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 된 명태균(54)씨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5일 명씨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방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명씨는 시종일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에는 상당한 신빈성이 있으므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석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명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지 않았고 그럴 염려도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에 연관된 이나 그 가족의 생명·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필요적 보석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명씨 측은 특히 명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명씨 측은 “명씨는 양측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 수술한 뒤 통원 치료를 받다 구속된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너비 80㎝ 되는 독방에서 힘들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는 앞서 지난달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도 불구속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씨 보석 심문 기일은 이르면 내일 잡힐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조사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옥중 메시지를 변호인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메시지에서 명씨는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각종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진다. 그게 바로 국정운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역죄인 명태균 올림’이라고 끝맺었다.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메시지도 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강력 부인하며 명씨,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사기 집단으로 규정하고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를 두고 명씨는 “(검찰에) 증거 자료를 다 제출했다. 오 시장은 간이 작아서, 쫄아서(겁나서), 헛발질을 한 것 같다”며 “자업자득으로, 안타깝다”며 “오 시장의 정치생명은 험난할 것 같다”고 변호인단에 전달했다. 오 시장 고소를 두고는 이 사건 주요 제보자인 강혜경씨 측도 입장을 냈었다. 강씨 변호인단은 지난 4일 “강씨는 오 시장과 관련해 어떠한 거짓도 말한 적 없으며, PC 포렌식 결과 등에서 오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는 이야기 역시 수사기관에서 들은 것을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오 시장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공익신고자 강씨 혐의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자신은 김한정(오 시장 후원자)씨가 비용을 낸 여론조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오 시장은 2021년 3월경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자체조사했던 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여조 결과를 인용하여 골든크로스 운운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명태균이 사기꾼이라 인연을 맺지 않았다는 주장, 불법적 시도를 단호히 물리친 모범사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과거 행적을 어떻게 해명하실지 궁금하다”며 “공익신고자와 언론을 고소하여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 정말 수도 서울의 시장이 할 행동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를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죄의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죄를 꼽은 만큼 내란죄는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은 물론 탄핵안 가결 시 탄핵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 혐의 성립 여부는 ‘계엄군이 지난 4일 국회에 진입한 행위’를 형법상 내란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앞서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12·12 군사반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는데 당시 사법부는 “국회 봉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 ▲5월 20일부터 국회의 개회를 불가능하게 한 뒤 이듬해 10월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를 종료시킴으로써 국회를 사실상 해산한 행위를 각각 국헌문란으로 봤다. ‘입법권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사실상 이를 전복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에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활동할 수 없도록 하면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내란죄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1980년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규모와 행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점 등을 보면 국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하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에 배당했다. 공공수사1부는 이날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여러 고발이 접수됐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내란도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조국혁신당 등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뿐만 아니라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진입 병력보다 많은 300여명의 계엄군이 선관위와 지역청사 등을 점거하고 직원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계엄사령부는 이날 대법원에도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다. 5일 선관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분가량 지난 시점이다. 이어 2시간여 뒤인 다음날 0시 30분쯤엔 계엄군 110여명이 추가로 청사 안으로 투입됐다. 최초 투입된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다. 이 밖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중앙선관위 관악청사(47명)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130명)에도 계엄군이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측은 “과천·관악청사와 선거연수원까지 합쳐 약 300명의 계엄군이 진입해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점거했다”고 설명했다. 계엄군이 국회(280명)에 투입한 것보다 많은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까지 진입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까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법원행정처 회의를 통해 일단 계엄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계엄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나 뒤늦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정했다.

