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가 운영하는 전남 영암의 카페 앞 전신주에 태극기가 거꾸로 걸려 불거진 논란은 영암군이 설치한 가로기의 게양 오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김규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영암군민일보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셨다”며 해당 기사를 캡처해 공개했다.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규리가 운영 중인 카페 앞에 태극기가 거꾸로 게양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에 확산한 사진에는 김규리의 카페 앞에 있는 전봇대에 태극기가 뒤집힌 채 걸려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네티즌들은 “태극기 똑바로 달아라”, “무슨 의도가 있는 거냐” 등의 댓글이 달렸고, “김규리가 태극기를 거꾸로 달았다”는 주장으로 억측과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이에 김규리는 “전신주에 개인이 임의로 무언가를 걸거나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며 자신이 태극기를 거꾸로 단 게 아니라는 뜻을 전했다. 실제로 ‘거꾸로 태극기’는 한 민간단체의 게양 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군민일보에 따르면 당시 게양된 태극기는 국군의 날·개천절·한글날 등을 맞아 영암군이 민간 단체에 위탁해 설치한 가로기로 11개 읍·면 21개 구간에 태극기 1250개를 게양하는 과정에서 잘못 설치된 것이다. 영암군은 지난 7일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태극기를 즉시 바로잡도록 조치했으며, 8일까지 관내 가로기 전수 점검을 마쳤다. 영암군 관계자는 매체에 “태극기 게양 관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태극기는 군이 위탁해 설치한 것으로, 인근 카페와는 관련이 없다. 불필요한 추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리는 그간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지난 6월 대전지법은 김규리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500여회 게시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규리는 A씨의 판결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이 악플러는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에 걸쳐 저에 대한 모욕을 담은 게시물 다수를 게시했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제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을 향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비방과 욕설을 하는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캡처하며 “알아서들 지우시길 바란다. 일주일 후 자료를 모아서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기적인 ‘대법관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다음 정기 감사에서 지급 방식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추궁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며 맞섰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격려금 지급의 위법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앞서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을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에서 처리해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 “나는 모른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김 원장은 “격려금 지급 주체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지급한 법적 효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오후 감사에 앞서 격려금 지급 결의서와 감사원 요구자료 답변서도 열람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 등에게 약 13억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법원행정처에 주의를 요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라고 질타했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도 거론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용납할 수 없는 법카 사용인데 수사 의뢰는 안 하나”라고 했고, 김 원장은 “고발 사항까지 이를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왜 조 대법원장이 현금을 횡령했다느니 하면서 난리가 난 것처럼 하나”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도 “직무성과급조차도 직급이나 연차에 맞춰서 말이 안 생기게 지급하는 게 법원 안의 현실”이라며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흠집 내려는 시도”라고 했다. 여야는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을 향해 “타이거파(유병호 감사위원 중심 파벌) 부두목 아닌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 임선숙 감사위원과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이진국 감사위원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했다.

野 “시장경제 왜곡된 인식” 질타주병기 “과징금 조사 투명하게 관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공정위 과징금이 과도해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징금을 조사하는 과정을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재벌이 나라를 착취한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 경영자들이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을 작심 비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공정위원장이 사기업의 의사 결정이나 지배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개인적 사견을 국감장에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꾸짖었다. 주 위원장은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공정위가 1심 법원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조사한 사건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 위원장은 “현행 2심제하에서도 사건 처리 기간이 매우 길다”며 3심제 도입에 선을 그었다. 현행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수준에 대해선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등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기업을 악마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매체를 구분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보이지 않게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항간에 떠도는 자신을 둘러싼 음주·성희롱 관련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감찰받았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확답했다.

