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세력의 폭력 행위를 선동하고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법정에 섰다. AP 통신은 10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법원에 출석해 2022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임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자신이 패배한 2022년 대선 당시 국방·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권력 유지를 목표로 한 각종 활동을 실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당시 대선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행정·사법 3권 전권을 장악한 뒤 ‘신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비상 기구 설치를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울로 고네트 검찰총장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 대한 암살 계획을 실행하려 했지만 군 수뇌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실행되지 않았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대선 패배를)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헌법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있다”면서 “대화는 매우 사적이었고 아무것도 제안된 건 없으며 ‘결정하자’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내가 계엄을 선포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며 “(모든 논의 내용은) 소요 사태 발생 시 법과 질서를 보장하자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계엄령 선포 시 발표할 연설문 초안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검찰 기소장에 적시됐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브라질 연방대법원에서 열렸다. 공판 관련 모든 과정은 현지 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그는 재판 중 대법관에게 농담을 건네거나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환한 웃음을 보이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현지 언론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다면 최대 형량은 징역 40년 안팎에 이른다고 전했다. 브라질 제툴리우바르가스 재단의 치아구 부티누 교수는 AP통신에 “반란 시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을 변호하며 형사 재판을 받는 건 (브라질에서) 처음이다. 이는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공판이 끝난 뒤 SNS에 “나는 침묵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대법관의) 모든 질문에 투명하고 확신에 찬 대답을 했다”면서 “법원을 떠나며 이 혼란에서 브라질을 구해 낼 차기 대통령은 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고 밝혔다. 한편,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려 온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전직 군인 출신이다. 현지 법원은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그의 피선거권을 2030년까지 박탈했다.

극우 세력의 폭력 행위를 선동하고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법정에 섰다. AP 통신은 10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법원에 출석해 2022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임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자신이 패배한 2022년 대선 당시 국방·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권력 유지를 목표로 한 각종 활동을 실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당시 대선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행정·사법 3권 전권을 장악한 뒤 ‘신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비상 기구 설치를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울로 고네트 검찰총장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 대한 암살 계획을 실행하려 했지만 군 수뇌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실행되지 않았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대선 패배를)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헌법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있다”면서 “대화는 매우 사적이었고 아무것도 제안된 건 없으며 ‘결정하자’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내가 계엄을 선포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며 “(모든 논의 내용은) 소요 사태 발생 시 법과 질서를 보장하자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계엄령 선포 시 발표할 연설문 초안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검찰 기소장에 적시됐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브라질 연방대법원에서 열렸다. 공판 관련 모든 과정은 현지 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그는 재판 중 대법관에게 농담을 건네거나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환한 웃음을 보이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현지 언론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다면 최대 형량은 징역 40년 안팎에 이른다고 전했다. 브라질 제툴리우바르가스 재단의 치아구 부티누 교수는 AP통신에 “반란 시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을 변호하며 형사 재판을 받는 건 (브라질에서) 처음이다. 이는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공판이 끝난 뒤 SNS에 “나는 침묵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대법관의) 모든 질문에 투명하고 확신에 찬 대답을 했다”면서 “법원을 떠나며 이 혼란에서 브라질을 구해 낼 차기 대통령은 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고 밝혔다. 한편,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려 온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전직 군인 출신이다. 현지 법원은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그의 피선거권을 2030년까지 박탈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자신의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로 작성한 8장 편지를 언론에 보내왔다.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취임 선서에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를 진단했고 그 인식은 정확하다. 이제는 내란 세력 척결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위수령 폐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의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해제 의결권이 없는 위수령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이것을 발동해 군대를 동원하고 국정원도 윤석열의 내란을 뒷받침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국수본이 없었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을지 짐작 간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던 점을 언급하면서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꼭 성공하길 빈다”며 “독일 최고의 총리로 평가받는 메르켈의 길을 가시길 빈다.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와 관련해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추천이 들어온 공직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건”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며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추천 인사의 검증 방법에 대해 “인재 등용을 하게 될 때의 여러 프로세스는 개발 중이라고 보는 쪽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이 대통령에게) 보고는 들어간다”며 “이 대통령도 살펴보고 같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를 오는 1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추천 방법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 이메일 등으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면 된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쯤 출범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추진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란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고 의결에 이르렀다”며 “1호 법안을 3개 특검법안으로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권한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며 “이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 의결 및 공포과정에 담겼음을 강조하고,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검사징계법도 의결됐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개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모두 가결했다.

