 품에서 아기를 빼앗으려 했고 놀란 아기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트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포가 확산하자 15일 다샹구 측은 사건과 관련해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지 당국은 연행된 여성은 단지 아기가 귀여워서 접근했으나, 아기 어머니가 이를 납치 시도로 오인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중재 끝에 오해를 풀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美 국무부, 중국 인신매매 최악국가 분류최악의 인신매매국…관련 오해 비일비재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인신매매 국가 등급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 공안부는 2024년 전국 공안이 미제 사건과 현안을 포함해 550건의 아동·여성 납치 사건을 적발 및 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2025년 업무보고에서 전년 아동·여성 인신매매 범죄에 연루된 126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사법당국은 인신매매 사건이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으나, 현지에서는 아동·여성 인신매매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하다. 이 때문에 작은 오해가 납치 및 인신매매 의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쓰촨성 청두 톈푸신구에서도 아동 유괴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한바탕 소동이 인 바 있다. 온라인에는 관련 영상이 확산해 길거리 납치 우려가 빗발쳤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30대 여성 정모씨를 체포했으나,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톈푸 경찰은 목격자 증언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피의 여성이 길에서 본 아이를 친족으로 착각하고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한 피의 여성은 아이에게 다가갔을 뿐 신체접촉이나 유괴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각심 해치는 유언비어, 사회적 비용 상승” 텐푸 경찰은 “아동 안전 보호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에 깊이 감사한다”면서도 “온라인 공간은 무법지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거나 전파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유언비어 유포는 법에 따라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사자가 실제 범죄자가 아닌데도 ‘유괴범’으로 낙인찍힐 경우, 개인 신상 공개·집단 린치·직업적·사회적 손실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실제 범죄 예방 측면에서도 ‘영상이 곧 진실’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정상적 신고·수사 절차보다 여론 재판이 앞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건을 ‘유괴 시도’로 확정해 퍼뜨리는 행위는 불필요한 공포에 따른 또 다른 위험을 만들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한다”고 당부했다.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관광산업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3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경희대·한양대 겸임교수)을 좌장으로, 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현환 경희대 관광대학원 특임교수(전 문체부 제1차관),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원장은 “지난 해는 대한민국 관광이 K브랜드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비드의 시련과 계엄 파동 등 일련의 악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쌓아 올린 한 해였다”면서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진취적 전략과 혜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의 주된 과제로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성장의 구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매겨본다면.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 :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점수로 매긴다면 약 85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외래관광객 수가 약 1890만 명에 달하며,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선 점은 분명한 성과다. 이는 양적 측면에서 우리 관광이 완연한 회복 국면을 넘어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2025년 1~9월 기준 관광수지는 79억 달러 적자로 2019년 동기간 적자 규모(64.3억 달러) 대비 확대됐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1인당 지출액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현환 전 문체부 제1차관 : 2025년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와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다. 따라서 학점으로 치면 A+을 기꺼이 주겠으나, 좀 더 분발할 여지가 있기에, A+에 해당하는 점수 중에서는 가장 아래인 점수인 95점 또는 97점을 주고 싶다.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 백점 만점에 85점, B+ 정도의 성적이다. 우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인바운드 1750만명, 아웃바운드 2870만명)과 비교해 그 수준을 넘어섰거나 근접했다. 국제관광 측면에서는 관광회복의 원년이라 불릴만한 좋은 성적을 보였다. 다만, 국내 관광은 해외 관광에 비해 만족도도 낮았으며,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 등은 2019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또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불균형이 1000만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내국인의 국외관광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침체와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환율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100억 달러 규모의 지속적인 적자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 도약 단계로 들어선 것은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관광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겠다. 85점. 2024년 연말의 계엄사태로 인한 1분기의 절망적 시장상황, 국제정세, 경기침체, 원화가치 하락 등의 총체적 불확실성이 ‘1년 장사 다 끝났다’고 낙담하던 가운데, 행운의 여신처럼 다가온 ‘케데헌’ 열풍이 관광산업의 넋을 무덤에서 건져 올렸다. ‘어부지리’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총체적 역량이라는 점에서 관광시장의 활성화에 시발점이 되었다. 이처럼 관광산업이 늘 외생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방했다는 정도로 평가하겠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 지난 5년 여를 돌이켜보면 우리 관광산업은 엄청난 시련기였다. 코비드에 계엄선포의 후유증까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참혹했다. 코비드 이후 소위 리셋의 시대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초래한 공백은 대단히 뼈 아픈 것이었다. 우리 관광산업에 있어서 2025년은 일련의 상흔을 얼추 회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K-컬처의 약진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환율상승 등 인바운드 호재가 회복에 탄력을 더했다. 일련의 악재들을 잘 극복하고 나름의 양적 성과와 더불어 패러다임 국면 전환에도 대체로 적응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저력에 다름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여전히 비싼 여행지, 가성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여행 양극화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는 불안요소도 안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다양한 단기적 대응 대비, 거시적 플랜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현안인 관광분야 기후위기 대응정책도 부족해 보여서 90점, 낮은 A학점을 주고 싶다. 2025년 우리 관광분야 성과를 꼽자면김대관: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다. 외래관광객 수 1850만 명 돌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약 1.68초마다 한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셈으로 우리 관광의 국제적 매력도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다. 주목할 점은 시장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2016년 47%에서 2025년에는 약 29%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전체 외래관광객 수가 증가했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완화되고 외래객 유입 경로가 다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K-컬처 연계 관광 마케팅의 가시적 성과다. K-팝과 콘텐츠, 음식과 라이프스타일로 대표되는 K-컬처 확산 흐름에 관광업계의 현장 중심 유치 전략이 결합되면서 지역 관광상품이 확대되고 항공 노선이 증편되는 등 K-푸드, K-컬처 연계 관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관광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문화 소비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셋째, 중국, 일본, 아시아-중동, 구미-대양주 등 시장별 맞춤형 유치 전략 또한 성과를 냈다는 점이다. 김현환 : ‘한국 관광브랜드의 변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이전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관광브랜드는 ‘일본, 중국과 유사한 전통문화 그리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국’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매우 특이한 문화를 가진 나라,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그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나라’, 즉, ‘재미있을 것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다. 최근 한국의 문화, 정치, 경제(코스피 급등), 외교(APEC정상회의 개최 등)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관광브랜드 변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된 관광소비세대가 된 MZ세대의 ‘재미 추구, 가성비 여행, 힐링 체험’ 등 그들 취향에 부합하는 변화여서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여겨진다. 정철: 대표적인 성과는 인바운드 관광객(1850만 명 내외)이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175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외래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를 불러, 관광수지의 적자를 어느 정도 개선 시킬 수 있다. 