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폭행을 피해 시설에 들어갔는데, 친권자라는 이유로 시설에서 부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친권 제한이 가능한 걸 알았다면 알았다면 학대를 끊을 수도 있었을텐데….” 중학생 때 아버지의 폭행을 이기지 못해 가까스로 집을 탈출했지만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야 했던 A씨(20·가명)씨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학대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기 위해 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있지만, 청구와 인용이 쉽지 않아 학대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에서 확보한 ‘친권상실 판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친권 상실 청구에 대한 선고는 연평균 133건이며 이 중 87건(65.4%)이 인용됐다. 같은 기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연평균 2만 4500여건, 자녀 강간·강제추행이 연평균 200여건인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다. 부모의 친권 상실·제한은 청구부터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그 원인으로 후견인 지정이 어렵고 소송이 복잡하다는 점을 꼽는다. 친권상실 청구는 ▲자녀 본인 (특별대리인 필요)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하지만 후견인이나 특별 대리인이 법적·행정적 부담과 책임이 커서 청구를 꺼리게 된다. 이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친권 상실 청구와 후견인 선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권 상실이 되는 순간 미성년 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충분히 잘 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용 조건도 까다롭다. 현행법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친권 상실·일시 정지의 조건으로 규정하는데, ‘현저함’은 통상 아동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를 의미한다. 백주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원가정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아동이 행복하지 못한 상황에는 친권 상실을 원활하게 인용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 복리가 회복될 때까지 부모의 친권 정지와 제한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천정환 법무법인 현정 변호사는 “친권을 상실시켰다가 회복의 의지가 보일때 다시 친권을 살려주는 식의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아동청 같은 전문 기관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독일 아동청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부모와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등 선제적으로 개입한다. 아동청이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아동청의 직원은 약 5만 5000명이고 대체로 아동청에서 평생 근무해 전문성이 있다”며 “한국의 아동전담공무원 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늘도 엄마가 날 때릴까, 아빠가 또 나쁜 짓을 할까.’ 여느 평범한 가족들과 다르지 않았던 수민·수연(가명) 자매의 집은 11년 전인 2014년부터 공포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10살도 채 되지 않았던 두 딸에게 가해진 부모의 폭력은 갈수록 심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엉덩이 10대를 맞기 시작했고, 나중엔 200대까지 늘었어요.” 수민씨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대의 기억을 어렵게 떠올렸다. 그의 부모는 아동학대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부모가 미성년자인 동생 수연씨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친권’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친권 상실 청구로 ‘지옥같았던 부모의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수민씨 부모의 학대는 폭행에서 시작해 성폭력으로 이어졌다. 판결문을 보면, 부모의 지인인 A목사는 2018년 자기 집에서 당시 13세였던 수민씨를 강간했고, 2023년부터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다. 수민씨 부모도 범죄에 가담했다. 법원이 인정한 부모와 A목사의 성적 학대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건수만 69차례에 이른다. 지옥 같던 집을 간신히 나와 복지시설로 피신했을 때도, 부모는 친권을 이용해 자매들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 신수경 법무법인 영 변호사는 “친권이 있는 한 아이들에 대한 거소 지정권, 즉 어디서 자거나 지내라는 권리를 부모가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민씨 부모와 A목사의 만행은 2023년 상처가 가득한 수민씨의 손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상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끝에 A목사와 부모는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 7월 부모에게 징역 10년, A목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동생 수연씨에 대한 부모의 친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수민씨는 “부모가 동생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게 불안하다”며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해 친권 상실 인용을 받아 수민씨가 동생의 후견인이 됐다. 수민씨는 “자유롭다는 해방감과 안도감이 들었다”며 “이제 동생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 두고 나간 엄마…“친권 없이 여권도 못 만들어” “아빠, 저 아이 낳아야 해요.” 김모(64)씨는 2010년 잠시 여행을 다녀오겠다던 딸에게 갑작스런 전화를 받았다. 출산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화였다. 딸은 혼자서라도 키우겠다며 아들을 낳았고 낮에는 육아를, 밤에는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미혼모로서의 삶이 지쳤던 걸까. 딸은 아들 앞으로 지원된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들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이모들은 다섯살배기에게 “엄마 해외에 돈 벌러 갔다”고 했다. 이후 아들은 엄마를 한 번도 찾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그리움이 남은 듯 어느날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를 조부모와 이모들은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 조부모와 이모들 품에서 자라던 아이에게 친모의 친권이 문제가 된 건 초등학교 입학때였다. 취학통지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것부터 친권자 부모 없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가진 친권은 계속 걸림돌이 됐다. 여권 발급이나 보험 가입, 휴대전화 개통도 불가능했다. 결국 김씨는 2019년 딸의 친권 상실을 신청하고,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는 “손주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결심으로 내가 후견인이 됐다”며 “잘 키워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킬 것”이라고 했다. 친권 남용해 수천만원 연체…학대에 빚까지 남긴 부모 통신비 연체 1153만원. 연체 고객은 고작 만 5세. 수상한 휴대전화·인터넷 연체 내역은 학대와 착취의 징후였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시에서 7명의 아이들을 학대·방임해 8세 아동 한 명을 숨지게 하고 15년형을 선고받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천만원이 넘는 채무까지 남겼다. “아이들에게 빚이 많아서 통신비를 갚지 않게 해달라고 소송을 먼저 해야 시설장님을 후견인으로 해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당시 학대 아동을 대신해 특별대리인으로 소송에 나섰던 강릉시 공무원 김모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일곱 남매가 친부모와 그 지인들에게서 반복적으로 학대당하고 방치돼 한 명이 사망했다”는 사실만 알려졌으나, 부모가 친권을 악용해 저지른 착취는 학대 이후에도 남아 아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부모들은 아이들 이름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TV를 개통하고 휴대전화를 되팔거나, 소액 결제 등으로 현금을 마련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6~2024년까지 네 자녀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을 개통하고 미납한 요금이 총 1153만원에 달했다. 