영국에서 한 남성이 1조원에 달하는 자신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동업자가 쓰레기인 줄 알고 매립지에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매립지 발굴작업을 하게 해달라”며 시의회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제임스 하웰스는 하웰스는 지난 2013년 6억 파운드(약 1조 75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이 담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방에 넣어놨는데, 그의 동업자가 이 가방이 쓰레기인 줄 알고 독스웨이 매립지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웰스는 이를 찾기 위해 매립지 발굴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의회의 반발에 부딪히자 소송절차를 시작했다. 하웰스는 시의회에 매립지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거나 4억 9500만 파운드(약 8858억원)를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뉴포트 시의회는 매립지에 있는 물건은 지방 당국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웰스의 요청에 따라 매립지를 발굴할 “의무가 없다”며 고등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신청했다. 뉴포트 시의회는 이날 카디프에서 열린 심리에서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하웰스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하웰스가 버려진 비트코인의 10%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는 뇌물 공여 시도에 해당한다고 시의회는 주장했다. 시의회 측 제임스 구디 변호사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시의회는 법에 따라 움직일 뿐 공익에 해로운 주장을 중재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웰스의 변호인인 딘 암스트롱은 시의회의 뇌물공여 시도 발언을 불행하고 무의미한 표현이라고 일축하면서 하웰스가 비트코인 회수를 위해 매립지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암스트롱 변호사는 매립지에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찾는 것이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은 일이 아니라면서 상당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발굴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 회부를 막음으로써 하웰스에게 심각한 불공정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심리 결과 발표는 담당 판사가 결정을 유보하면서 뒤로 미뤄진 상태이다. 한편 이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약 1억 4150만원) 선을 돌파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이날 오전 11시 38분쯤 10만 달러를 찍었고, 오전 11시 44분 기준 상승 폭을 높여 1만 15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친(親)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고공 행진을 이어왔다. 특히 이날 차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폴 앳킨스를 지명했다는 소식에 상승 탄력을 받았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당사는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어도어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체결돼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 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어도어는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 뉴진스와 적극적인 다툼은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수천억원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양측 모두 파국을 맞을 수 있고, 장기간 소송이 이어지면 뉴진스는 물론 어도어가 취할 수 있는 이득도 별로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어도어의 이날 입장문에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소식을 들려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 “아티스트 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등 자세를 한껏 낮춘 표현이 담겼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애초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란 예상과 다른 행보였다. 멤버들은 “하이브와 현재의 어도어는 개선 여지를 보여 주거나 저희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이날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 분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도어 임직원들의 수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티스트 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미리 써 뒀던 ‘마감 후’ 칼럼을 지난 3일 밤 모두 지웠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는 4일 0시 47분 본회의를 열었고, 오전 1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불과 6시간 동안 일어난 이 일들은 아직도 현실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기자가 된 이후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를 쓸 것이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다. 몇 달 전부터 나돌던 ‘계엄령 소문’을 대부분의 사람이 ‘괴담’으로 인식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마지막 비상계엄령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격사건 때다. 상식이 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2024년 비상계엄 이야기에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괴담은 현실이 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고, 신원이 확인된 일부 인원만 출입이 허용됐다. 총을 든 군인들은 국회 창문을 깨고 본청에 들어갔고, 본회의장 진입도 시도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도 눈을 의심케 한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도 금지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태업·집회는 금지된다. 전공의 등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해야 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된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처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면 불안, 공포, 분노 등을 동시에 느낀다고 한다. 3일 밤 많은 시민은 분노했고, 걱정했고, 잠들지 못했다. “길거리에 탱크와 군인들이 배치되고 일상이 통제되는 건가”, “현대사 교과서에서나 보던 일이 벌어지는 건가”, “계엄령의 순간을 2024년에 마주하게 돼 당혹스럽다”, “전쟁이나 테러 상황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일이냐”, “앞으로 일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불안하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까지. 2024년의 비상계엄은 충격과 동시에 하룻밤 새 이토록 많은 걱정, 불안, 공포, 분노를 불러 모았다. 그날 밤 국회 앞에 모인 시민뿐 아니라 소셜미디어(SNS)로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국민들은 이제 “계엄 해제”, “계엄 취소” 대신 “탄핵”과 “하야”를 말하고 있다. 혼란이 예고된 우리 사회에 경찰이나 군과 같은 국가공권력이 오롯이 국민을 보호하는 데만 쓰이길. 떨쳐 낼 수 없는 불안감이 현실이 되지 않길. 홍인기 사회부 기자