인바운드 관광객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뭐니해도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에 기인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30% 이상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류 관광객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즐기고 체험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가 일상으로 소비하는 상품, 장소, 생활공간 자체가 매력물이 되었고, 국적도 아시아를 넘어 다양해졌다. 박정록: 전체 외국인 방문객 수는 1850만 명 수준. 이 중 대략 80%를 상회하는 1450만 명 내외의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했다. 서울의 경우는 글로벌 도시관광경쟁력 10위권 진입, 세계 MZ세대의 선호도 1위 도시, 콘텐츠 경쟁력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 등의 관념적 타이틀을 확보했고, 세계 마이스 도시 2위를 계속 고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TOP5 도시로 간다는 희망의 싹을 심은 한해로 평가된다. 악전고투 끝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것이 대약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우선 첫번째는 오랜 침체기를 잘 극복해냈다는 점이다. 물론 영세업자들은 여전히 코비드 등 일련의 상흔을 말끔히 치유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수치상으로는 인바운드 확대 등 국내외 관광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둘째는 K컬처의 약진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의 확대로 우리의 일상이 관광체험요소가 되면서 지역관광 활성화의 모티브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지역관광활성화의 절박함 속에 그 해법이 늘 숙제로 남아 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좀 더 자신있게 지역민의 일상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문화 요소를 세계인을 겨냥한 관광콘텐츠로 개발해 나갔으면 한다. 세번째는 중국과의 화해 무드로 중국관광객 유입의 재개가 본격화 되었다는 점이다. 역시 평화가 관광이고 경제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례다. 네번째는 정부의 관광예산 증액 등 일련의 지원 확대도 일단은 고무적 상황이다. 사실 정부의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가 K-컬처 약진 등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김대관: 2025년 대한민국 관광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의 정체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인당 소비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 향후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둘째,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외래관광객의 단순한 지역 방문 유도에서 나아가, 지역 체류형-고부가가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전환 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바가지 요금’ 문제 역시 관광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불만을 야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와 재방문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현환 : ‘지역관광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문체부가 관광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관광객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80%) 되어 있고, 국민들의 국내관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관광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는‘외래관광객 수도권 집중’과 ‘관광수지 적자’, ‘지역소멸, 지역경제 침체’등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만능 키같은 것이나, 해결이 쉽지 않아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다. 정철: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편중은 매우 아쉽다. 대게, 외국인의 서울 방문 비율은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 경기, 제주 등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을 벗어나 지역을 방문토록 해야, 한국 재방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뿐 아니라 인기 있는 지역 관광지와 소도시들이 즐비하여 재방문하는 외국인 비율이 높다. 방한 개별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벗어나 여행을 하기에 아직도 불편함이 많다. 길 찾기 지도, 택시 앱, 대중교통의 예약과 결제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외국인이 많다.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정록:2025년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존재한다.지역관광 활성화, 지방관광 시대 도약이라는 정부의 비전과 구호는 여전히 보고서나 행사장의 구호에 머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악몽을 완전히 벗어나는 첫해였지만, ‘케데헌’이라는 호재가 오히려 서울 집중화를 더욱 부추기는 역설적 우려도 낳았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관광 문제, 특히, 지방소멸, 지역관광경제, 지역균형발전 3가지의 중심추가 관광인데, 이 세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집합의 평량이 점점 더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간의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집중화 부재의 누적이 우리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 시계를 더 늦추고 있다. 지역관광 지방관광 시대를 일본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심폐소생술 정도는 아니더라도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다. 정부, 지자체를 포함하는 정책 당국이 119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김형우: 대한민국 관광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현상이다. “대한민국의 매력 요소를 서울에서 대부분 체험할 수 있으니 지방 갈 일이 없다”는 한 유학생의 지적도 허투로 들리지 않는다. 좀 더 거시적 전략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점도 아쉽다. 지역간 연계관광을 통해 콘텐츠의 매력도 제고, 상생의 지역관광 모델 구축이 절실할진대 지자체들간 경쟁-배타적 의식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과감히 서울과 지역의 연계, 광역을 뛰어넘는 연계 콘텐츠 발굴 운용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의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 관광의 정치 도구화 경도도 문제가 많다. 지자체 제도가 그간 지역관광 성장의 순기능 역할을 했다. 반면, 폐해도 적지않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경우 관광을 다음 선거를 위한 실적쌓기, 표밭갈이의 도구로 활용하려다보니 숫자놀음, 과도한 성과주의에 집착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엄청난 혈세를 들이고도 매력없는 붕어빵 양산 등 콘텐츠의 질적 성장은 뒷전이 되고 만다. 결국 공익정신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광역-지자체장들의 엄중한 각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같은 패러다임 전환기 관광산업의 양극화도 당장의 이슈다. 영세업체들은 AI시대 합류에 한계가 있다. 건강한 생태계 보존과 치우침 없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따뜻하게 보듬고 나가야만 한다. 2026년 대한민국 관광, 어떻게 전망하나.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국면 속, 질적 전환이 성패를 가르는 해’로 전망된다. 국제관광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회복 단계를 넘어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인바운드 관광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민간 모두 2026년에 외래관광객 2천만 명대 진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광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다만 실제 실적은 외생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정책적으로는 정부가 ‘3천만 관광객’ 목표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6년을 향한 잠정적 단계 목표로 약 2천 2백만 명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용태세의 질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환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금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를 그대로 관광에 적용할 수 있겠다. 즉, 금년은 ‘대한민국 관광산업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호기이고,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판단 근거는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유리한 환경 여건 등이다. 첫째, 관광 분야는 여러 부처가 적극 협업해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지금 대통령만큼 정책문제 해결에 진심인 분이 없었다. 문체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 어떤 형식의 회의체를 통해서든 대통령의 개선 의지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대책뿐 아니라 장기대책까지 잘 마련해야 ‘원년’의 의미가 구현된다. 둘째, 중국 관광객의 급증이 예상된다. 일본, 동남아 등 최근 상황을 볼 때, 중국 관광객의 방한 관광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관광체험이 제공되면 전년대비 100~200만 명은 쉽게 늘어날 것이고, 금년도 방한외래관광객은 2천만 명을 넘어 3천만 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정철: 환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2015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 때, 엔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글로벌 K 콘텐츠의 인기와 한국관광 비용의 감소는 당분간 외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내국인의 국외관광은 여행가격의 상승과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다소 더딘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된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관광수지 적자 폭 축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록: 관광시장 규모는 수출산업 3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수출 5대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관광산업 순이었는데, 석유화학 산업의 쇠퇴와 관광산업의 재도약에 힘입어 자동차부품 산업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26년은 (비자 규제 완화 또는 관광비자 면제 확대를 전제로) 중국, 중화권, 동남아, 중동 관광객의 폭증이 예상되며, 이 속도로 관광객 유입율이 높아진다면 인비운드관광객 2천5백만명 전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형우: 국제정세 불안 등 외생적 변수가 예견 됨에도 전반적으로 인·아웃바운드 모두 성장세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본다. 