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이탈리아 법원이 독일에서 태어난 4세 아이의 법적 부모를 아버지 2명과 어머니 1명, 모두 3명으로 인정했다. 아이는 결혼한 남성 부부와 그들의 친구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고, 한 남성은 생물학적 아버지다. 가톨릭 단체는 가족법을 뒤흔드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법원, 아이 법적 부모 3명 인정 판결
• 독일 태생 4세 아이, 남성 부부와 여성 친구 사이 출생
• 가톨릭 단체, 가족법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

이탈리아 법원이 4세 아이에게 법적인 부모가 모두 3명이라는 판결을 내려 가톨릭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 아이는 독일에서 태어나 결혼한 두 명의 남성과 함께 살고 있다. 남성 2명 중 1명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다. 그는 자신들 부부와 친구 관계인 한 여성과 함께 아이를 낳았다.

남성의 배우자인 이탈리아계 독일인 남성은 독일법에 따라 아이를 입양했다. 이후 이 남성은 이탈리아에서도 입양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방 당국은 아이가 해외 대리모를 통해 출산했다고 의심하며 거절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항소법원은 “이 가정에는 대리모 계약이 없다”며 입양 사실을 인정했다. 아이에게 법적인 부모가 아버지 2명, 어머니 1명으로 모두 3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파스콰 만프레디는 “비밀 대리모 계약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세 사람 모두 이 아이의 부모가 되기를 원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1월 내려졌지만, 이탈리아 의회가 동성 커플에게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 결합’ 법안을 통과시킨 지 10주년을 맞아 최근 공개됐다.

가톨릭 단체 ‘프로 비타 ＆ 파밀리아’는 이번 판결을 두고 “가족법을 뒤엎어 미성년자를 온갖 종류의 사회적·이념적 실험에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