“결과,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직무정지 요건 해당은 안해” “과거 내부고발과 전혀 달라” “대통령 인사권에 부적절 발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임 청장의 발언이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했던 역할에 실망을 시키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 중수청에 감찰을 지시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장관은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헌법·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지만,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와 무관하게 평소 가지고 있던 의견을 밝힌 것으로, 과거 검찰에서 내부고발자로서 했던 행동과는 전혀 다르다”며 “지방중수청장으로서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보여 감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중수청은 공직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인물이라고 기대했는데 약간 실망시키고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이 현직 검사장급 검사 가운데 유일하게 중수청 간부직에 지원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특히 임 청장의 최근 발언이 과거 검찰 내부고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에는 상급자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내부고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지금은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발언으로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정치적 주장에 내부에서도 호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며 “면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찰은 조만간 착수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중수청 감찰담당관이 이미 임명돼 있어 공석인 감찰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며 “감찰관은 외부 공모직으로 개청 이후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번 감찰 지시로 공모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감찰 결과에 따른 임 청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단하거나 미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감찰 기간에 대해서도 “중수청에서 감찰을 해본 적이 없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감찰 착수만으로 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감찰은 직무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 판결이나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만,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적용받는다”며 “법에 정해진 규정을 잘 인지하고 발언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윤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검사발 인사 불만을 차단해 공직 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지만 강력한 감찰을 통해 내부에서 인사권을 비판하려는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감찰 지시와 관련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직격했다. 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과거 검찰의 관행이 중수청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윤 장관은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해 이의제기건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관행 개선을 끌어냈듯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윤 장관의 임 청장 감찰 지시에 대해 “제게도 ‘도대체 왜 (임 청장을) 가만히 두냐’는 이야기가 목이 넘칠 만큼 많이 온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내부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공직자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본인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사안에 도를 넘어 정부를 비판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찰, 장모 살인범 구속 영장 신청제주선 40대女 스토킹 흉기 피살피해자 보호 조치 실효성 도마에 서울 송파구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한 데 이어 제주에서는 스토킹 피해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실패와 소재 파악 미비 등 경찰의 안이함에 더해, 피해자의 신고에 의존한 기존 보호조치가 잇따른 참극을 막지 못했다. 스마트워치도 범죄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고위험 가해자의 접근을 사전에 감시하고 격리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납치한 혐의로 지난 11일 긴급체포된 김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김씨의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하던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지난 8월 법원에 주거지 퇴거와 아내 A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1·2·3호를 신청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의 추가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유치장 유치 등 더 강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마저도 2개월 만에 끝나면서 경찰은 지난 6일에야 추가로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뒤늦은 결정을 내렸다. 이혼·별거 등 이별 전후로 가정폭력이 크게 나타나는 양상을 고려하면 경찰이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폭력 피해자의 80.9%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1%에 그쳤다. 특히 이혼·별거 등 이별 전후 폭력 피해 경험률은 50%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가해자의 접근을 감시할 수단도 스토킹처벌법보다 제한적이다. 스토킹은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 임시조치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기본 2개월, 최대 6개월로 스토킹 잠정조치(기본 3개월, 최대 9개월)보다 짧다. 별도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최대 3년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법원의 보호명령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2026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1심 처리 사건 1533건 중 보호명령 결정은 688건(44.9%)에 그쳤다. 보호명령 결정에는 대부분(98.7%) 접근금지가 포함됐다.