올해 마침 지자체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관광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시민들이 평소 가까운 리프레시 공간을 찾고, 휴가철 장거리 여행은 해외로 떠나는 경향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제대로 극복해야 하는데, 결국 지역의 인프라와 가성비, 매력도 제고가 중요하다. 일본 관광의 오늘은 내수관광 활성화에 따른 탄탄한 인프라구축에서도 기인하며, 이것이 인바운드 활성화의 근간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K컬처를 누리고자 부푼마음으로 찾은 외래관광객의 지역관광 연계-재방문율을 높이기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한 수용태세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 관광정책 평가와 올해 주목할 만한 관광 정책이 있다면.김대관: 2026년 우리 정부 관광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는 ‘확대’가 아니라 ‘전환과 고도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위상 제고 성과를 관광 성과로 연결하는 정책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2027 세계청년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속적으로 열리는 만큼 이를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MICE 관광, 문화유산 관광,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하는 전략적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K-컬처 기반 관광의 질적 고도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단순한 콘텐츠 홍보를 넘어, K-컬처를 지역의 고유 자원과 결합해 체험형-몰입형 관광상품으로 구현하고 지역 소비와 체류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관광 수용태세 전반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서비스 품질, 가격의 투명성, 안전과 편의, 정보 접근성 등은 관광객 증가 국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요소이다. 넷째, 지역관광 정책의 실질화다. 2026년에는 개별 사업의 나열을 넘어 지역에서 관광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김현환 : 관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문체부내에 관광만을 담당하는 실장(관광정책실장)을 최초로 신설하였고(‘25.12.29), 금년도 관광 예산은 전년 대비 9.8% 증가. 관광혁신 3대 전략(25.9),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방안(25.10)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지역과 함께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다.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반값여행, 반값휴가, 핫스팟 가이드 등)과 더불어 장기적인 인프라·편의 개선(숙박, 공항, 교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처럼 긴 안목으로 꾸준한 관광서비스 개선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 지금 정부의 관광정책 리더십으로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면 일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정철: 작년 9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혁신과제 중 하나로 방한관광 혁신을 첫 번째로 들었다. 즉,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된 관광인프라 및 서비스를 방한 외국인 입장에서 상시 점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개선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결제, 쇼핑, 숙박, 품질관리까지 여행 전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로 방한 외국인에게도 여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국인에게 편리한 서비스와 인프라가 잘 구축된 편이다. 다만, 이를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조성된 것이 많다. 외국인 입장에서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거창하지 않지만, 관광대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다. 박정록: 산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관광산업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무대책이 상대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 진흥 정책은 사실 없거나 산업 육성책은 더더욱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관광산업에 대한 재정의, 산업 실태, 산업의 규모, 산업의 영역, 산업의 확장성, 특히 산업 표준에 이르기까지 프로토콜이 부재하다 보니, 육성, 진흥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 최악의 사례로, 출국세 인하라는 놀라운 정책이 나왔었고, 그 휴유증을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은 격이다. 올해 주목할 만한 정책은 출국세 정상화이고, 이제는 입국세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내고 과감하게 도입해서 산업 진흥과 융성에 투자여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자면제 또는 규제 완화는 관광업계의 숙원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형우: 인바운드관광객 3000만 목표 등 다 좋다. 하지만 이에 따른 수용태세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당장 숙박시설 부족, 오버투어리즘이 심각한 현실로 대두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실제적인 질적 성장의 균형이 중요하다. 아직 우리 관광산업은 외형 대비 실속이 부족한 편이다. 정책이 거창한 것도 있지만 가려우면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해 온 부분을 바로 잡는 섬세함도 요구된다.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법이다. 개별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외국인 개별여행객, 그들이 여행하기에 편안한 나라(지역)일까?’ 라는 평범한 물음에 많은 답이 담겨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은 관광활성화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정책에 반영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성과에 매달린다면 정책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장(市場)에 맡겨두면 된다. 긴안목으로 꾸준히,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관광분야 핫 이슈와 핫 트렌드를 꼽는다면.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국제적 위상 제고를 계기로 한 고부가가치 관광 확대, K-컬처를 중심으로 한 관광 수요 구조의 진화라는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2026년 관광 분야의 핫 이슈는 첫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다. 우리는 개최국이자 의장국을 맡게 되며,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관광 목적지를 넘어 문화유산과 국제 문화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계기에 다름 없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MICE, 문화유산 관광, 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가 결합되면서,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K-컬처의 지속적 부상 역시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을 견인하는 핵심 트렌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산된 K-컬처는 음식, 패션, 라이프스타일, 팬덤 문화로까지 영역을 넓히며 관광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2026년에는 K-컬처가 수도권 중심의 방문 수요를 넘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결합된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김현환 : 핫 이슈는‘다시 돌아온 요우커’가 될 듯하다. 10년 전 그들이 몰려왔을 때, 발생했던 문제들(숙소부족, 과잉관광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핫 트렌드는 ‘재미와 체험 추구, 인스타그래머블, K-뷰티, K-푸드’ 등 작년도 관광트렌드가 당분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철: 관광지 중심에서 생활형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도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 서울 편중이 여전하긴 하지만, 지역 소도시에 외국인 방문이 소폭 늘어나고 있다. 지방 소도시 체험형 관광은 방한 관광객의 다소 낮은 재방문 비율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 비해 지역 소도시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다. AI 기술의 발달은 외국인 관광객과 지역 관광 공급자의 의사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자 AI 활용 교육을 좀 더 확장할 필요도 있겠다. 박정록: K-컬처의 저변확대가 단연 핫이슈가 될 것이다. 더불어 K-컬처 중심의 고품격 관광상품화 콘텐츠 개발, MZ세대의 매혹적 소재 발굴, 여성 외국인 관광객 취향 맞춤형 상품 개발, 개별관광객 90% 육박에 따른 체류기간 동안의 매력상품 다품종 소량생산 등이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우: 세계인이 인정해주고 우리 정부가 적극 활성화에 나선 범 K-컬처 분야가 핫 할 것이다. 그 중 K뷰티, K푸드의 탄탄대로가 예견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도 핫이슈다. 하지만 유치 이상으로 수용태세 등 대응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장 불법 숙박업소 문제, 오버투어리즘 대응 등 쾌적한 관광환경 유지도 중요하다. 더불어 기후 관련 자연재해 수준이 ‘사상 초유’라는 이름을 달고 날로 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관광분야의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출국세 환원, 입국세 신설 등의 적극 대응을 통해 관광분야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김대관: 향후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 ‘고부가가치·경험 중심 관광’으로, 특히 웰니스 관광과 글로벌 축제산업, 그리고 이를 고도화하는 AI 기반 관광 서비스가 핵심 축이 될 것이다.우선, 관광숙박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웰니스 관광이다. 