정부 지원금도 부모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쓰였다. 부모는 2년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양육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총 1억 2300만원을 받았으나 아이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았다. 빚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족쇄가 됐다. 공무원 김씨는 “아이들이 빚이 있는 상태이니 아동복지 시설장이 후견인을 맡으면 시설장에게까지 독촉이 들어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채무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빚을 탕감할 수 있었다. 소송을 담당한 김민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변호사는 “어린 아동이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지 않는 건 상식인데 통신사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앵커 김주하가 9년 만에 이혼을 언급했다. 18일 MBN 토크쇼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은 오는 22일 첫 방송을 앞두고 예고편을 공개했다. 게스트는 선배 아나운서인 김동건이었다. 예고편 영상에서 김주하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돌잔치까지 다 와주신 분”이라고 김동건을 소개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동건이 “결혼식에도 갔고 돌잔치에도 갔다”고 답하자, 김주하는 “결혼식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라며 머쓱해했다. 그러자 김동건은 “결혼 안 하고 애 낳냐. 결혼했으니 애 낳은 것”이라고 재치 있게 받아치면서도 “후배들이 아이를 낳으면 대개 돌 반지를주는데 김주하에게는 황금열쇠를 줬다. 방송도 잘하고 기대가 많았다”며 후배를 아끼는 마음을 드러냈다. 김주하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그 뒤로 연락을 못 드렸다”며 이혼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김동건은 “이혼이 죄는 아니지 않냐”며 “이혼하고 나서 나한테 전화를 일절 안 하더라. 그런데 방송에 열중하니까 훨씬 잘하더라. 크게 될 아나운서라고 생각했다”고 칭찬했다. 이어 “그래서 고쳐도 주고 야단도 많이 쳤다. 나중에는 혼자서 잘 크더라. 오늘날까지 잘하고 있다”며 “이제는 너무 커서 나를 맞먹으려고 한다”고 농담해 유쾌하게 분위기를 끌어갔다.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A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이후 A씨의 외도, 폭력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13년 9월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2014년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주하는 소송을 낸 지 2년 9개월 만인 2016년 6월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 3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한다.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중 10억 2000만원을 A씨에게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도와 폭행 등 이혼 책임이 A씨에게 있었던 만큼, 김주하가 10억여원을 재산분할로 넘겨야 한다는 판결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배경에는 두 사람이 2009년에 작성한 각서가 있었다. 각서에는 A씨가 외도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재산 관리 주체를 김주하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는 김주하가 결혼 기간 부부 재산을 관리해왔다는 근거 자료가 됐다. 이에 법원은 김주하 명의의 재산 27억원과 미국 국적의 A씨의 국내 재산 4억원을 합친 31억원을 공동 재산으로 보고, 그중 10억 2000만원을 A씨에게 주라고 판단했다. 김주하는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기자로 전직했다. 2007년에는 지상파 3사 최초로 여성 단독으로 메인 뉴스를 진행했고, 2015년 MBN으로 이직해 메인 뉴스를 맡았다. 지난 3월 그는 10년간 맡았던 앵커 자리에서 물러난 뒤 특임 상무로 승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 전 장관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당근’도 ‘채찍’도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을 움직여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현 상황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 가능성이 낮다며, 김 위원장을 한반도 장악을 노리는 ‘사악(evil)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발로파크 컨퍼런스룸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주최한 공개 대담에서 이렇게 말하며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진행됐던 북미정상회담을 되돌아봤다.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연달아 지낸 그는 2018~19년 베트남 하노이와 싱가포르, 판문점에서 차례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항상 베이징에 보고했다. 우리가 협상한 상대는 사실상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과 중국이) 공유하는 전략”이라며 “김정은에게는 (핵무기와 관련해) 독자적 ‘결정권’이 거의 없다. 이는 중국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과 관련해선) ‘움직일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그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합의한 데 대해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이 핵무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국민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관세와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나더라도 지속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대비를 제언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책정된 관세가 조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대부분 유지된 걸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조용히 물러나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미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부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시갑)이 벌금 90만 원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당시 배우자 A씨가 보유한 미술품의 가치가 올랐지만, 미실현 이익일 뿐이라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러나 지난 7월 2심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양형은 종전보다 낮춘 90만 원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자회견 문장 구조, 전후 맥락, 정의, 취지 등을 비춰 봤을 때 이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이유가 있다”며 “배우자 A씨의 고가 예술품 가액 재산 증식 사정이 후보자에 대한 윤리의식, 재산 형성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명 이후 이 의원에 더 많은 표를 던져 이 의원이 당선된 점을 비춰보면 허위 사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참작했다. 