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모두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접근금지는 가해자의 자발적인 준수에 의존하고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경찰이 출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해자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유치·격리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도 피의자가 이를 지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피의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워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취임 후 1년여간 3600만원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는 김 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처 등 상세 내역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헌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취임한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4개월간 업무추진비 총 3671만원을 사용했다. 유형별로 주요 정책 추진 및 연구 활동에 1588만원, 유관기관 등 정책자문 및 간담회에 430만원, 직원 간담회 및 각종 행사 등에 1654만원을 썼다. 전임 이종석 소장이 재임 기간인 2023년 11월~2024년 10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2614만원보다 많다. 헌재는 김 소장 등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두 달치를 묶어 유형별 총 금액만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집행내역 확인과 자료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비공개했다. 또한 “헌재소장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은 기관장 동선 노출에 따른 신변상 안전 문제 및 진행 중인 사건 처리 및 연구 방향 등의 유추에 따른 재판의 독립성·중립성 저해 우려로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등 타 기관장들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돼 검증이 이뤄진 바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13일 ‘가석방 요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12일 이 전 부지사측에 따르면 그의 변호인단은 13일 회의를 열고 가석방 요구 및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심 청구 여부도 논의한다. 이 전 부지사측 오기두 변호사는 “아직 결론을 정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최선책이 무엇일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 전 부지사의 의견을 종합해 가석방, 재심 등 관련 요구 사항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법무부 입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전 부지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측은 검찰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요구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8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도 진상 규명이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 전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직접 “진의와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대만의 한 60대 남성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타이베이 시장 후보를 나체 여성, 마약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합성한 가짜 사진을 유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2일 현지 매체 TVBS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검찰청은 대만의 집권당 민진당 소속 시장 후보인 선보양의 ‘합성 사진’을 페이스북에 퍼뜨린 66세 A씨에게 가중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기소유예 2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법치 교육 10회도 받아야 한다. 수사 결과 해당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온 선 후보의 사진에 나체 여성 이미지를 합성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탁자 위에는 정체불명의 흰 가루와 마약 흡입 기구까지 집어넣었다. A씨는 6월 7일 오전 해당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 사진 속 인물, 누군가를 닮았는데 알아보시겠습니까? 탁자 위에 있는 건 뭘까요?”라는 글을 남겼다. 댓글 창에는 선 후보가 입법원(의회)에서 인터뷰하는 실제 사진을 첨부하며 “닮지 않았나요?”라고 물었다. 이후 이 사진은 소셜미디어(SNS)를 타며 일파만파 퍼져 나갔다. 이를 확인한 선 후보는 즉각 고소에 나섰다. 자신이 퇴폐 업소 출입과 마약 투약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왜곡해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법무부 조사국 타이베이시 조사처가 AI 탐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분석한 결과, 해당 사진은 명백한 딥페이크 조작물로 판명됐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A씨는 문제가 된 게시글과 댓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 피해자인 선 후보 역시 A씨의 기소유예 처분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전달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다.

강원 강릉시가 시내 전역의 도로망을 첨단기술로 중무장하며 스마트 교통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시는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에 차량 정체를 예방하는 AI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부터 국비 포함 20억원을 투입해 2028년 완료한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으로 옥천오거리와 일대 도로의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옥천오거리로 유입되는 통행량을 조절한다. 옥천오거리로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 주변 도로 신호등의 녹색신호 시간을 줄이거나 신호 시점을 늦춰 원활한 통행을 유도한다. 시는 ‘교통 올림픽’으로 불리는 ITS(지능형교통체계) 세계총회를 유치한 2022년 이후부터 첨단 교통시설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강릉아산병원 사거리에 AI 영상감지기로 교통량과 대기행렬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신호주기를 110초에서 190초까지 가변적으로 조정하는 신호운영시스템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사거리 통행속도는 평균 시속 34.2㎞에서 시속 52.5㎞로 높아졌고, 지체시간은 평균 233초에서 161초로 낮아졌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을 주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도 시내 곳곳에서 운영 중이다. 5년 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경포오거리에 시범 도입한 뒤 효과가 입증돼 지난해 7월 운영 구간을 78곳으로 대폭 늘렸다. 지난해 6월부터는 시내 모든 교차로에서 대기하는 운전자가 신호등 잔여 시간을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TS 세계총회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강릉컨벤션센터를 비롯한 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열린다. 