법무부 감찰관 “尹 지시 거부” 사표 서울대교수회 “정치적 사변 우려”문단 “대통령 스스로 발등 찍은 것”시민 1만여명 ‘尹 퇴진 촛불집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현직 판사와 검사도 법원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위법성을 지적했다. ‘위헌적 쿠데타’ 시도라거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계엄 포고령과 병력 전개, 사령부의 조치 등과 관련해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에 포함되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지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 재직 중엔 직권남용죄로 수사가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박병곤(41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도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최소한 조치로서 대법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33기)도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소극적인 입장 발표로 대응했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한 반성과 관련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죄는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죄명이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무부 수장들은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자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엄중한 시기에 수사·공판·집행 등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만명이 모인 집회에서 시민들은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도 3000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였다. 방주은(19)씨는 “한 사람이라도 동참하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석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선다. 대학가도 성토에 나섰다. 서울대 교수회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한밤중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경사를 맞이했던 문단도 참담함을 드러냈다. 한강의 아버지이자 작가인 한승원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법을 모르는 패악스러운 군 출신이 벌인 일이었지만 이번엔 법조문을 달달 외는 대통령이 벌인 일”이라며 “스스로 발등을 도끼로 찍었다”고 비판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본격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그간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헌재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한 뒤 심리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르면 오는 23일이 있는 그 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이르면 30일쯤 본회의를 열어 연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정원인 9명에 미치지 못하는 6명으로 국회 몫인 3명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야권은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본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행위는 충분히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며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재 ‘6인 체제’로도 탄핵 사건 심리 등은 가능한 셈이다. 이는 헌재가 지난 10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가능해졌다. 탄핵의 주요 쟁점으로는 계엄령 선포의 적법성 여부와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등 엄격한 조건하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4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0시쯤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6~7일쯤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늦게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 심리를 위해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자리에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심야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이를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제출했다. 김 장관은 오후 입장문을 배포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내란죄로 각각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 김 장관 등을 비롯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공부 재직 때 예술의전당 건립영진공 사장 맡고 ‘K영화 알리기’국제영화제 대표단·포상 제도화난관 뚫고 남양주에 종합촬영소‘피란 추억’ 부산서 또다른 인생길창립 주도했던 국제영화제 성공모든 영화 선정에 일절 관여 안 해감독 데뷔… ‘칸’서 인생다큐 상영도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우리 영화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편으로 영화는 K팝이나 K드라마처럼 K라는 접두사가 붙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데 김 전 위원장이 선구적 역할을 했음은 이렇듯 자명하다. 그는 지금 경기 광주시 분원리에 살고 있다. 그림 같은 팔당호수의 품에 안긴 아름다운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왕실에 그릇을 만들어 공급한 사옹원 분원이 있었던 역사의 고장이기도 하다. 