최근 웰니스 관광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힐링·치유·건강·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고부가 관광상품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료·한방·스파·명상·자연치유 자원 등은 단순 방문형 관광이 아닌 장기 체류형·고소비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제정을 앞둔 축제법도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는 지역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육성에 글로벌 기업(애플, 코카콜라,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재원이 축제로 투자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K-콘텐츠, K-푸드, K-컬처와 결합한 대형 축제는 특정 시기에 관광 수요를 폭발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AI 기술을 활용한 관광산업 혁신도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다. AI 기반 개인 맞춤형 여행 추천, 실시간 다국어 안내, 수요 예측을 통한 축제·숙박 운영 최적화, 웰니스 프로그램 개인화 등은 관광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김현환 : ‘K-뷰티’와 ‘K-푸드’를 들 수 있겠다. K-팝, K-드라마 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지만, 한국의 음식과 뷰티 산업은 최근에서야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하였기에, 향후 확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두 가지를 관광산업에 잘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관광객 대상 지역관광 활성화에 있어서도 ‘미식’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문체부도 기존 ‘K-로컬 미식여행 33선’과 함께 ‘K-푸드로드(신규)’를 지역대표관광상품으로 홍보예정이다. . 정철: 관광대국 스위스는 우리나라 면적의 40%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위스 모빌리티라 일컫는 무동력 이동 수단(트레킹, 자전거, 스키, 카누 등)을 연계한 루트의 길이는 지구둘레의 절반(2만 km)에 이른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스위스 모빌리티 시스템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다. 우리나라의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도는 코리아둘레길(4개 코스, 완보 시 약 8개월 소요)의 전체 길이는 4,500km로, 지구 둘레 길이 10분의 1 수준에 이른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수많은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을 찾게 된다면, 인구소멸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박정록: 서울의 경우, 한강의 관광 자원화가 서울관광 대약진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이 지닌 역사, 문화, 전통 등의 보편적 자원과 콘텐츠는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였다.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50위권. 그나마 한류 등의 콘텐츠가 돋보여서 호감도를 높이고 있지만, 막상 서울을 찾았을 때, 시각적 압도감, 흥미 유발 자원은 품질-밀도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한강을 통한 힐링, 체험, 레포츠, 수상관광 콘텐츠 등의 막대한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 김형우: 관광은 행복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의 가장 보편적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웰니스’ 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이다. 편안한 공간에서 좋은 음식과 함께 건강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더 예뻐지고, 안티에이징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행히 이같은 웰니스 분야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 푸드, 뷰티, 한방, 첨단의료, 불교-유교문화 등, 유니크 한 웰니스 체험요소가 가득하다. 특히 고령화시대 액티브시니어시장도 웰니스와 연동 되어 있는 만큼 향후 30년 정도는 시니어 관광이 우리에게는 안정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북아 전역이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다. 우리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기후위기 분야도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고 산업의 미래 성장도 견인해 낸다면 이만한 블루오션이 또 있겠는가. 올해 국내 관광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현안은.김대관: ‘대외 불확실성의 구조화로 인한 관광 수요의 위축과 변동성 확대’를 들 수 있겠다. 이는 단일 요인이 아닌, 경제·외교·환경 리스크가 중첩되며 상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성격의 도전이다. 우선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관광 소비의 양과 질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해외관광 수요 회복 속도는 둔화되고, 국내 관광 역시 가성비/가심비 중심의 소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내외 정세 불안과 외교 환경의 복잡성이 더해지고 있다. 국제 정치·외교적 긴장은 항공 노선, 비자 정책, 교류 심리 등 관광 흐름 전반에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인바운드 시장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소멸과 관광 기반의 약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내부 리스크다. 관광이 지역경제의 대안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인력 유출로 인해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지역 기반 콘텐츠의 성장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환경 리스크의 가속화 역시 2026년 관광 성장을 제한할 핵심 변수라고 본다. 김현환 : 외래관광객이든 국내관광객이든 ‘관광객의 불쾌한 경험’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FIT 관광객은 더욱 직접 경험을 하게 된다. 그들의 불편은 ‘재방문’에 크게 장애 요인이 된다. 단순한 경험 몇 가지만으로도 금방 불쾌해질 수 있다. 관광수요자의 입장에서 매우 세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가지 요금’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좋은 사례다. 정철: 최근의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사람들이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다소 줄어들 것 같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GDP 성장률 둔화, 자영업 감소 등은 관광을 일으키는 근본인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된다면, 대중 관광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근거리, 단시간 가성비 관광과 소비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소규모 럭셔리 관광으로 양극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정록: 지금의 관광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회복 3년을 보내면서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산업의 약탈적 시장 장악, 디지털 문맹, 인력난 심화 등의 대표적인 4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회복과정에서 가장 시급했던 황폐화된 생태계 복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뒷전이었던 것 또한 요인으로 꼽는다.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시급한 4가지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가동되길 바란다. 김형우: 코스피가 5000고지 달성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다. 고환율-고물가시대 우리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터러 근거리 수도권 중심여행이 느는 추세에, 지역관광 활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걱정이다. 아울러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변동, 경기침체도 다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트럼프의 폭주가 국제정세를 대단히 어지럽히고 있다. 평화는 경제며, 곧 관광이다. 트럼프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어진다면 세계경제, 국제관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위기상황의 악화도 관광의 변수다. 날씨에 사상초유라는 꼬리표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이에 따른 관광 인프라-환경 악화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상악화는 일단 관광소비자의 일상을 제약하는 한편, 시설물 파괴 등 폐해가 크다. 이에따라 탄소배출의 유발자인 관광에 대한 규제와 비용 증가가 필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팬데믹도 늘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 5년 주기설 얘기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딱 올해다. 늘 리스크매니지먼트를 해야 한다.끝으로 균형잡힌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관광에는 K컬처만 있는 게 아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치우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김대관: 지금은 대한민국 관광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가’로 전환해야 할 결정적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인바운드 관광권’ 중심의 범부처 협업과 규제 완화 정책은 관광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각 권역이 보유한 고유 자원과 강점을 기반으로 웰니스·MICE·축제·K-컬처·자연·도시관광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부가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투자와 혁신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소멸 대응과 관광수지 개선, 체류형·고소비형 관광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관광정책의 중심 가치로 내재화해야 한다. 친환경·저탄소 관광 전환, 가격과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안전과 품질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김현환 : 결국 ‘재방문’을 창출, 제고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일본 재방문 증가가 일본 관광산업을 키워 온 셈이다. 우리가 왜 일본을 재방문하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관광은 절대적으로 여러 관계자들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다. 관광산업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광학계, 지역주민, 관광객까지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대전환’을 만들고 그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을 만들어야 하겠다. 정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그 산업을 받쳐줄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지역의 많은 대학에서 관광학 관련 지원자는 줄어들고 있고 학과 자체를 폐지한 사례도 많다. 2019년에는 약 4만 5000여 명 수준의 관광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나, 최근에는 23,000여 명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 했다. 작년부터 관광산업의 수준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으나, 그 산업에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 기관 지원자는 팬데믹 이전의 절반에 불과하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유입 증가와 더불어 그러한 관광객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배출은 매우 중요하다. 