시 관계자는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결합해 시민과 관광객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12일 “당장 할 일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새로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은) 지난해 10월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이 이유였다”며 “그 결과 대법원은 비정상 상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여론의 역풍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국민 다수는 이미 조 대법원장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역사와 민주주의, 국민의 바람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하면서 “희한한 대법원장 한 명을 치운다고 법원의 미래까지 바로 잡을 수는 없다”며 “혁신당은 진작 법원행정처 해체 법안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요청한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박병언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안의 재발의 가능성에 대해 “저희 당만으로는 발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동발의 혹은 양당이 발의한 탄핵안을 조율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경찰서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남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유일한 경쟁자가 사퇴하면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둔 인물이 경찰 조직을 이끌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엘리자베스 마을의 경찰서장 선거에 출마한 크리스토퍼 폴의 사례를 보도했다. 폴은 2005년과 2006년 당시 13세였던 소녀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앨런 패리시 보안관실은 지난 8월 신고를 접수한 뒤 피해자와 목격자를 조사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폴은 9월 8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그에게 2급 강간(second-degree rape) 혐의 2건을 적용했다. 폴은 현재 보석금 6만 달러(약 8500만원)를 내고 풀려난 상태다. 아직 유죄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폴이 체포되기 한 달 전인 8월 6일 이미 경찰서장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는 점이다. 인구 약 400명인 엘리자베스에서는 오는 11월 3일 경찰서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경쟁자 사퇴하자 단독 후보…성폭행 혐의에도 자격 유지당초 폴에게는 재커리 라케이즈라는 경쟁자가 있었다. 그러나 라케이즈는 지난달 23일 선거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미 육군 시설인 포트 폴크에서 연방정부 소속 민간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연방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해치법(Hatch Act)에 따라 이번 선거 출마가 자신의 직장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라케이즈는 가족을 부양하는 생업을 포기할 수 없다며 사퇴를 결정했다. 후보 등록 기한도 이미 지나 새로운 경쟁자가 나서기 어려워지면서 폴은 사실상 단독 후보가 됐다. 루이지애나주 법률상 형사 혐의로 체포되거나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출마 자격을 잃지는 않는다. 폴이 공직에 취임할 자격을 잃으려면 중범죄 유죄 판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형사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폴이 내년 1월 1일 경찰서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주민들 선출 방식 변경 투표 추진…시장 “유죄 확정 아니다”논란이 커지자 아동 폭력 예방단체인 청소년 평화·정의 재단은 폴에게 형사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선거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시장 맨디 레오 그린은 지방정부가 법률에 따라 후보 명단을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린 시장은 형사 혐의와 유죄 판결은 다르며, 누구나 법원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는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마을 의회는 오는 12월 12일 경찰서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안건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직접 경찰서장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 대신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할지를 묻는 것이다. 다만 의회 회의록에는 이번 후보 논란이 주민투표 추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주민들이 변경안을 승인하더라도 언제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지도 불분명하다. 폴은 10일 가디언의 선거 출마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형사 사건의 재판 일정과 선거 이후 공직 취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SNS에서 긍정적으로 회고한 것과 관련해 “성희롱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인물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담의 주인공으로 소환하면서, 정작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박 전 시장을 “뛰어난 아이디어 맨이셨고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며 즐기시던 분”이라고 소개하며, 과거 SNS 악성 댓글 차단 문제를 놓고 나눴던 대화를 공개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박원순은 소통을 즐기던 좋은 시장으로 기억될지 모르지만,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저지른 권력자”라며 “대통령의 개인적인 추억이 피해자가 겪은 고통까지 지워버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피소됐으나,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 처분되면서 법적 유무죄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관련 언동을 성희롱으로 규정했고, 이후 유족 측이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 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 이어 2025년 6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인권위의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최 의원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을 대표하며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지녀야 하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적 존엄을 훼손하고 서울시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장이라는 최고 권위의 공직에서 성희롱 과오가 법적·공식적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가 공개 석상에서 긍정적인 면모만을 일방적으로 부각하는 태도가 과연 온당한 처신인지 깊이 되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신상 유출과 의혹 제기 등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며 “대통령의 공개적인 회고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해당 게시글에서 폭언과 욕설을 비판하며 건강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악성 댓글로부터 공론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라면서도 “그렇다면 권력형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역시 대통령이 말하는 존중과 보호의 대상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전직 시장의 공과를 평가하거나 개인적인 인연을 회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이 성희롱으로 인정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씻을 수 없는 과오다. 