창밖 호수 너머 다산 정약용이 살던 마재가 멀리 바라보이는 자택 서재에서 그를 만났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인이지만 필자에게는 여전히 대표적 문화관료로 인상지어져 있다. 문화부 출입기자 시절 차관으로 부임한 그를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소통할 기회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그의 공직 이력 가운데 하나가 예술의전당 사장이다. 1992년 2월 24일 예술의전당 초대 사장에 올랐지만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4월 20일 문화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예술의전당은 문화공보부 기획관리실장 시절 기획에 참여하고 부지 선정과 설계자 선정 과정도 주도했어요. 서울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만들려면 상징적인 복합 문화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부지로 가장 먼저 물망에 오른 곳은 지금의 대법원 자리였어요. 하지만 군 정보사령부 부지와 정부 땅을 교환하고 착공하면 올림픽 전까지 완공이 불가능했어요. 결국 지금의 예술의전당 자리를 1안으로, 서울역사박물관이 들어선 옛 서울고등학교 터를 2안으로 보고했지요.” 그는 사장에 취임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한다. 곧바로 예술의전당에서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예술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추진력을 생각하면 사장 재직 기간이 조금만 길었어도 현실화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세계적 위상 K콘텐츠’ 선구적 역할 김 전 위원장이 차관으로 부임한 이후 출입기자들과 가졌던 첫 번째 저녁 자리가 기억이 난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밥을 사는 사람은 술을 받을 때 “조금만 달라”고 하기 마련이지만 그는 달랐다. 20명 남짓한 출입기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예외 없이 술잔을 채워 주고 다시 가득 받았다. 그것도 한 순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10년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마치고 떠날 때는 많은 신문이 ‘술로 영화제를 성공시켰다’거나 ‘술로 세계 영화계를 제패했다’는 기사를 실은 것을 알지 않느냐”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문공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우고 퇴직한 1988년 4월 영화진흥공사 사장이 됐다. 당장 영화감독협회에서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영화계 인사들의 반응은 싸늘한 것을 넘어 살벌할 지경이었다. “그럴 만도 했어요. 1973년 영화진흥공사 창설 이후 제 이전에 다섯 분의 사장이 거쳐 갔는데 초대 김재연 사장을 제외하곤 모두 예비역 장성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주무 부처에서 일했다고는 해도 영화인은 아니었으니 반대는 당연했을 겁니다.” 이때 “영화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영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화인들을 만났다. 4월 4일 사장에 취임했는데 5월 16일에는 벌써 문공부 장관에게 영화진흥계획을 보고할 수 있었다. 영화계의 원로 및 중진뿐 아니라 젊은 감독들과도 자주 어울렸다. 크고 작은 영화계 행사에 반드시 참석했고 얼굴을 몰라도 영화인의 경조사는 아무리 멀어도 찾아갔다. 영화진흥공사 사장에 임명됐을 때까지는 영화를 즐겨 보지 않았다고 한다.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영화에 빠져들었고 조금씩 ‘준영화인’으로 발전해 나갔다. ●강수연 등 해외영화제 여우주연상 토대 “영화인들을 만나면서 우리 영화의 해외 진출과 종합촬영소 건립이 영화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장 임기 중 이 두 가지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우리 영화를 해외에 알리고자 중요한 국제영화제에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어요. 이것이 몬트리올영화제와 모스크바영화제에서 신혜수와 강수연이 각각 여우주연상을 받는 토대가 됐습니다. 해외영화제에서 수상하면 제작사에 보상금을 주고 당사자에게는 훈장과 포장을 주는 것도 제도화했어요.” 종합촬영소 건립에도 착수했다. 1983년 3월부터 틈나는 대로 서울 사방 100리의 국유지와 경기도유지를 찾아다녔다. 4월 24일 임권택 감독, 정일성 촬영감독, 김원 건축가와 남양주군 조안면 삼봉리를 돌아보고 촬영소 자리로 확정할 수 있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어서 난관에 봉착했지만 돌파했다. 그는 “오기와 집념,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것이 남양주 촬영소”라고 했다. 종합촬영소 건립 과정에도 그의 술 실력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촬영소가 들어설 조안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자 마을회관에서 건립 계획을 설명하고 저녁을 냈는데 100명 남짓한 참석자들과 소주 한 잔씩을 주고받았다. 최소한 100잔의 소주를 마신 꼴이다.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주당’이었지만 우리 나이로 70세를 맞이한 2006년 1월 1일 술을 완전히 끊었다. 술 실력이 막강했던 만큼 단숨에 끊은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술을 끊은 것이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웃었다. 이제 종합촬영소는 영화진흥공사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 이전과 함께 기장에 다시 세워지고 있다. 실내 스튜디오 3개동과 오픈 스튜디오, 제작지원 시설이 갖춰진 국내 유일의 종합촬영 시설은 2026년 9월 완공된다. 김 위원장은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광산을 했고, 풍수에 밝은 한학자였던 할아버지는 손자의 이름을 ‘동쪽의 호랑이’라고 짓고는 채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직후 가족은 서울로 이사했는데 종로구 충신동 언덕은 비가 오면 축대가 무너지고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다. 원남동으로 이사하고는 재동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 300명을 뽑는 경기중학교에 100명이 합격했다고 한다. 경기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6·25전쟁이 터졌고 가족은 부산으로 피란했다. ●부산서 피란 생활… 모판 메고 행상도 “부산에선 봉래동의 피란민수용소에서 지냈는데 국제시장에서 오징어를 사서 광복동, 남포동, 부산시청 앞을 뛰어다니며 팔았어요. 모판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행상도 했어요. 양담배와 미제 과자, 라이터 같은 물건을 받아다가 팔았습니다. 어느 날 보수동에 좌판을 펼쳐 놓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선배가 용두산공원에 경기중학교 분교가 생겼다고 알려 줘 학교를 다시 다녔지요.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피란 생활을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게 부산은 ‘애환의 도시’였다. 