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품은 정부, 몰락의 서막”…허지웅, 법원 난동에 일침

“극우 품은 정부, 몰락의 서막”…허지웅, 법원 난동에 일침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1-20 07:39
수정 2025-01-2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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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훼손된 서부지법
심각하게 훼손된 서부지법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25.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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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사태의 흔적들
불법폭력사태의 흔적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연합뉴스


칼럼니스트 허지웅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극우를 품에 안은 순간부터 시작된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나오자 법원을 점거한 뒤 경찰들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 외벽 등을 깨부수었다. 이외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돌 등을 집어 던졌다.

허지웅은 19일 SNS를 통해 “오늘 새벽 수백 명의 폭도들이 법원을 점거했다”며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부수었다”고 전했다. 특히 “특정 교단 혹은 특정 교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참회와 쇄신 대신 극우를 품에 안고 동일시하는 순간 시작됐다”며 “지난 세기 유럽에서 여러 번 되풀이됐던 몰락의 첫 단추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맞물려 끼워졌다”고 지적했다.

허지웅은 “과거 그들은 극우와 손을 잡았다. 연정을 하거나 내각에 참여토록 했다. 잠시 동안 불쾌한 악수일 뿐 당장 의기만 해결되면 언제든 극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며 “불행히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여러분은 극우를 통제할 수 없다. 한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극우는 모든 걸 완전히 불태워 마침내 스스로 불쏘시개가 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허지웅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 했던 자들이 별안간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염려된다며 안보와 경제를 인질 삼아 한남동과 국회에서 농성을 한 지 47일이 지났다”며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법원의 현판이 뜯겨져 바닥에 뒹굴고 있다. 그 위로 폭도들의 발자국이 가득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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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 서울신문DB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 서울신문DB


“정치 위기 심화” 외신도 주목한 법원 난동외신들도 이번 사태를 주목했다. 로이터, AF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이날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을 상세히 보도하며 2021년 미국 의회 폭동 사태와 비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의 강경 지지 세력이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라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구호를 차용하고 있다”며 “이는 1·6 사태로 귀결된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한국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 위기로 몰아넣은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문을 부수며 법원으로 몰려 들어갔다”고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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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별다른 증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워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윤 대통령은 자신이 좌파와 친북 세력의 음모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약속했다”며 “실패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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