이란이 반려견 산책 금지 조치를 이스파한과 케르만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해 최소 18개 도시로 확대했다. 영국 BBC 방송은 8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개를 차량에 태우는 것도 금지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최근 개 산책 금지령이 내려진 서부 도시 하메단의 아바스 나자피 검찰총장은 현지 언론에 “공공질서와 건강,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서부 도시 일람의 한 당국자는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런 금지 조치는 2019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처음 시행됐다. 실제로 개를 산책시키던 주인이 체포되거나 개를 압수당한 사례도 있으나, 단속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탓에 여전히 많은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다. 또 단속이 심한 일부 지역에서는 주로 밤에 개를 산책시키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래로 개를 불결한 동물로 간주하고 서구 문화의 산물로 보는 인식 탓에 개를 키우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겨왔다. 2010년에는 이란 문화이슬람지도부가 반려동물 및 관련 제품 광고를 금지했고 2014년에는 개 산책을 시키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과 태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최종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017년 “개를 목축·사냥·보안 목적이 아닌 이유로 키우는 행위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했으며, 이란 국회의원 75명은 2021년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을 “이란과 이슬람 삶의 방식을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 파괴적인 사회문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개를 키우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이란 정권의 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조용한 반항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 개 산책 단속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BBC는 짚었다.

이란이 반려견 산책 금지 조치를 이스파한과 케르만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해 최소 18개 도시로 확대했다. 영국 BBC 방송은 8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개를 차량에 태우는 것도 금지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최근 개 산책 금지령이 내려진 서부 도시 하메단의 아바스 나자피 검찰총장은 현지 언론에 “공공질서와 건강,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서부 도시 일람의 한 당국자는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런 금지 조치는 2019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처음 시행됐다. 실제로 개를 산책시키던 주인이 체포되거나 개를 압수당한 사례도 있으나, 단속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탓에 여전히 많은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다. 또 단속이 심한 일부 지역에서는 주로 밤에 개를 산책시키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래로 개를 불결한 동물로 간주하고 서구 문화의 산물로 보는 인식 탓에 개를 키우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겨왔다. 2010년에는 이란 문화이슬람지도부가 반려동물 및 관련 제품 광고를 금지했고 2014년에는 개 산책을 시키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과 태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최종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017년 “개를 목축·사냥·보안 목적이 아닌 이유로 키우는 행위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했으며, 이란 국회의원 75명은 2021년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을 “이란과 이슬람 삶의 방식을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 파괴적인 사회문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개를 키우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이란 정권의 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조용한 반항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 개 산책 단속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BBC는 짚었다.

여당이 추진해 온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3대 특검법이 정권 교체 직후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이다. 야당은 정치 보복이자 사법 테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쓸 이유가 매우 적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3대 특검법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 직전 대부분 퇴장했으나 일부 의원은 자리에 남아 투표에 참여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재발의된 내란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뿐 아니라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외환 유치 혐의 등 10가지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파견 검사 수가 기존 40명에서 최대 60명으로 늘어나는 등 수사 인력도 기존안보다 확대됐다. 3대 특검 후보자는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도 내란 특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됐다. 3대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로 재판 기간도 한정했다. 특히 내란특검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재판 중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통한 대국민보고 규정도 3대 특검법에 모두 포함됐다. 네 차례 거부권에 막혔던 김건희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농단 및 인사개입 의혹, 각종 선거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5가지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해병특검법은 2023년 7월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 7가지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이날 채해병특검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은 거수경례를 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앞서 채해병특검법도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결국 거부권 ‘벽’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공포안을 즉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신속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심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현행 규정은 검찰총장만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첫 번째 본회의”라며 “12·3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지도부 교체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표 단속은 없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여당이 고른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자리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에 대해선 “이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망신 주고 탄핵해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일종의 사법 테러, 보복 법안”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과는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관련 특별검사법(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수사 특검법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법 등 3건의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각각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작성된 비상계엄 문건의 기획·작성·보고 등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애초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40명, 수사관 80명으로 정했던 수사 인력 규모는 본회의 당일 특검보 6명, 검사 60명, 수사관 100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통해 통과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대선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이다.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 지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해당 법안은 보복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를 징계하고 망신 주며 탄핵까지 하려는 사법 테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통합 정신과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잘못에 대해 장관이 감찰하고 징계할 수 있는 건 국민 주권 실현의 일환”이라며 “검찰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과 권한을 법무부가 가져야 한다”고 맞섰다.

