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화)
공무원 뇌물죄는 대가성 입증 필요청탁금지법은 형사 처벌 범위 넓어수사권한 명확화 통해 오용 막아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수사 ‘만능 열쇠’로 무분별하게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탁 문화를 근절한다는 본래의 목적 대신 뇌물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공무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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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성장률 30년 만에 최고… “물가·환율·금리 3高 대응 총력”올 성장률 전망 2%→ 3%로 높여“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원년으로”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출 훈풍 속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높여 잡았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 달러’(3·4·5 비전)를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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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호르무즈 비용에 우려美, 해상 봉쇄 이어 대국민 연설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이용 선박에 대한 비용 징수를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가 한층 더 얼어붙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대이란 군사행동 재개를 공식 통보한 데 이어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며 전쟁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13일(현지시간) 엑스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부터 이란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 조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군통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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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를 한 살 낮추는 건 미약하지 않나. 낮춘다면 최대 두 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촉법소년 나이 조건부 1세 하향’ 결과를 놓고 “토론을 더 해보자”며 이렇게 밝혔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것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는 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12세인 나라도 꽤 많지 않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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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디어 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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