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차관, 서울신문과 인터뷰
“수도권서 멀수록 인센티브”
“공기업 통폐합 철저히 점검”
“새로운 ‘수출 효자’ 나올 것”

문신학(59)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지방 주도 성장’을 본격 구현해 나겠다는 뜻이다. 문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된 뒤 이재명 정부에서 차관으로 발탁되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지방 주도 성장’ 어떻게 준비하나.

“산업부는 올해 지역 성장 정책에 올인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기업이 갖고 갈 수 있는 정책을 책임지고 준비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늘 실패해왔는데.

“이 대통령은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기업에 부탁하면 한 두 번은 응하겠지만 지속 가능성은 없다. 전기 요금 지역 차등제와 같이 인센티브를 주는 ‘동전의 앞면’과 기업의 직원들이 지역에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동전의 뒷면’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공기업 통폐합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나.

“대통령이 부처 산하 공기업 문제를 다시 점검할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하고 상대하는 산하기관·공기업이 우리 행정의 50%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적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국민 시각에서는 오히려 산하기관과 공기업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걸 듣고 머리가 띵하더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그 각도로 바라보지는 못한 거다. 그래서 산하기관을 최대한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하려고 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지적받은 한국석유공사도 조직 진단에 따른 결과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

-기업 성장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나.

“구조적으로 성장이 어려운 ‘좀비 기업’의 시스템적 구조조정과 기업을 성장하게 하는 포지티브 시스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가능하다. 직접 보조금 정책 효과에 준하는 결과를 가져 올 기업 지원 체계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

-반도체 등 소수 품목 수출 집중화 현상도 문제인데.

“산업부 30년간 수출이 문제가 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도 일본·대만과 치킨게임에서 이겨 효자 품목이 됐다. 조선도 10여년 전 위기론이 있었지만 조선 덕에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덕을 봤다. 앞으로 또 다른 ‘백마 탄 초인’ 같은 품목이 또 나타날 것이다. 화장품, 농수산식품, 콘텐츠 등 ‘K컬처 연합’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노란봉투법이 석유화학산업 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결국 석화산업 재편이 노란봉투법상 교섭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다. 예를 들어 HD현대와 롯데케미칼의 합병은 그 자체가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영상의 결정 부분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해준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석화산업 재편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는 과하다.”

-석화산업 재편 진행 상황은.

“지난해 11월 26일에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한 대산 1호(HD·롯데)는 현재 사업재편안이 예비검토 중이고, 올해 1~2월 중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산 1호 정부 지원패키지는 마무리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 다른 프로젝트도 시한 내 제출이 다 끝났고, 프로젝트별로 제출된 사업재편안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만~370만t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철강산업 위기 해결책은.

“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철강재를 만드는 신공법을 적용한 ‘저탄소 철강’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콤비가 돼 저탄소 철강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격이 비싸지만 이 철강의 경쟁력을 갖춰 철강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조직 내 ‘해결사’로 유명하다. 일화를 소개한다면.

“사무관 때 ‘대기업 법정관리 1호’인 한보 철강을 부도 처리하고 포스코의 민영화 작업을 담당했다. 계속 실패하던 하이닉스 매각도 처음부터 기안해 SK텔레콤 인수까지 마무리했다. MB 정부 시절에는 ‘알뜰 주유소’를 추진했다. 석유 제품이 유통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을 유지하는 데 알뜰 주유소가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견기업 지원책도 만들었다고.

“과장 시절엔 ‘중견기업 프로젝트’를 추진해 중견기업 개념을 만들고 법제화와 지원제도까지 담당했다.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담당 국과장들이 논쟁을 하는데, 지원책을 두고 ‘공산주의적 발상 아니냐, 상계 관세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 중견기업이 미국 기업에게 클레임이 걸릴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면 좋은 거 아니냐’고 반박하자 그걸로 끝이 났다. ‘영화 300’을 본따 중견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월드클래스 300’도 만들었다. 여기 포함된 업체들은 장비 국산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고, 소재·부품·장비의 협력 모델 사례들도 대부분 들어가 있다. ”

-감사원 감사로 공직을 떠났다가 최근 복귀했는데.

“감사원장 대행이 ‘월성원전 건으로 고생하신 산업부와 당시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라는 장면을 보니 울컥했다. 그걸 볼 때 마침 대왕고래 공익감사 청구 기관 의견서를 고치고 있었다. 내 운명이 뭘까 싶더라. 공무원이 맡은 소임을 했다가 감사받고 고통받으면 누가 일을 하겠나. 이 대통령의 지시로 지금은 각 부처 적극행정위원회가 면책하면 감사원에 적극 행정 면책 의제를 해준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다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책임질까 무서워서 전전긍긍하는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없애 줘야 ‘가짜 일’을 버리는 것이 된다.”

-공직을 떠났을 때 느꼈던 점은.

“공직을 떠나있던 5년간 민간인 시각에서 산업부를 볼 수 있게 됐다. 그 이후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