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무혐의’로 빠진 장모, 결국 구속
아내 김건희씨 주가조작 수사 등 진전
공수처는 윤석열 겨냥 고발 사건 직접 수사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지난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61)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모(74)씨의 법정 구속으로 출마 선언 3일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특히 윤 전 총장이 대선 준비를 위해 ‘1호 영입’했던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최근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사퇴한 데 이어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며 윤 전 총장이 두둔했던 그의 장모가 국민건겅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2억 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2일 구속되면서 윤 전 총장 역시 자신과 아내 김건희(49)씨를 향한 검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22억 9000만원 편취’ 구속된 장모...6년 전엔 무혐의로 빠져나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배경을 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씨가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이 사건은 이미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차례 진행해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재판에 넘겨져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당시 최씨는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아내 김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장모 최씨, 잔고증명서 위조·부동산 차명거래 재판 진행 중
이날 법정 구속된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운영 사건 외에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관련 불법 의혹으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최씨는 또 안씨 사위 명의 등으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는 최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재판은 현재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3차 공판까지 진행됐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에 열린다.

아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코바나 뇌물성 협찬 의혹 수사
이미 각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최씨와 달리 윤 전 총장의 아내 김씨를 향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김씨의 혐의는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김씨가 운영하는 미술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성 협찬금 수수로 나뉜다. 해당 의혹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가 수사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제공하고 차익을 봤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여기에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장모 최씨도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였던 A씨와 2019년 9월~2011년 초 수십 차례 같은 IP로 주식계좌에 접속해 시세조종을 벌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또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획사의 전시회에 대기업 협찬사가 늘어나면서 대기업들의 ‘보험성 협찬’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특히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대부분에는 도이치모터스가 후원사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후원·협찬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최근 해당 기업들과 코바나컨텐츠와의 거래 내역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 검찰총장 겨냥한 공수처···고발만 11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가족이 아닌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대상으로 한 11건의 시민단체 고발 사건 중 옵티머스자산운용 초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지난달 초 각각 7호와 8호 사건으로 정식 입건했다.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관련 피해를 키웠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또 한 전 총리 관련 의혹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아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공수처는 두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을 감찰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징계 관련 내부 자료를 외부에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법무연수원 교육을 마친 검사들이 복귀하면서 인력난을 일부 해소한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수사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