이러한 잘못을 외면한 채 미담만을 부각한다면,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공직자로서 책임마저 가려질 수 있다”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적인 회고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박 전 시장과의 추억을 이야기할 자유는 있다. 그러나 그 회고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돌아봐야 한다”며 “대통령의 추억이 피해자의 상처보다 앞설 수는 없다. 대통령의 말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라고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가수 겸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로또 당첨 소식을 전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박 사건”이라는 글과 함께 로또 당첨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로또 번호 4개를 맞혀 4등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5만원이다. 돈스파이크는 2022년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나, 2023년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약 3900만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돈스파이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과거 대마초 흡연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출소 후에는 마약 중독 치료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경북 경주시 감포읍 바닷가에 식당을 열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당시 그는 “4년 전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5.2%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2일 아시아경제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2.2%포인트(p) 하락한 35.2%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잘함’이 24.1%, ‘잘하는 편’이 11.1%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 대비 1.6%p 상승한 61.4%를 기록했다. ‘매우 잘못함’은 50.5%, ‘잘못하는 편’은 10.9%였으며,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의 격차는 26.2%p로 벌어졌다. ‘잘 모름’ 응답은 3.4%였다. 이번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성 충돌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태를 둘러싼 여야 안보 공방, 그리고 수도권 전월세 및 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부동산 복합 악재가 국감 이슈로 집중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은 2.8%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이 지난해 4만건을 넘어섰다. 요청의 약 97%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이의신청 인용률은 8%대에 그치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출국금지가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국금지 요청은 2021년 2만 9293건에서 지난해 4만 1737건으로 약 42.5% 늘었다. 같은 기간 승인 건수도 2만 8786건에서 4만 383건으로 증가했고, 승인율은 5년 내내 96~98%대를 유지했다. 출국금지 상당수는 검찰이 요청했다. 검찰 요청은 2021년 1만 3071건에서 지난해 2만 6040건(전체 62.4%)으로 4년간 약 2배가 됐다. 같은 기간 경찰 요청은 5591건에서 680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6월 이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상설특검 요청은 304건 중 301건이 승인됐다. 출국금지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은 2021년 56건에서 지난해 250건으로 4.5배 늘었지만 최근 5년간 인용된 것은 908건 중 76건(8.4%)에 그쳤다. 이의신청은 출국금지를 결정한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판단을 구하는 구조여서, 처분을 내린 쪽이 스스로 결정을 뒤집어야 인용된다. 출국금지 제도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법무부의 심사가 남용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통지 유예가 위법하다며 국가가 585만 5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당사자는 출국금지 73일 만에 공항에서야 이를 알았다. 출국금지 요건 자체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조문이 해석상으로도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내사 단계까지 넓혀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억울한 ‘갑질 꼬리표’ 떼기 전 사망평판 훼손·거래처 이탈 회복 불능SPC 전액·한화오션은 95% 삭감제재 의결 땐 대대적 홍보하지만대법 패소 뒤 사후구제 체계 미비처분 오류 검증·평가 시스템 시급성과만 챙기고 책임 안 지는 구조제재 실적만 챙기고 손 털기 일쑤행정 제재 신뢰 훼손으로 이어져‘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조직의 몸집을 불리고 기업에 대한 감시와 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다. 기업의 위법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의 내용까지 미리 공개하고 나섰다. 1심 재판 격인 ‘전원회의’ 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다.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혀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대폭 깎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정 제재가 최종 ‘오발탄’에 그쳐도 조사의 칼날을 휘두른 사람은 이미 인사 발령이 난 뒤다. 국장급 이상으로 영전해 또 다른 제재 대상을 찾거나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수억원대 연봉을 받으며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제재받은 기업은 4~5년간의 지난한 소송 끝에 무혐의 판결을 받아도 이미 기업 이름 옆에 새겨진 ‘불공정’이란 주홍글씨 때문에 제재 이전으로 돌아가긴 힘들다.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공정위 제재에 기업만 피멍이 들고 있는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 법원 판결문이 도착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장례식장을 찾은 변호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인이 된 의뢰인 이수환(가명)씨 영정에 판결문을 내려놓았다. 그는 영정 사진 앞에 절을 올리며 고인이 생전 그토록 바랐던 세 글자를 읊었다. “무혐의.” 중소 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2018년 공공기관 건설공사를 수주한 뒤 토목업체 A사에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공사 착수가 지연되자 A업체에 공사 포기각서를 받고 계약을 취소했다. 이후 A사는 이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 부당 하도급 행위라며 신고했다. 이씨는 당시 암 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에 대응했다. 공정위는 2021년 5월 이씨의 건설사에 과징금 2억 2500만원을 부과하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았다. 업체명과 함께 ‘갑질’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기사가 퍼졌고, 당시 기사는 지금도 검색되고 있다. 