與주도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 법안 상정까지는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 담긴 ‘사법개혁’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김용민(대법관 30명 증원)·장경태(100명 증원)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공포 1년 뒤부터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보다 총 16명 더 늘려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과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안(박범계 의원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지나친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법안 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5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이날 소위에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개최’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안인 만큼 섣불리 밀어붙일 경우 취임 초기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내일(5일) 처리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법원조직법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법원조직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향해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안을 멋대로 뒤바꿔 민주당을 헐뜯으며 새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구태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지 않는다.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해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입법 독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박범계 간사에게 ‘법안 상정이 부적절하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도 오늘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데 동의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보셨던 당시 이 후보의 말과 대통령 되고 나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전촌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 공장 프레스기에 손목 눌려 장애검정고시 대학 입학 뒤 사시 합격성남 특혜사건 통해 시민운동 첫발굴곡진 유년 시절과 행정·정치 행보 속 숱한 역경을 딛고 세 번째 대권 도전 만에 결실을 맺은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이라는 포부를 새기며 새 정부의 문을 활짝 열었다. 현실 정치에 뛰어들 결심을 하면서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던 그는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해 왔던 ‘진짜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꿈꾼 세상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증명해야 하는 시간을 맞게 됐다. ●13세부터 6년 동안 공장 생활 전전 이 당선인은 1963년(호적상 1964년)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에 있는 화전민 마을에서 태어났다. 지통마라는 마을은 안동시와 영양군, 봉화군의 경계에 위치한 오지마을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 이경희(1986년 별세)씨와 어머니 구호명(2020년 별세)씨 슬하에서 5남 2녀 중 다섯째로 자랐다. 1976년 2월 이 당선인은 안동 삼계국민학교(현 월곡초교 삼계분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족과 경기 성남시로 이주했다. 13세부터 타인의 이름을 빌려 6년 동안 고무 공장, 냉동회사 공장 등에서 일했다. 이 당선인은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나의 어린 시절은 참혹했다. 다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나는 내내 소년공이었다. 교복을 입어 보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다섯 번째로 취업한 스키 장갑과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공장에서 소가죽 원단을 눌러 모양을 만드는 프레스기에 왼팔 손목 관절이 눌리는 사고를 당해 6급 장애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됐다. 공장에 다니며 어머니의 지지 속에 1978년과 1980년 각각 고입·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1982년 중앙대 법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이 당선인은 대학 입학실 날, 학창 시절 입지 못한 교복에 대한 한을 풀고자 홀로 대학 교복을 맞춰 입고 참석했다고 한다. ●5·18 민주화 참상 알고 사회의식 눈 떠 군부 독재 시기에 대학을 다닌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바로 알게 된 뒤 사회의식에 눈을 떴다고 한다. 학생운동 대신 제도권 투쟁을 목표로 한 이 당선인은 1986년 만 23세의 나이로 2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8기)에 합격했다. 연수원에 들어가서는 동기인 문병호 전 개혁신당 의원,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노동법학회’를 꾸려 공부도 하고 상담 봉사 활동도 했다. 이 당선인은 1988년 연수원 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연수원에 특강을 왔던 당시 인권 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의에 매료되고, 변호사 시보 생활을 했던 조영래 변호사의 영향을 받아 1989년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1991년에는 숙명여대 피아노과를 나온 김혜경 여사와 결혼해 두 아들(이동호·윤호)을 얻었다. ●성남의료원 설립 운동 뒤 정치의 길로 1995년 성남시민모임(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창립 구성원으로 참여했던 그는 성남시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사회에 고발하며 지역 시민운동에 첫발을 뗐다. 특히 2003년 성남시 종합병원 두 곳이 동시에 폐업해 의료공백이 생기자 공공의료기관 설립 운동을 추진했다.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성남시민 10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고 목표치의 두 배인 20만명이 참여했다. 이 서명을 토대로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으나 시의회에서 유의미한 토론 절차 없이 47초 만에 조례안이 부결됐다. 시의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당시 자신을 쫓는 경찰을 피해 몸을 숨겼던 성남 주민교회의 지하실에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이번 대선의 마지막 선거유세 일정 중 이곳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제 정치의 출발지에서 초심을 되새기고자 한다”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국회의원 도전… 연이어 낙방 이러한 결단으로 이 당선인은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잇달아 두 번이나 낙방했다. 2006년 처음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떨어졌다. 2년 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성남 분당갑 지역에 도전했지만 역시 낙선했다. 이후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해 득표율 51.16％로 당선됐다. 시장 취임 전 6500억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던 성남시를 두고 이 당선인은 취임 직후 지방정부 최초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하고 재정 위기 극복에 몰두했다. 이후 정치 입문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의료원을 설립하고 3대 무상복지 정책으로 불린 청년 배당·공공산후조리 지원·무상 교복 사업을 추진하며 성남시장 연임에 성공했다. 2016년 ‘국정농단’ 논란으로 시작된 촛불집회 정국에서 이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선명한 화법으로 ‘사이다’ 이미지를 구축해 전국구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이듬해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패했지만 ‘의미 있는 3위’를 기록하며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다. 