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53초 동안 살펴보며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재판에서 최 전 부총리가 문건을 확인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긴 했지만, 문건을 확인한 구체적인 시간은 이번 특검 공소장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2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윤석열로부터 직접 기획재정…

정진상 8번, 이종석 4번, 노영민·김현종 3번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의원 4번이 최다12일 윤영호 진술 번복에 혼란 예상돼‘여야 정치인 지원’ 발언으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입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대선 직전 그가 여야 양측에 줄서기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그다음은 이종석 국정원장(당시 이재명 선대위 평화번영위원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신문이 입…

인사명령 이튿날 서울행정법원 소장 제출정유미 “이번 인사 명백한 불법, 위법”“법으로 판단받고 재발 않게 조치”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난 데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집행정지란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