당분간 인바운드 관광의 성장이 기대되므로 그에 대비한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박정록: ‘거버넌스가 답이다’ 앞서 언급한 4가지 문제 즉,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 산업의 시장 장악, 인력난, 디지털 문맹 등의 심각한 지속 가능성 저해요인을 정책적으로 완화, 해소하지 않으면 매우 더딘 속도의 발전이나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책의 생산, 유통, 소비 관점에서 민-관의 유기적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정부,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 공기관(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등), 산업계(관광협회중앙회, 서울시관광협회 등 단체 및 기업) 간의 협력 구조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작동해야 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대응 관광국가의 세계적 모범을 추구했으면 한다. 2026년을 ‘관광분야 기후위기대응 원년’으로 선포하고 더욱 적극적 대응과 적응의 묘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둘째, 명품 액티브시니어 관광의 메카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동북아에는 수억 명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가깝고 편안하며 안전한 명품 여행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코비드가 준 교훈은 ‘신뢰’, 바로 안심여행지다. 우리가 그런 기반을 갖춘 나라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셋째, 평화관광에 지속적인 공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불완전체이지만 한반도평화는 지난 80년 동안 우리의 갖은 희생과 노력, 모든 역량을 바쳐 지켜온 값진 산물이다. 우리야말로 명실공히 세계 평화종주국인 셈이다. 이제는 그 과실을 미래세대가 잘 꽃피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한다. 남북교류 활성화, 그중 관광분야는 마중물이자, 대륙관광까지 상정하자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것이다. 당장 북한과의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관광분야 콘텐츠 고도화 등 할 일이 많다. 항상성 제고를 위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명품화 추구다. 결국 관광지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높아져만 가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흡족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한 수용태세와 더불어 내방객들에게 창의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로 차별화된 여행지를 일궈야 한다.

순천시가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인 2026년을 맞아 치유에서 반도체까지 도시의 판을 넓힌다. 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주요업무 실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새해 시정 운영방향과 핵심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치유도시 ▲미래경제 ▲명품정주 ▲민생돌봄이라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중점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치유도시 분야에서는 순천만·국가정원·도심 전역을 잇는 치유자원 복합화를 통해 생태가 곧 산업이 되는 세계적 생태치유도시 모델을 만든다. 치유자원을 도심 전역으로 확장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지구 지정, 갯벌치유관광 플랫폼 구축, 치유 콘텐츠 산업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순천이 가진 고유한 자연기반해법(NbS)의 가치를 확장·공유하는 한편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치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초지자체 최초 IUCN 회원 도시로서 국제포럼 개최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K-생태치유’ 모델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경제 분야에서는 문화콘텐츠·우주방산·바이오·반도체로 대표되는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의 경제구조 대전환에 나선다. 먼저 국가정원과 원도심을 잇는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와 콘텐츠 인재양성 거점기관, 위성개발 및 우주방산 클러스터, 그린바이오 전진기지 등 기존의 3대 경제축 산업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 나아가 미래전략사업 확장에도 힘을 쏟는다. 시는 현재 순천 해룡·광양읍 일원의 미래첨단산단을 RE100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산업용수와 친환경 에너지가 풍부하고 정주여건이 뛰어난 전남의 특장점을 활용해 확실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반도체 남방한계선을 넘어서는 남방성장선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0억원 규모의 순천사랑상품권 발행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 지원,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 지역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 미래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견인해 나간다. 명품정주 분야에서는 2028년 코스트코 입점, 2030년 경전선 개통 등 거시적인 도시 변화에 발맞춰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전략적으로 구상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동천·옥천을 따라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도심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정비하고, 연향들 도시개발과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등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교통체계 활성화,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형 스마트 교통·환경 관리를 통해 명품 정주 환경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민생돌봄 분야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돌봄을 확대하고,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등 세대별 맞춤 지원 강화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체감되는 복지수준을 한층 제고할 계획이다. 노관규 시장은 “2026년은 순천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 시기다”며 “광주·전남 통합의 흐름 속에서 순천의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도시의 미래 성장을 이끌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잇달아 사실상 연임을 확정지은 가운데, 감독당국이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에 대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선다. 연임 절차의 공정성과 이사회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실제 운영현황 점검을 이르면 다음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하면서 ‘셀프 연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사외이사의 감시 기능도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언론과 감독당국이 앞서 지적한 사안들이 실제로 개선·이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2024년 12월 함영주 회장의 첫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이른바 ‘70세 룰’로 불리는 이사 재임 연령 관련 내부 규범을 함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함 회장은 1956년 11월생으로 올해 만 70세가 되며, 기존 규정대로라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퇴임해야 했지만 규정 변경으로 만 70세를 넘겨도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끼고 차기 회장 후보군 서류 접수를 진행해, 접수 기간 15일 중 실제 ‘영업일’이 5일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연임 추천을 받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한 선임 확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역량 진단표(BSM)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평가를 할 때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하고 결과도 전원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한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 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겨냥해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긴다”고 지적한 이후 당국은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잇달아 사실상 연임을 확정지은 가운데, 감독당국이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에 대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선다. 연임 절차의 공정성과 이사회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실제 운영현황 점검을 이르면 다음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하면서 ‘셀프 연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사외이사의 감시 기능도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언론과 감독당국이 앞서 지적한 사안들이 실제로 개선·이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2024년 12월 함영주 회장의 첫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이른바 ‘70세 룰’로 불리는 이사 재임 연령 관련 내부 규범을 함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함 회장은 1956년 11월생으로 올해 만 70세가 되며, 기존 규정대로라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퇴임해야 했지만 규정 변경으로 만 70세를 넘겨도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끼고 차기 회장 후보군 서류 접수를 진행해, 접수 기간 15일 중 실제 ‘영업일’이 5일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연임 추천을 받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한 선임 확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역량 진단표(BSM)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평가를 할 때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하고 결과도 전원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한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 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겨냥해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긴다”고 지적한 이후 당국은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군경 합동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북 사과를 시사했다. 정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산하기관(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하나재단) 업무보고에 참석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3일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관한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희망은 ‘개꿈’과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무인기 사과 요구와 관련해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내란 재판부는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2024년 10월 ‘무인기 침투 북한 공격 유도 사건’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재판부 판결이 내려지고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 유감을 표명했듯이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섰다.