이를 동력 삼아 2018년에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며 중량감을 키웠다. ●세 번의 대권 도전… 시작과 끝엔 ‘촛불’ 20대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로 두 번째 출사표를 냈지만 역대 대선 사상 최소 득표율 격차인 0.73％ 포인트 차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이때 당내 경선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이어지며 사법리스크로 그의 발목을 잡았다. 대선에서 패한 후보들이 정치 ‘휴식기’를 가졌던 전례와 달리 이 당선인은 정치 활동을 이어 갔고 같은 해 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이끌었다. 이 당선인도 이때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두 달 뒤 당대표로 선출되며 당원 주권 강화를 기치로 당 개혁에 힘썼다. ●4월 총선 이끌며 대권주자 면모 얻어 정치 생명의 생사를 가르는 위기도 많았다. 당대표 취임 1년째인 2023년 이 당선인을 둘러싼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1월에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 시찰에 나섰다가 흉기로 목을 찔리는 습격을 당하기도 했다. 연이은 위기를 넘어선 이 당선인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이끌며 대권 주자의 면모를 굳게 다졌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국가 지도자로서 입지를 부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계엄 선포 직후 이 당선인은 인천 자택에서 국회로 향하는 길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민주주의의 보루 국회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고, 야당 대표로서 계엄 해제 요구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역할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거리로 나와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 회복”을 외친 시민들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로 21대 대선에 출마했다. “내란을 종식하고 화합하며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임한 이번 대권 도전에서 이 당선인은 결국 뜻을 이루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투표를 마쳤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를 찾았다. 조 대법원장은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한테 중요한 투표”라며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소중하게 행사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 사전투표 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라는 질문에는 “그건 다음 기회에”라고 짧게 답했다.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투표를 마쳤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외부에 투표 일정을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투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비전으로 제시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란 말의 원작자 공희준 정치컨설턴트가 몇 해 전 “87체제에서는 여소야대, 야당 국회의장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대통령 탄핵을 향한 노정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때까지 대통령과 다른 소속 정당의 국회의장이 탄핵 의사봉을 두드린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둘이었다. 이후 계엄을 거쳐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3명의 사례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노동조합원을, 유대인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은 남지 않았다’는 마르틴 니묄러의 고백서가 있다. 이 유명한 글귀 때문에 숨 막히는 사회는 아래에서 위로 번지는 현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회의 경직은 위로부터 시작해 일순간에 아래로 향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라는 제왕적 권력이 탄핵으로 무너진 뒤 그를 수호하던 조직이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되고 해체의 압박을 받는 모습이 그렇다. 하지만 해체 압박을 받는 조직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다. 검찰을 없애고 싶어도 기능을 조정할 뿐 아예 없앨 수가 없고, 여성가족부를 다른 부처에 통합시킨다 해도 여성과 청소년 정책을 관장하는 장의 기능은 다른 형태로 유지된다. 국제회의에서 검찰이나 여성·청소년 담당 수장의 참석을 요구하는 한 이들 수장은 국내 처지와 무관하게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애당초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불가능한 기관들이라면 서로의 고유한 업무에 대한 존중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입법과 행정이 서로를 공격하기만 하고, 행정과 사법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사법과 입법이 대치 국면에 설 때 국가 시스템의 일부는 오작동하기 십상이다. 국민은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이나 합리적인 입법을 통한 사회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우리의 비극은 최근의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이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돼 개인사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데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정권과 검찰의 싸움 끝에 검찰총장에서 퇴진한 피해자로 부각된 뒤 대통령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 중단 사태로 파면된 뒤 열리는 대선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다수당의 대표로 입법기관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에서 무더기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해자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여정부 때부터 이어진 검찰과 정권의 갈등 속에서 친노(친노무현) 피해자로 인식된 채 대통령직에 올랐다. ‘만신창이 피해자 대통령’의 국정은 교과서에서 배우던 이상적인 정부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해야 할 친정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을 섬기기 시작하면 제도는 왜곡되고 국가 거버넌스는 파벌화된다. 파벌화된 거버넌스 속 대통령에겐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로 돌리지 않을 사람만 인재다. 반쪽을 떼고 두는 바둑처럼 국가 인재풀의 절반만 쓰면서 “쓸 만한 인재가 부족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국정을 돌보는 인재풀에 다양성이 결여되면 국가 기능은 훼손된다. 국가적 위기가 닥쳐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어렵고, 중장기 국정 어젠다 설정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돌발적인 이벤트성 국정에만 매진하게 된다. 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일 오늘을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같은 대통령이 돼 버리는 것이다. 최근 십수년간 반복된 이러한 정치는 정부 조직들을 선택의 딜레마에 빠뜨린다. 세게 두드려 맞고 피해자의 위치를 점할 것인가, 절대 두드려 맞지 않는 충성파의 길을 갈 것인가. 삼권 중 가장 독립이 요구되는 사법부도 이 정치적 쟁투에 끌려 들어와 다음주에는 법관대표회의가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을 논의한다. 그날 사법부 내부의 치열한 논의가 국가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본래의 고유한 역할로 돌아가는 궤도 수정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걸어 본다. 홍희경 논설위원

