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수보회의서 메시지
반부패 드라이브로 분위기 반전

웬만해선 장관·참모들의 교체 요구를 수용하지 않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개월이 채 안 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기로 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러나 즉각 경질이 아니란 점에서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변 장관이 시한부로 직책을 유지하는 동안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진척이 없거나 2·4 부동산 대책의 입법 작업이 난관에 봉착해 공급 대책 전망이 비관적으로 바뀔 경우를 고려하면 사의를 바로 수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9, 10일 2·4 부동산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는 등 책임론에 선을 그었지만, 11일 정부의 1차 전수조사 발표 이후 여론이 더 악화되자 ‘시한부 유임’의 모양새를 취하며 변 장관 경질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르면 임시국회가 끝난 이후인 3월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후임자 물색 속도가 변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후속 입법이 처리되는 대로 시간을 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변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을 때만 해도 청와대의 기류는 유보적이었다. 개인 거취의 문제가 아니라 ‘변창흠표’라는 타이틀이 붙은 2·4대책이 힘을 잃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1차 조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워낙 컸던 데다 문제가 된 LH 직원 20명 중 11명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 사례로 확인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그간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복기하면 비교적 빠른 타이밍에 ‘손절’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흉흉한 ‘부동산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르면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 등 반부패 드라이브로 반전을 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7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은 물론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우려도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든 ‘LH 블랙홀’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LH 사태에 대한 국민 분노와 박탈감을 대통령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을 포함한 대국민 메시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