서울에 돌아온 가족은 청량리 초가에 한 칸 방을 얻어 살았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다녔는데 왜 고시를 보지 않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지만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에 도전하는 것은 가정 형편도 그렇거니와 공부할 여유가 없으니 자신도 없었다. 1961년 9월 졸업을 앞두고 일자리가 급했던 그는 공보부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누구나 겪은 피란살이였지만 부산의 4년은 비록 어떤 난관에 부닥칠지라도 혼자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처음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이런 추억이 담긴 부산에서, 부산을 위해 일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지요. 이때부터 인생 행로가 관료에서 영화인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할 수 있지요. 부산에서 명실상부한 영화인이 된 것입니다.” ●관료서 영화인으로 완전히 탈바꿈 김 전 위원장이 창립을 주도한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9월 13일 제1회 행사의 막이 올랐고 이후 엄청난 성공을 이어 간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다. 개막 행사가 끝난 뒤 해운대 조선비치호텔에서 미포에 이르는 포장마차는 국내외 영화인들이 모두 점령하다시피 했다. 그는 해운대 포장마차의 비치파라솔을 모래사장으로 옮겨 외국의 주요 영화인을 대접했는데 술값이 80만원이 나왔다. 신용카드로 계산하려 했지만 포장마차 주인은 “카드받는 포장마차 봤느냐”며 거절했다. 그는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는 사람이 현금 80만원 들고 다니는 것 봤느냐”고 버텼다. 결국 주인이 어디선가 카드 결제기를 들고 와 소동은 끝났다. 이 스토리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을 거듭하면서 해운대 포장마차촌 일대의 전설로 남았다고 한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성공으로 이끈 요인을 묻자 그는 뜻밖에 ‘정치적 중립’이라고 했다. 자신의 신념은 간단명료했는데 첫째는 개폐막 영화를 포함한 모든 영화의 선정을 프로그래머에게 맡기고 집행위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이었다. 둘째는 장관이나 정치인이 무대에 올라가거나 연설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했다. 대통령선거 때 각 당 유력 후보들이 개막식에 참석해도 인사를 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 소개조차 하지 않았다. 지원은 하되 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관철했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12년 영화 심사 과정을 담은 단편영화 ‘주리’를 연출해 감독으로 데뷔했다. ‘주리’는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이후 베를린영화제에 초청됐다. 지난 5월 칸영화제에선 그의 영화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동호’가 상영되기도 했다. 배우로는 1998년 이재용 감독의 ‘정사’와 2004년 프랑스 클레르 드니 감독의 ‘개입자’(Intruder)에 조선소 사장 역할로 출연했다. ‘영원한 현역 영화인’으로 대접받는 그의 서재 한켠에는 영화감상실이 있다. 그는 요즘 이 공간에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영화상영모임을 종종 갖는다. 봉준호, 박찬욱 감독도 참여했다니 누구라도, 아무리 먼 곳에서도 찾아가고 싶은 영화 모임일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이 주민이 되면서 도자기 마을 분원이 영화가 있는 현대적 문화 마을로 발전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듯싶다. ■ 김동호 전 위원장은 1937년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다. 경기중·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61년 공보부에 들어간 이후 문화공보부 문화·보도·공보·국제교류국장과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했다. 영화진흥공사 사장, 예술의전당 사장, 문화부 차관, 공연윤리위원장, 문화융성위원장을 역임했다.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를 창설해 17년 동안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1997년 로테르담영화제 심사위원장을 시작으로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을 비롯해 30차례 이상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초빙됐다. 중앙대 예술대학원 객원교수와 첨단영상대학원 연구교수로 활동했고 2012년에는 단국대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을 신설해 초대 원장으로 재직했다. 황조근정훈장과 은관문화훈장, 프랑스 정부의 예술문학훈장 기사장과 최고영예훈장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를 받았고 유네스코 펠리니상을 수상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일갈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시국이 걱정스러웠고 대법원의 대응이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며 “비상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의 상당 부분이 침해(형식상 계엄법에 따른 관할권 이양)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면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전 6시 40분쯤 코트넷에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적었다. 천 처장은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9분쯤 또다시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 의사를 밝혔다. 담화 직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천 처장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심야 회의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묻는 질문에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히 하겠다”며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오는 12일로 예정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조 대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열릴 예정이다. 조 대표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정하는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발의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탄핵안을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안을 보면 혁신당은 탄핵 소추 사유로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또한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며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판매대금 지급 불능 사태로 50만 명에게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히고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해 2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법정관리인 조인철 대표는 4일 설명회를 갖고 “현재 투자제안서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와 사모펀드 등 50여 곳에 전달한 상태로 이들의 반응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티메프 영업재개·M&A(인수합병) 성공을 위한 설명회로, 조 대표와 피해 업체의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난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메프는 지난 9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인가를 받았다. 