고교학점제 과목·버스 노선 조정방과후돌봄·산책로 정비 성과 등30일까지 15개동 찾아 비전 발표 “올해 개교하는 흑석고등학교에 기대가 많아요. 동작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동작구 주민) “흑석고는 올해 개교하기 때문에 1학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을 듣고 싶어도 공통과목만 들을 수 있는 1학년밖에 없어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동작구에 있는 중앙대, 숭실대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흑석고 개교에 맞춰 버스노선도 조정해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박일하 동작구청장)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주민센터에서 열린 ‘동 업무보고회’에서 한 주민이 흑석고에 대한 질문을 하자 박일하 구청장은 주민 입장에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 답변했다. 박 구청장이 “마을버스의 노선을 조정해 흑석고 앞을 지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세부적인 논의 내용을 덧붙여 설명하자 질문을 한 주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 구청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15개 동을 순회하는 동 업무보고회를 진행한다. 이날 흑석동 업무보고회는 순회 첫 일정이었다. 이후 19일 상도3동을 비롯해 30일 사당1·4동까지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흑석동 주민들의 표창으로 시작한 업무보고회는 박 구청장이 민선 8기 취임 이후 동에서 진행한 사업 성과 보고와 올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는 비전 발표로 진행됐다. 지난해 문을 연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인 ‘흑석꿈우리동네키움센터’를 비롯해 지역 표지판 개선, 산책로 정비 등의 성과를 설명한 박 구청장은 “새롭게 조성한 산책로도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흑석 2·9·11구역 개발 계획도 직접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흑석2구역의 경우 흑석초등학교 때문에 개발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구에서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스테이션’ 신설 계획도 밝혔다. 박 구청장은 “2026년 동작구는 세계를 선도하는 K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자부심이 되는 동작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 자금공급 규모가 당초 계획한 5년간 150조원 규모에서 160조원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언급됐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산은) 회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원, 1년 단위로 3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계획하지만 올해 우선 30조원을 승인한 뒤 산업계에서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승인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계는 국민성장펀드가 진즉 추진됐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면서 “지금까지 집계한 바로는 150조원 이상의 투자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국민성장펀드가 부패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같은날 백브리핑에서 “국민성장펀드 전체 운용 규모가 150조원이 아니라 160조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4년 차쯤 첨단전략산업기금 채권 발행을 연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할 수 있고 국회도 흔쾌히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거론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돼 주목받았다. 각 기관이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기관 간 업무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한다. 협업이 부족하면 국민에게는 공백으로, 정책 효과는 단절로 나타난다”며 협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은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협업을 정례화할 것을 당부했다. 당장은 금융위 산하 기관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신 처장은 “타 부처 산하 기관이 협의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업무보고가 기관의 기능 재조정이나 통폐합을 염두에 뒀다기엔 너무 앞서나간 얘기”라고 했다. 이외에도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총 8개 공공기관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유튜브에서 생중계됐는데, 금융위원장이 이들 기관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토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이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 마중물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떠오르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거론돼온 새만금 지구 카지노 유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호남 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카지노 인허가 정책에 대해 지적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남에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만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를 추진했던 전북도는 인허가 정책에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논의가 ‘공공형 카지노’ 모델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전망한다. 전북에서는 그간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관광타운·복합리조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21년 2월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한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관련 재정 용역에서는 천문학적 사업비를 감당하기 위한 자체 수익원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의 설치 당위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지역 언론 기고와 인터뷰에서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픈 카지노와 숙박·쇼핑·공연이 결합한 복합리조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오픈 카지노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할 수 있는 공인 도박장이다. 새만금 카지노에 대해 지역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지만 최근 들어 새만금 개발 촉진 차원에서 긍정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문체부가 새만금 카지노 유치에 대해 사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기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합리조트 유치를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1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 축산곤충기술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양봉산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 뒤영벌 보급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한봉농가의 양봉연구연합회 가입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먼저 ‘경기도 뒤영벌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해 축산곤충기술팀은 뒤영벌 생산 안정화와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팀은 스마트 사육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의 수정 효율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어 한봉농가의 양봉연구연합회 가입 검토와 관련해, 한봉산업 발전과 농가 권익 보호, 연구·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검토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 의원은 “한봉 산업은 농업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봉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군 공항 이전 고리로 연대‘기부대양여’로 신공항 지원 요청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 떠올라정부, 시험 취수·타당성 조사 검토군위 ‘밀리터리 타운’ 군부대 집결빈 땅에 의료·금융·첨단 산업 육성 2026년 병오년(丙午年), 대구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부터 30년 넘은 지역 숙원인 취수원 이전, 도심 개발의 마지막 퍼즐이 될 국군부대 통합 이전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고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TK 신공항과 취수원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비 0원’ 신공항 사업비 확보 총력 대구시는 올해 TK 신공항 건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 예산안에 TK 신공항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서다. 다만, 정부 예산서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포함돼 있어 향후 재정 지원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에 대구시는 도심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의 달빛(달구벌+빛고을) 동맹 연대를 고리로 막힌 현안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해결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TK 신공항도 광주와 같은 ‘기부대양여 방식’(민간의 대체시설 기부채납+용도폐지 국유재산 무상 양도)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지원도 같아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신공항 사업을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구시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재정 지원 문제 해결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요청한다. 