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3배인데… 정부 매번 “병상 늘린다”

중환자 3배인데… 정부 매번 “병상 늘린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2-20 22:22
수정 2020-12-2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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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병상 318개 확보 행정명령

확진 1097명 최고… 위중증 278명 집계
서울 중환자 병상 첫 ‘0’… 수도권 3개 불과
병상 배정 못 받고 대기 중 사망자 속출
정부 “수요·공급 안 맞을 뿐… 주중 균형”
전문가 “준종합병원 공공전환 대안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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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제공
20일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제공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이 모자라 확진자가 집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비극이 잇따르자 그동안 민간 병상 동원에 미온적이던 정부도 태도를 바꿔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위중증 환자 급증 추세를 따라가기엔 한참 모자란 궁여지책이어서 이참에 준종합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병상 확보를 위해 좀더 구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97명이다. 올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위중증 환자는 278명으로, 이달 1일(97명)의 약 3배 수준이 됐다. 사망자도 전날보다 15명이 늘어 엿새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전날 기준 경기 2개, 인천 1개에 불과하다. 서울은 중환자 병상 개수가 처음으로 ‘0’이 됐고, 경증 환자용 병상도 남은 게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서울 구로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수도권 3차 유행 이후 60대 서울 동대문구 거주자에 이어 이번 달 내 자택에서 숨진 두 번째 사례다. 전국에서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 사망한 확진자는 같은 기간 15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당국은 “(15명은) 병상 대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에서 사망한 인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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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환자 발생 속도에 비해 병상 확보와 효율적인 환자 배정 속도가 약간씩 못 미쳐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이 안 맞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 중반 이후에는 병상 공급이 (방역 당국의) 기대만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오는 26일까지 중환자 병상 318개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이 각 지자체에 발송한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확보 명령’ 공문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42곳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 17곳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중증 환자를 치료할 전담병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당국은 이날 65세 이상 고령자나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전원 기준을 낮추는 등 병상 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내놨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당장 병원을 지을 수 없는 만큼 민간병원 중에서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예컨대 경영이 어려워 공공병원으로 바꾸겠다는 준종합병원을 사들여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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