이씨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각서의 인감도장이 A사 대표의 것이라고 판단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각서가 진짜라는 사실만으로 공사 포기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재를 유지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2022년 12월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렇게 이씨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이씨는 병세 악화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 과징금 취소 판결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씨를 대리한 서익준(가명) 변호사는 “고인이 건강이 나빠져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말도 생전에 전하지 못했다”며 “마땅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찍은 낙인이 이렇게 결론이 나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공정위의 과잉 제재로 입는 피해 사례는 개별 사업자에 그치지 않는다.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전액 취소되거나 대부분 감액된 대기업 사례에서도 제재의 적법성과 사후 책임을 둘러싼 문제가 드러난다. SPC그룹은 2020년 7월 부당지원 사건으로 공정위로부터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대볍원은 2024년 과징금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11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152억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과징금은 95.1% 경감된 7억 4600만원이었다. 공정위 제재가 대법원에서 뒤집힐 때마다 공정위는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을 뿐 공정위의 제재가 틀린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잘못된 제재였다”는 공정위의 사과는 없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내느라 영업을 더는 잇지 못하고 문을 닫는 영세 기업도 많다. 이럴 때 공정위는 “사연은 안타깝지만 위법 행위를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한다. 대법원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을 최초로 담은 보도자료는 여전히 공정위 홈페이지에 삭제되지 않고 공개돼 있다. 결국엔 오발탄이 돼버린 제재지만 내용을 보면 해당 기업은 그야말로 중범죄자처럼 묘사돼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쓴 “위법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문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현재 공정위 고위 간부의 이름이 자주 발견된다. 과장 시절 남긴 이 제재 실적이 훈장이 돼 지금의 자리에 오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제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 그걸로 끝이다. 공정위의 최초 판단을 대중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정정하는 사후 구제 절차는 없다. 따라서 승소한 기업은 처음 혐의가 알려졌을 때 입은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법원의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최종 무혐의를 받고도 불공정 기업이란 인식을 씻어내기 어렵다. 국세청과 비교하면 책임성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진다. 국세청은 과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면 경정이나 환급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회복시킨다. 물론 공정위도 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재산정하지만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금전적 처분이 전부다. 기업이 4~5년간 소송 과정에서 입은 평판 훼손과 거래상 불이익은 구제받기 어렵다. 공정위 처분의 오류를 분석해 재발을 막고, 잘못된 혐의 발표를 바로잡는 동시에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담당 조직과 의사결정 과정을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기업이 공정위의 심의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유죄 낙인을 감당하고, 최종 승소해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행정 제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강하게 제재할수록 성과가 커지고 패소해도 책임이 없지만, 기업은 승소해도 상처만 남는다”며 “공정위 제재가 잘못됐음이 확인되면 기업의 실추된 명예를 다시 세워주는 절차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압수수색 3번 실패에도 출석 기다려그사이 법원 접근금지 시한도 넘겨긴급 신고 스마트워치는 꺼져 있어안일한 수사·피해자 보호체계 허점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인 아내를 납치하고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앞서 이 남성을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하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고도 세 차례나 집행에 실패하고, 소재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의자가 출석 약속까지 어겼지만 자진 출석만 기다리다 참변을 막지 못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로부터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지만 범행 당시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축소·은폐 및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 등에 더해 경찰의 안일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오후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A(26)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0대 아내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강원도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양양군 한 야산에서 발견된 B씨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B씨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로 경기 수원권선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지난 8월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 아내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별거하며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B씨의 피해 진술을 토대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A씨에게 주거지 퇴거와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6일 추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범행이 발생했다. B씨는 경찰의 안전조치 대상자로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범행 당시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지난달 18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압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에 번번이 실패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28일 근무지, 이달 6일엔 자택에서 총 세 차례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A씨가 현장에 없다’는 게 이유였다. 수사의 기초인 소재 파악에도 나서지 않았다. 그 사이 법원 접근금지 등 시한도 넘겼다. 이후 A씨와 전화 통화가 이뤄지자 10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영장 집행을 미뤘다. A씨가 10일 당일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조치 없이 출석 일정을 13일로 다시 잡았다. 