조 대표는 “M&A를 통한 매각이 (티메프의) 유일한 회생 수단”이라고 했다. 다만 인수 관심 업체 2곳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조 대표는 “매각의 실현 가능성 및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바로 영업재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판매자에 판매대금 직접 정산 ▲정산 기간 70일에서 10일로 단축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율 ▲타임 세일 및 빅딜을 통한 판매 극대화 등을 티메프의 새로운 영업 전략으로 소개했다. 그는 “신속한 M&A 성사를 위해 PG·카드사들이 결제시스템에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티메프는 오는 13일 회생 절차 유지 또는 기업 청산을 놓고 결론 내려야 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54)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에 앞서 창원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 추가’를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했다. 명씨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적용이 예견됐었다. 여기에 검찰은 명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긴 점을 문제 삼으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금폰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지난 9월 처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여전히 그 행방을 쫓고 있다. 이를 두고 남 변호사는 “검찰이 명씨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휴대전화에는 대화 상대가 있을 것”며 “황금폰이든 다이아몬드폰이든 명씨가 통화했다고 하는 상대 폰을 검찰이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이를 확보할 노력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강혜경씨 측에서 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 부부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거보전은 사건을 살피는 데 있어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막고자 검사·피의자·피고인 등이 법원에 요청, 증거를 보존하는 절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후 이행됐다. 명씨 측은 윤 대통령 부부 옛 휴대전화를 확보해 명씨 무죄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태도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씨도 지난 2일‘ 대통령 부부가 쓰던 기존 휴대전화’를 증거로 보전에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강씨 측 변호인단은 “청구인 강혜경은 검찰에 피의자 명태균 등 범죄행위를 사실대로 고하였으나 피의자 명태균과 대통령실을 포함한 사건관계자들은 오히려 청구인을 거짓말쟁이, 횡령·사기범으로 몰아가며 서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청구인 강혜경은 청구인 진술이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증거보전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명씨 측은 그동안 김 전 의원에게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근 진술 내용을 바꿨다는 설명도 했다. 명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명씨는 기소를 앞두고 검찰에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에게서 월급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 돈은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 명목의 월급이었을 뿐 검찰이 주장하는 공천 대가는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이전까지 돈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이유로는 김 전 의원 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불법 비상계엄이 또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며 계엄상황실을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4일 민주당은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공지했다. 한 대변인은 “당에서는 계엄상황실을 구성키로 했다. 안규백 의원이 실장을 맡고 박선원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된다”며 “위원으로는 김병주·부승찬·이상식·한민수(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위헌·불법 비상계엄이 또다시 이뤄질 수 있고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하며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관리를 위해서 계엄상황실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야6당은 이날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6~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에 들어간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의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리를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 대변인은 “두 분 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합하다는 원내 보고가 있었다”며 “절차를 밟게 되면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투표까지 거치는 절차”라며 “우리는 2명을 추천했으니 국민의힘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교감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탄핵안 이탈표 전략을 논의한 바 있냐’는 기자의 질문엔 “밝히지 않겠다”며 “의결해 동참해달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6시간만에 해제한 것을 둘러싸고 한국의 정치 혼란에 전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대만 집권당이 소셜미디어(SNS)에 윤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삭제했다. 4일 대만 연합보와 FTV 등에 따르면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SNS ‘스레드’ 계정(@lydppcaucus)에 한국의 계엄에 대한 글을 올렸다. 