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첫 전국법원장회의

“선진국 수준의 질적 도약 도전받는 시기”
일선판사 중심 투명·공정한 판결 주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과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시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 취임 두 달 만에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다.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선진국과 같이 국민으로부터 높은 사법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이제 ‘좋은 재판을 향한 질적 도약’이라는 어려운 도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갈등구조가 첨예해지면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전문성과 소통 역량이 요구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확대와 더불어 국민들의 눈높이도 한층 높아졌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재판은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대와 원숙한 법정 소통 능력에 기초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공개된 토론을 거쳐 숙고한 판결,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을 사법신뢰를 높이는 길로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원 내 비위를 감찰하는 윤리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법 부장판사급 법관 중 윤리감사관을 임명했는데, 법관이 아닌 윤리감사관을 발탁해 법관 비위에 대한 견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경계심은 이날도 표출됐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루어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유사한 고민을 하는 법관들을 서로 연결해 주어 바람직한 결과로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법원에서도 사무분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법원 구성원들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한다”고 법원장들에게 당부했다.

법원장들은 또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 제도 활용 방안 ▲가정법원의 아동 보호 기능 강화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벌금형 집행유예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판결문 공개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