국가 안보와 재정적 측면에서 신공항 건설의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하자는 취지다. 공항 건설 재원이 확보되면 곧바로 보상과 설계·시공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보상 전문기관과의 협약도 체결한다. 이어 신공항 설계와 공사 시행 방안도 마련한다. ●강바닥 모래·자갈층 수자원 주목 시는 취수원 이전 문제도 올해 가시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각오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구미공단 상류로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면서 구미 해평취수장, 안동댐 물 활용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됐지만 매번 매듭을 짓지 못하고 중단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장관이 새로운 대안으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가 효율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 대통령이 “식수 문제로 날마다 고생하는 대구시민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강변여과수는 강바닥과 제방의 모래·자갈층에서 자연적으로 여과된 물이다. 복류수는 강바닥 아래 자갈층 사이를 흐르는 지하수 형태의 물이다. 이들 모두 강물이 지층을 통과하며 천연 정화 과정을 거친다는 장점이 있다. 기후부는 올해 시험 취수를 검토 중이다. 또 25억 원을 투입해 3월쯤 강변여과수·복류수 취수 방식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대구시도 “수질과 수량 모두 만족시키면 강변여과수 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와 협력해 부대 이전 시동 대구 도심 곳곳에 자리 잡은 5개 국군부대의 통합 이전 사업도 3월쯤 국방부 마스터플랜이 발표되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시는 군부대 이전으로 10조 6495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23년 12월 국방부와 국군부대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지난해 3월 최종 이전지로 군위군을 선정했다. 이후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부대와 각종 시설 배치 계획이 담긴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2031년까지 군위군 일대에 군사 시설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과학화 훈련장이 한데 모인 ‘밀리터리 타운’의 윤곽도 드러난다. 이와 함께 국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대한 개발 구상도 구체화한다. 시는 5개 군부대를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 종합 의료 클러스터와 국제금융도시, 글로벌 에듀파크, 신공항 연계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시는 군부대 이전 터에 대한 개발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대행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동시에, 이전 사업의 사업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참 사회부 기자 시절 야근을 하다 보면 심심찮게 걸려오는 문의 전화가 있었다. 가령 ‘우리나라 최남단 섬은 마라도인가, 이어도인가’ 이런 식이었다. 친구들끼리 약주 한잔 하다가 의견이 엇갈려서 “내기를 걸었다”며 정답을 알려 달라는 경우가 많았다. 기자도 만물박사가 아닌지라 잘 모르거나 헛갈리는 사안은 회사 조사실에서 관련 기사 스크랩을 찾아본 뒤 답을 줄 수 있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 있어 이런 문의는 거의 사라졌다. 요즘은 네이버, 구글 등으로 검색하는 것도 번거롭다며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에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문제는 AI가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불균형할 때 내놓는 할루시네이션(환각)에 의한 가짜정보다. 얼마 전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콩GPT’ 국장이 대통령 앞에 내놓은 답변에 오류가 있었던 게 뒤늦게 밝혀졌다. AI처럼 신속성에 가치를 두고 제한된 정보를 절대시하다 생긴 사람의 할루시네이션으로 볼 수 있다. ‘인간 AI’의 오류를 바로잡은 건 사람이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결과를 보면 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지 이유가 명확히 드러난다. 바로 ‘소득’이다. 수도권으로 간 청년의 소득은 1년 새 22.8%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은 1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청년들이 수도권을 선택하는 것이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소득의 변화 때문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 준다.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가 있고, 노력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곳으로 움직였을 뿐이다. 이 지점에서 국가균형성장 정책은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청년을 “지방으로 가자”고 설득하기보다 지방에 매력적인 일자리가 생기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년을 지방에 머물게 하려면 기업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기업이 없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기 어렵고,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들은 다시 짐을 쌀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 아래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첨단도시’라는 새로운 구상을 선보였다. 기업의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일상의 삶이 한 공간 안에서 물 흐르듯 이어지도록 도시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먼저 국공유지나 개발제한구역 등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산업단지 일부와 인접 지역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생산·연구·업무 공간이 물리적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만들 계획이다. 주거와 문화, 여가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주변에 함께 건설해 ‘직주근접’ 환경을 설계한다. 출퇴근 피로와 생활의 불편함이 지방 이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방식은 해외에서 효과가 이미 증명됐다.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 테크시티, 대만 신주과학공원은 모두 기업과 연구시설, 일상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성공적인 혁신 지구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혁신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이는 ‘경제적 기반’, 교류와 협업이 활발한 ‘네트워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아낼 ‘물리적 공간’이다. 산업과 도시를 하나로 묶어 설계했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는 공통된 법칙이 입증된 것이다. 정부는 ‘기업형 첨단도시’라는 융복합 공간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 특히 ‘한국형 화이트 존’이라 불리는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해 토지 이용과 밀도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 활동의 제약을 없앨 계획이다. 나아가 이런 혁신 거점을 광역권 개발 계획으로 연결해 지역의 경제권과 생활권이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물론 멋진 공간만 있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진 않는다. 지방에서 새로운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려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 기업이 입주한 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협업을 끌어낼 체계도 탄탄히 갖춰야 한다.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도 필수 요소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사례처럼 이주와 정착을 세심하게 돕는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결국 ‘기업형 첨단도시’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성장’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구호보다 현장에서 직접 체감되는 실질적인 변화다. 기업이 투자할 지역을 스스로 선택하고, 청년들이 “여기서 충분히 일하며 살 수 있겠다”고 확신하게 할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업형 첨단도시’는 그런 변화를 이끌 도전이자 지역균형발전을 현실화할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일(월) 경기도 청년기회과 및 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심리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 일상 회복, 일경험, 재고립 방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도와 수행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초기상담 및 맞춤형 전문상담 ▲유입·적응·관계맺기·일상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내부·외부 일경험 제공 ▲자조모임 및 나와봄 센터 상시 운영을 통한 회복 유지와 재고립 방지까지 연계되는 종합 지원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정책은 제도화와 예산 확대라는 큰 변화를 이뤄냈다”며 “이제는 단순 상담을 넘어 일경험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재고립을 막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고립·은둔 청년 지원센터’의 상설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곧바로 공식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보좌진 갑질·부모 찬스·부정 청약 등 ‘1일 1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취임 준비에 들어간 셈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장관 인선 관련 청와대 브리핑 다음날부터 각 실국 별로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1회독’을 마쳤다. 이미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한 차례씩 돌았다는 의미다. 예산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내정된 다음날부터 현안을 비롯해 사안에 대한 쟁점 등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주부터는 각 실국별로 보충 업무보고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내정자들의 업무 파악을 위한 부처 보고는 통상적 업무범위로 볼 수 있지만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가 취임 전부터 공식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실에서 이 후보자 측에 자료 제출 요구를 60여건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없었다. 예산처 관계자는 “일단 내정이 되면 부처에 적응을 하고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업무 파악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는 게 맞다”고 했다. 자료 제출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는 지적에는 “최대한 오늘부터라도 보낼 수 있는 것들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부모 찬스·부정 청약 등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현재진행형’인 만큼 관련자들을 전원 불러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내정 이후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취임 전부터 공식 업무보고를 받으며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은 결국 지난해 7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사퇴 입장을 밝혔다.