민진당은 “남한 국회가 친북세력에 장악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긴급계엄을 선포했다”고 적었다. 이어 “대만 입법원(의회)는 (야당인) 중국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이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위헌적으로 권한을 확대했으며 대법관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팀 타이완’인 우리는 1분 1초마다 어두운 세력의 침략에 저항할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연금 개혁 등 정부와 집권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야당에 의해 번번이 발목 잡히는 상황이 한국의 국회와 비슷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8년 백색공포 아픔 잊었나” 맹비난그러나 민진당의 이같은 글이 마치 이웃 국가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것처럼 해석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특히 대만은 장제스 전 총통과 장징궈 전 총통 시기인 1949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38년동안 계엄령을 겪은 나라로, ‘백색공포’ 시기에 자행된 민간인 학살 등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이와 더불어 백색공포 시기에 국민당에 저항했던 재야 인사들이 주축이 돼 민진당을 창당했다는 점에서 민진당의 이같은 글이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파문이 일자 민진당은 해당 글을 삭제하고 “남한의 계엄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민진당은 스레드 등에 글을 올려 “국제 정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국내 정치 상황과 비교한 것일 뿐”이라면서 “대만은 국민당이 실시한 세 차례의 계엄령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우리는 계엄령 시기에 창당된 당으로서 계엄이 민주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야권의 반발은 이어졌다. 국민당 입법위원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진당을 맹비난했다. 황젠하오 입법위원은 “남한의 집권당마저 윤 대통령의 탈당을 논의하는 마당에 대만의 집권당이 윤 대통령에 호응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대만 정치권에서는 계엄 통치와 민주화 운동 등 자국과 비슷한 현대사를 공유하는 한국에서 벌어진 ‘6시간 계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날 장위롱 입법원 사무총장은 입법원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장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민주헌정국가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유민주 사회는 개인의 의사 표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근거해 이같은 결정이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논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를 중단하라며 농성을 이어가던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4일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지 23일 만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나란’은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대학 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관을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고 점거 해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본관 앞에서 기획처장, 학생처장과 본관 점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총학생회 요구안을 대학 본부에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 본부에 요구했고 속히 만남 자리가 준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총학이 어떤 요구안을 가져올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동덕여대는 김명애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21명을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공동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외부 개입설’에 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대학 측이 경찰과 법원에 각각 제기한 고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조금 전 본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대표였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이 맞는다고 공식 확인했다. 4일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때인 지난 9월부터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직접 계엄을 건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발령을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며 계엄 의사를 부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5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그러나 4일 오전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최정예 1공수특전여단 등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 보좌진 등이 바리케이드 등을 치고 막아서기도 했다. 계엄군은 한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난입하는 등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뒤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다. 계엄사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국무회의 의결이 없다는 이유로 유지되다가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뒤 해산됐다.

대법원이 4일 오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에 대해 안도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계엄 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렸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와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천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을 소집해 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계엄령 효력 등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의 의결된 후인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