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차별 못 참아” 뿔난 수도권 골프장

“세금차별 못 참아” 뿔난 수도권 골프장

입력 2010-09-09 00:00
수정 2010-09-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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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반발 비대위 발족

“세금 차별 더 이상 못 참아….” 수도권의 골프장들이 화났다.

최태영(남서울CC 대표)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동부지역협의회장 등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대표 40여명은 최근 경기 분당의 한국골프회관에 모여 ‘비대위’를 발족했다. 이들의 목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14일까지) 수정·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개편안은 이렇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2만 1120원) 감면을 2012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과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50%만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수도권의 회원제 골프장들은 “이번에도 속았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정부가 2008년 이 법을 시행할 당시 해외 골프투어 인구 감소 등의 성과가 나타나면 이를 수도권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렸다.”면서 “향후 정부 및 정당 방문, 국회 앞 시위 등 적극적인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포CC의 김성원 대표는 “이 법이 시행된 첫 해 8만 5000명이던 우리 골프장의 내장객 수가 지난해 6만 3000명으로 줄었다.”면서 “이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5여억원이나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대중(퍼블릭)골프장들은 “소비세 감면으로 인해 대중 골프장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졌다.“면서 “감면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골프장경영자협회(회장 우기정)는 “수도권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은 물론, 골프에 대한 모든 중과세를 완화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중골프장을 제외한 전국골프장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100만명 서명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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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
2010-09-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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