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국정과제 추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불법투기감독기구 설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논란이 된 LH 및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으로 ‘부동산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향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데까지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면서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실상 경질키로 했던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도 거듭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