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LH 신도시 투기 사건’ 수사 지원사격
“검찰 수사 가능 6대 범죄시 직접수사 지휘”
안철수 “신도시 투기, 檢 수사 촉구” 靑 청원
윤석열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엄벌해야”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 야권이 검찰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떠난 대검찰청이 15일 투기 수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검찰 내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언론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겨냥해 “공정해야 할 게임 룰을 조작한 망국 범죄”라며 엄중 수사를 촉구했었다.

대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수사협력단 설치 등 경찰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투기사범 협력단은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형사1과장·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협력단은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지원하는 한편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안철수 “윤석열 마음 담아 요청”
앞서 안철수 서울시장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13일 ‘시민’ 안철수로 신도시 투기사건에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안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여러 번 대통령께 호소하고 요청했지만, 메아리가 없었다”며 직접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안 후보는 “윤 전 총장은 이번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해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한 게임 룰을 파괴함으로써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사건’ ‘공정한 경쟁은 국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 ‘망국의 범죄’라면서 엄정한 수사와 고강도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서 투기 의심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신의 한 수’를 찾아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아니라 ‘신도시 투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LH 땅투기에 “게임룰 조작”
“공적 정보 도둑질해 투기 망국 범죄”윤 전 총장은 지난 10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언론에 “공정해야 할 게임룰이 조작된 것”이라면서 “엄정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에게 이번 LH 투기 사태는 게임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라면서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엄벌 되는 걸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권 눈치 보지 말고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