2개 모두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듯檢, 명품백 추가 전달 여부 확인 중도이치재수사팀도 강제수사 돌입김 여사 휴대전화 압수해 분석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디올백 사건’을 지난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동반 사의 표명으로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김 여사 관련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지휘부 공백 상태가 되는 중앙지검의 경우 ‘김 여사와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샤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김 여사의 비서에게 가방 여러 개가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면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 측에 지난 14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1차 소환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여사 측은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대선 영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이 무리하게 추가 소환을 통보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출석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본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날 ‘김 여사를 대선 전에 소환할 계획이 있나’란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다만 대선 후에도 김 여사가 재차 불출석하면 강제구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넨 샤넬백이 김 여사의 비서인 유모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유씨에게 전달된 샤넬백은 1000만원 이상 제품 1개, 1000만원 이하 제품 1개 등 2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에게 추가로 더 전달된 가방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전씨에게 가방을 받은 유씨는 이후 샤넬 매장을 방문해 추가 비용을 내고 가방 2개 모두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샤넬백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다만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샤넬백을 교환해 달라는 전씨의 부탁을 받아 심부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도 일했던 김 여사 측근으로, 고문을 맡았던 전씨와 인연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전씨로부터 샤넬백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씨가 교환한 가방의 행방을 확인하고, 김 여사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김 여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은 앞서 남부지검이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사퇴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몰아세웠다. 사퇴와 관계없이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사퇴는 본인들 결단으로 특별히 코멘트할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굳이 지적하자면 현저하게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선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업무가 정지됐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두 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검사의 사직으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진 만큼 김 여사에 얽힌 의혹을 반드시 특검으로 재수사할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두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의 사표가 수리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물러갈 생각하지 말고 수사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내부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그는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6·3 대선을 앞두고 중앙지검 지휘부를 시작으로 검찰의 ‘줄사직’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金여사 사건 불기소 뒤 탄핵소추직무 복귀 두 달 만에 “건강상 이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54·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지검 조상원(53·32기) 4차장 검사도 동반 사의 표명을 했다. 지난해 12월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된 후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 아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조 차장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선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지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심판 과정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다”면서 “탄핵 재판에서 재판관 8대0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지만 사과하는 사람은 없었다. 뚜렷한 이유 없이 탄핵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차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지검에서) 4차장 산하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사심 없고, 검찰에 20년 있으면서 어떤 편을 든다 이런 게 없었다. 담백하게 살아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 모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치적 고려였다고 공세를 펼치는 야당의 주장을 비판한 발언으로 읽힌다. 법무부는 향후 사직서 제출과 수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지검장은 업무에 복귀한 즉시 사의 표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주요 현안 사건을 수사하는 점을 고려해 사의 표명 시점을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조 차장은 이 중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해 12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을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인 지난 3월 13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당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 장소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 4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검장은 전주지검장이던 지난해 5월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9월 법무부 대변인을 맡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면서 ‘친윤’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이 주목받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친윤 검사로 알려지면서 대선 등 정치적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 됐던 안동완(55·32기)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6·3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동기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54·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지검 조상원(53·32기) 4차장 검사도 동반 사의 표명을 했다. 지난해 12월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된 후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지 두달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 아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조 차장도 사직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선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지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다”면서 “탄핵 재판에서 재판관 8대 0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지만, 사과하는 사람은 없었다. 