수원권선서 관계자는 “13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 안전조치 대상자가 살해된 사건은 17건, 살인미수 피해를 본 사건은 13건으로 총 30건이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는 결별 과정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도를 수사기관이 보다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명단 조작 의혹을 규탄하며 항의에 나선 Z세대 주도 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당국의 대대적인 봉쇄에도 이틀째 수도 뉴델리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CJP 지도부 일원인 아진캬 신데는 엑스를 통해 이날 뉴델리와 뭄바이에서 선관위 항의 시위를 연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우리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함으로써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갸네시 쿠마르 선관위원장이 사임할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CJP의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뉴델리 정부 지정 시위 장소인 잔타르 만타르 일대를 비롯한 델리 수도권 전역에 경찰 등 치안 인력 3만여명을 배치했다. 전날 시위를 앞두고 델리 공항에서 구금됐던 아비지트 딥케 CJP 창립자와 사우라브 다스 공동 창립자, 아슈토시 란카 대변인 등 지도부 3명은 법원 명령에 따라 이날 석방됐다. CJP는 애초 전날 잔타르 만타르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당국은 병력을 대거 투입해 교통을 통제하는 등 일대를 봉쇄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내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델리에서만 20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성명을 통해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인도 정부에 “평화적 집회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체포된 이들 대다수는 전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위는 최근 쿠마르 선관위원장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집권 인도국민당(BJP)에 유리하도록 유권자 명단을 손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CJP는 쿠마르 위원장의 사퇴와 선관위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선관위는 명단 개정 과정에서 거주지 이전 유권자 약 6300만명, 소재 불명 유권자 약 3000만명, 사망자 2800만명 등 약 1억 3000만명을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 수치가 명단 초안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대상을 가리킬 뿐이며 잘못 삭제된 유권자는 언제든 재등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35%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 발표한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5% 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런 추세는 김민석 대표 취임 후 불거진 내부 분열과 잇따른 실정에 민심이 꾸준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 공격만 해도 그렇다. 상식 있는 중도층이라면 혀를 차지 않는 사람이 없다. 무엇 하나 제대로 정리된 것 없이 중수청이 개문발차한 것도 걱정이 태산인데 수장 후보자를 놓고 아직도 “검찰개혁” 운운하며 옥신각신한다. 강경파의 어깃장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전했다.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문제”라 직격했다. 그러자 어제는 핵심 강경파 의원이 “자리 탐하려 정치한 것 아니다”며 맞섰다. 대통령과 집권당 의원이 티격태격 감정 충돌을 하는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불문가지다. 나라의 기강이 과연 바로서고 있는지 불안해진다. 무슨 일이든 과유불급인 법이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충돌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탄핵”까지 언급한 상황도 민주당에 이롭지 못하다. 어느 쪽이 더 옳든 그르든 삼권분립 훼손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때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을 10% 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탈락한 김승원 의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았던 순간에도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다. 당내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명백한 국민의 경고 시그널에는 귀를 닫았다. 그런 집권당의 태도에 국민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 소모적 내부 갈등을 멈춰야 한다. 그 에너지를 부동산·농지 대책 등 시급한 민생에 쏟아부어야 한다. 그래야 등 돌린 중도층이 돌아본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라이(85)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이 선정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폄하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공공연히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노벨평화상이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돌아갔다”며 필라이를 “아무도 모르는 미스터리한 인물”이라고 저격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8개의 전쟁을 끝냈다며 “이 가운데 하나만 해결했어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분쟁을 거론하며 “나는 한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도 끊임없이 막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날 평화 증진과 국제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필라이를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필라이는 아파르트헤이트(옛 남아공 백인 정권의 흑인 분리·차별 정책)에 맞섰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변호한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남아공 고등법원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 판사이기도 했다. 르완다 집단학살 재판소를 이끌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ICC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위원회는 “법치는 평화를 보장하고 분쟁을 비폭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만든 체제의 토대”라며 “평화에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 체제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시점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같은 날 영상 메시지로 미국 내 ICC 금융 자산 동결과 기관 전면 퇴출을 골자로 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새 제재안에 따라 미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 금융기관은 180일의 유예기간 안에 ICC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독일 방문 중에 수상 소식을 접한 필라이는 이 같은 압박을 의식한 듯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박수를 더 치면 내가 이 상을 트럼프와 나눠야 할 수도 있다”는 ‘뼈 있는 농담’으로 감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