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묵비권 고집, 피의자 스스로에게 도움 안돼”

내란음모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9일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나흘째 불러 조사하고 있다.

또 이 의원과 구속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 6명을 정해진 일정대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오늘도 이 의원을 불러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총책이 맞는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RO 조직 실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계속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확보된 증거가 확실한 만큼 수사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판사출신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고수할 경우 결국 재판에서는 자백 없이 증거만으로 공방을 벌이게 된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춰져 중하게 처벌되고, 증거가 명확지 않더라도 스스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결국 스스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다 수사 주체인 국정원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기소 후 법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은 이 의원을 조사한 뒤 송치시한인 14일까지 수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 없이 수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오전 10시부터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본원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박민정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11일 오전 9시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9시 30분 우위영 전 대변인 등의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지난 6일 소환조사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김홍열 도당 위원장 등에 대한 2차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는 국정원이 준비 중인 추가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집행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도 주말에 이어 홍 부위원장 등 3명을 오후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3명도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별도로 홍 부위원장 등의 녹취록 내 발언 취지가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추후 RO조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최 부장검사 산하 기존 공안부 검사 4명에 공안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은 이 의원 압수수색을 방해한 진보당 당원 등 15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나머지 공무집행 방해자들까지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8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압수수색 방해자 20여 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보도했는데, 우리는 인적사항을 특정한 15명과 그 밖에 수십 명에 달하는 압수수색 방해 연루자를 모두 처벌해달라는 뜻으로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