세밑 공공기관 업무보고 중에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언급했다. 그러자 역사학계와 여러 언론에서 대통령이 ‘위서’(偽書), 가짜 책을 들먹인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도 길었다. 정치권에서도 야권의 대표자 한 사람은 “환단고기가 역사서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가 되겠다”며 그냥 넘기지 않았다. 강단 역사학자들은 입을 모아 사료, 팩트, 실증적 근거를 들어 환단고기를 아예 거짓 글로 규정한다. 검증 가능한 사료만이 역사를 구성한다는 역사 실증주의자들. 엄격한 이 역사학도들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히브리의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일본서기도 위서인가? 또 판타지라면 반지의 제왕은 창세기나 일본서기의 옷자락 끝에도 닿을 수 없다. 듣자니 환단고기도 단군을 신으로 모시는 태백교의 경전이다. 아무튼 역사학자라면 그가 검증했거나 아니거나를 떠나 글 앞에서는 그냥 겸허해야 할 터. 장구한 인류의 문명에 비해 점토판에 새긴 문자의 역사는 고작 오천년 남짓할 뿐이다. 글로 쓰인 역사는 한 그루 나무가 지닌 진실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숱하다. 일본 규슈의 남쪽 섬 야쿠시마에는 수령 삼천년 또는 칠천년으로 추정되는 삼나무 숲이 하늘을 가린다. 미국과 칠레에는 나이테가 오천년인 소나무가 지금도 건재하고. 뿐인가 썩지 않고 땅에 묻혀 있던 만년 오만 년 나무 조각 하나로 우리는 지금 선사 시대 지구의 기후 변화 강수량까지도 파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부질없이 글로 다투니, 나무야 내게 사실을 말해다오. 한국 고대사에도 나무로 역사의 진위가 밝혀진 큰 사건이 있었다. 1971년 공주에서 발굴된 5세기 백제 무령왕릉의 목관은 일본 특산의 상록수 금송이었다. 놀랍게도 일본서기에 기록된 무령왕의 출생과 행적이 껴묻거리 표석과 일치했다. 고고학은 말한다. 사료로서 글의 비중은 채 1%도 되지 않는다. 젊은 날 뮌헨의 1월 건축 메세를 마치고 로만 로드를 따라 밀라노로 가는 길에 이탈리아 최북단 볼차노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볼차노에는 알프스 얼음 구덩이에서 발견된 칠천년 전 아이스맨이 있었다. 이집트의 황금 마스크 투탕카멘보다 얼추 사천년 전 시대의 사람이다. 유리관 안으로 선사 시대 아이스맨의 털모자, 외투, 부츠를 보면서 다음날 도착할 밀라노 몬테 나폴레오네 거리의 트렌디한 디자인을 생각했다. 하늘 아래 새것이 있을까? 이탈리아에 들어왔으니 다시 로마사의 명장면 하나. ‘브루투스 너마저도(시저)/ 자유를 위하여 사랑하는 친구 시저를 나는 죽였습니다. 시저보다 로마 시민들을 더 사랑하기에(브루투스)/ 고결한 사람 브루투스, 여기에 시저가 누워 있습니다. 야심이 가득했다는 시저는 그의 모든 현금과 테베레강 아래의 정원과 과수원을 로마 시민들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안토니우스)’ 셰익스피어의 희곡 ‘율리우스 시저’ 대사의 일부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시저편도, 로마사의 어느 글도 16세기 영국 극작가의 묘사에 닿지 못한다. 셰익스피어는 문학으로 로마의 공화정제, 원로원의 암투, 시저의 살해 앞에 모여든 군중들의 가파른 숨소리까지도 전달한다. 강이 산을 넘지 못하듯 역사는 문학을 넘지 못하니. 나는 근래 친구들과 서울 청담동의 소전서림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읽었다. 아테네의 시라쿠사 원정에서 최고 지휘관 니키아스의 마지막 연설을 들은 군사 중에 살아남은 자는 없었다. 에트나산과 이오니아 바다가 전장을 지켜보았을 뿐. 하지만 역사는 저자 투키디데스의 문학적 상상력을 거짓 글로 매도하지 않는다. 신화와 전설 기담 여행기로 가득한 그리스 로마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고전으로 간주하면서 사마천과 나관중, 환단고기는 엄격한 실증의 잣대로 직박는 것은 우리 내면의 오리엔탈리즘인가? 새해를 열며 헤로도토스, 펠로폰네소스를 읽던 맥락으로 나는 친구들과 나관중의 삼국지를 읽을 참이다. 우리 젊은 그 시절 상상의 공간 중원과 관운장의 적토마를 다시 만나게 되어 설렌다. 참이 아닌 기록일지라도 사료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결국 역사가의 몫. 문학이 필요한 이유다. 김민식 내촌목공소 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분당 제조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8일 기사단과의 신년 만찬회에서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과 밀접한 분야 전반으로 담합 조사를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당시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사건을 집중 점검하고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분당은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해당한다.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분당 시장은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이 과점하고 있으며 이들 4개 업체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경제적 제제의 합리화를 언급했다. 법을 반복해 위반하면 그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과징금 강화라기보다는 과징금 수준의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의 과징금 한도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제재 수준 낮다”면서 “기업이 성장한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법을 1차례 이상 위반하면 10% 이상 20% 미만으로 돼 있는 과징금 가중을 40% 초과 50% 이하로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차례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90% 초과 100% 이하로 가중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상거래 질서를 규제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주로 미국 기업을 겨냥한다는 일각의 해석에 주 위원장은 “미국 기업을 타겟팅한 법이 아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뿐 아니라 네이버 등 다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온플법이 “대형사업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행위를 규제하거나 독점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문제 및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그런 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경기·인천을 관할한 경인사무소를 3월 초 경기 안양시에 개소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인천·강원에 이르는 현재 서울사무소의 관할권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 위원장은 “정원 약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을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경인사무소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수사·보안·방첩 기능 쪼개 이관인사첩보·동향조사는 전면 폐지 12·3 비상계엄 당시 ‘사전 모의’ 의혹과 함께 대규모 병력을 출동시켜 비상계엄 핵심 기관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해체된다.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 설 때마다 명칭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을 유지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놓지 않았던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활동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수사, 방첩, 보안 기능을 쪼개 이관시키는 방첩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위원장은 “지난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하며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방첩사에 있는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존 방첩사 인력들의 인사나 진급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인원 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해 이같이 권고했다. 방첩정보 등의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우선 검토한다. 조직 규모는 기능 분산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한다. 신원조사 등을 가능하게 했던 보안감사 등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이관한다. 신설 기관에서는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하에 장성급 인사 검증 관련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군단급 이하 일반 보안감사는 각 군이 담당한다. 각 기관 간 업무를 연계하기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갖춘다. 방첩사 권력 남용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지적돼 왔던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아울러 신설 기관들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도 권고된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국방정보본부 업무를 지휘 통제한다. 신설 국방부 직속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도 군인이 아닌 군무원이나 외부 인력을 앉힌다. 국방안보정보원은 정기적인 업무보고 등을 하도록 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방첩사 기능 이관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기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책관이 신설되면 국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관련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한 기관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적절히 분산하고 다른 기관이 이를 갖게 돼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가 하나로 통합된 국군보안사령부가 출범하면서 지금과 같은 체제를 갖췄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기무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시 계엄령 선포 계획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 후 재편성한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첩 역량과 조직 강화 취지로 방첩사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방첩사가 계엄에 연루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도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연내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완료를 목표로 법과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