뚜렷한 이유없이 탄핵이 남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조 차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에서) 4차장 산하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사심 없고, 검찰에 20년 있으면서 어떤 편을 든다 이런 게 없었다. 담백하게 살아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 모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치적인 고려였다고 공세를 펼치는 야당의 주장을 비판한 발언으로 읽힌다. 법무부는 향후 사직서 제출과 수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지검장은 업무에 복귀한 즉시 사의 표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주요 현안 사건을 수사하는 점을 고려해 사의 표명 시점을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조 차장은 이 중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해 12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을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인 지난 3월 13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당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 장소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 4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검장은 전주지검장이던 지난해 5월 임명됐다. 2020년 9월 법무부 대변인을 맡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면서 ‘친윤’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이 주목받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친윤 검사로 알려지면서 대선 등 정치적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됐던 안동완(55·32기)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6·3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동기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65) 볼리비아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효력을 취소한 법관이 구금됐다. 프랑스24는 6일(현지시간) “볼리비아의 한 판사가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기각시킨 지 일주일 만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모랄레스는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2015년, 당시 15세였던 여성 청소년의 뜻과는 관계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여성 청소년은 모랄레스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정치적 욕심을 품고 미성년 딸을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보내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모랄레스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정치적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주 릴리안 모레노 쿠에야르 판사는 모랄레스의 체포영장 효력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법조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결국 법관·법원 행위와 관련한 조사 권한 및 징계 청구 권한을 가진 국가사법위원회는 이 판사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종하고 불법적인 판결을 한 혐의로 쿠에야르 판사를 기소했고, 하루 뒤인 지난 5일 동부 산타크루즈에서 그를 체포했다. 현재 쿠에야르 판사는 공무원이나 판사가 고의로 법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해 결정을 내린 직권남용 또는 직무 유기에 가까운 ‘프레바리카토’(prevaricato)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쿠에야르 판사가 과거 모랄레스 전 정부 당시 국세청 고위직을 지낸 이력 등이 다시 언급되며, 이번 판결 이전에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가 모랄레스 측과 ‘사전 교감’을 나눈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로헤르 마리아카 볼리비아 검찰총장은 “법무부 고발에 따라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피의자는 산타크루스에서 (사건 관할인) 라파스 내 구금 시설로 옮겨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쿠에야르 판사 측 변호인은 “(쿠에야르 판사가) 출근 중 공권력에 의해 납치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성년자 인신매매·강제 성관계 혐의에도 재집권 노려농부 출신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2005년 원주민(아이마라)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2009년과 2014년 연이어 대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4선 연임을 시도했던 2019년 대선에서는 부정 의혹을 받고 볼리비아를 떠났다. 이후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루이스 아르세(61) 현 대통령의 지원으로 귀국했지만, 계파 갈등 속에 아르세 대통령과 돌아섰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미성년자 인신매매와 강제 성관계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집권을 노려왔다. 자신에 대한 혐의가 오는 8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경쟁 정당이 벌인 ‘더러운 전쟁’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다. 볼리비아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 대통령을 지낸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임기 제한을 규정한 헌법에 딸 더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출마할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퇴로 ‘대대행 체제’ 전환을 앞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추진되자 최 부총리가 사퇴로 맞붙을 놓으면서 표결이 중단됐다.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직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나섰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이 통지됐다”면서 “탄핵 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한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기재부는 긴급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탄핵안 표결 도중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됐다”고 공지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 사퇴로 권한대행직은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안을 처리했다.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민주당의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 설명이 이뤄지던 중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탄핵 사유로 네 가지 핵심 의혹을 제시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 관련 가담 및 방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용인과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취소 후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석방을 주도한 점, 심 총장 장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 등이 그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아직 내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그 중심에 내란검찰총장인 심우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한 심 총장에 대해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선 관련 선거범죄와 전국의 민생범죄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