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수사] 고유번호 파악후 회선통해 통화내용 빼내

입력 : ㅣ 수정 : 2013-09-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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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허찌른 공중전화 감청
국가정보원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핵심 조직원들의 대북 접촉 증거를 찾기 위해 공중전화를 감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중전화 감청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중전화 감청은 납치범죄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만큼 국정원이 공중전화 감청이 어렵다고 생각한 RO의 허를 찌른 셈이다.

8일 국정원 감청 시설 등을 관리했던 감청 전문가 A씨와 과거 공중전화 감청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중전화는 해당 전화의 고유번호를 파악한 뒤 KT기지국을 통해 그 전화의 회선(코드)을 통해 감청한다. A씨는 “공중전화는 해당 지역과 전화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감청이 상당히 어렵지만 고유 번호가 있어 감청은 가능하다”면서 “KT기지국에 장비를 물린 뒤 음성을 빼온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청 영장은 ‘회선’에 대한 감청이지 특정인에 대한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회선을 통해 감청한다”면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특정 지역의 공중전화를 이용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 지역 전화 몇 개를 다 감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중전화에 감청장비를 설치한 뒤 통화를 감청하는 방법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은 감청기를 공중전화에 설치해서 통화내용을 들을 때도 있다”면서 “큰 기계 같은 게 아니라 소형 장치를 이용해 감청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기기 발달이 빨라 요즘은 어떤 장치가 동원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주로 전화 부스에 스티커처럼 붙이는 장치 등이 이용됐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센터장이었던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 전화를 감청한 방법도 공중전화 감청 방법과 유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RO 총책인 이석기 진보당 의원을 비롯해 이 고문,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 등 RO 핵심 3인방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속 여직원 등의 휴대전화도 감청했다. A씨는 “스마트폰은 100% 다 감청이 되고,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다”면서 “휴대전화마다 부여된 고정 시리얼(일련 번호)을 토대로 주파수대를 파악하고, 그 주파수대를 통해 음성을 듣는 식으로 감청한다”고 설명했다. 감청 영장을 토대로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구한 뒤 해당 휴대전화 번호의 주파수를 통해 음성을 해독하는 것이다.

공중전화 감청은 불특정 다수의 모든 통화 내용을 듣는 만큼 사생활 침해가 커 범죄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이 중대할 때 극히 이례적으로 발부된다. 국정원이 3년간 내사를 하면서 이 의원 등 RO 핵심 조직원들의 혐의를 상당 부분 밝혀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유괴범, 탈주범 등 주로 흉악범을 잡는 데 활용했지만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최근에는 공중전화 감청 영장 청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도 “누가 몇 시에 통화할지 모르고 범죄 혐의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전화 통화 내용까지 모두 듣게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한다”면서 “해당 공중전화 번호, 감청 필요성, 제보가 있다면 제보내용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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