아울러 “A씨와 2019년 재혼했고, A 씨의 재산형성 과정을 알지 못하는 점, 이 의원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지역구 주민들이 선처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이 의원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이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 칸막이 없는 복지행정 주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8일(화)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어르신 안전 사업의 통합 추진”과 반복되는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감정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등 ‘낙상 예방’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은 타이머콕 설치 등 ‘화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두 사업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각 분리된 안전의 목표를 통합하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당장 물리적인 사업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부서 간 데이터를 공유해 중복 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업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최근 3년간 토지보상가 결정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에 대해 감정평가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대부분의 소송 결과가 법원의 화해권고(법원 감정평가 수용)로 마무리됐고,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은 물론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유사한 소송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수년간 축적된 소송 결과와 법원의 감정평가 보정률 등을 분석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결과를 유형별로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초기 감정평가나 보상 협의 단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불필요한 분쟁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등 광명시흥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에서 보상 및 이주 대책 등과 관련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 종묘 인근의 고층건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유산 주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없애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의원은 이런 내용의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올려다본 각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앙각 규제는 국가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앙각 27도 선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 전 검토 사항 중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삭제했다. 또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앙각 규제는 1981년 도입 이후 서울의 도시 여건, 건축 기술, 문화유산 관리체계가 크게 변화했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 슬럼화 및 도심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화유산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가 유효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독자적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한 문화유산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 주변 개발 늘어나나…“충분히 검토 가능”개정 조례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확정돼 시행될 경우 숭례문, 경복궁, 창경궁, 종묘를 비롯한 국가유산 주변의 개발 계획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 관련 단체와 학계의 반발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앙각 규제가 없더라도 문화유산 영향성 검토를 통해 높이 등을 검토할 수 있기에 이중 규제를 없애자는 취지”라면서 “(종묘 인근 세운지구의 경우) 지금도 충분히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3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이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을 묻자 “앙각 규정으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표적 수사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나의 불출마를 목표로 하는 정치 탄압”이라며 “특히 불법 녹취 사건을 뇌물 사건으로 만들기 위한 표적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제가 된 차량 블랙박스 녹취에는 내가 금품을 요구했거나 금품을 받기 위해 모의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며 “그것을 가지고 현역 단체장 압수수색에 이어 수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4개월 동안 10차례 이상의 압수수색과 수십차례의 증인 및 피의자 소환을 했지만 직접 증거를 얻어내지 못했다”며 “조만간 경찰 수사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위법 부당한 탄압에 맞서 국회 소통관에 가서 억울함을 전 국민에게 호소하는 등 모든 힘을 동원해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지난 8월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회장의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전화 통화 내용이 수사의 시작점이 됐다. 경찰은 김 지사의 정치 탄압 주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사가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건이 아니라 동일인에 대한 동일 사건으로 봐야 하고, 압수한 증거는 법원도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들이 신청한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추징보전 해제는 수천억대 시민 재산권 환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원 가운데 일부라도 풀리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 무효확인 소송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남욱 등 피고인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는 법률적·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하는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 발생 시점에 따른 기술적 판단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는 자산 은닉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욱 씨는 검찰에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120억원 규모의 청담동 건물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 항고도 제기한 상태다. 성남시 관계자는 “추징보전이 풀리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신속히 처분할 수 있고, 민사에서 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상진 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차단될 경우 검찰과 국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 당시 몰수보전해놓은 2000억원대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본안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동일한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키울 뿐, 실질적인 이익도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시민 11만명의 서명으로 2011년 제정돼, 학생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폐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상 기한 내 처리 의무를 이유로 같은 내용을 상정해 가결했다. 전 부위원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또다시 조례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을 생각했다면, 법적 판단 이후 숙의와 공론을 거치는 절차를 택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보완되며 존중받아야 할 교육의 기본 가치”라며 “이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교육적 논의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인권은 특정 정당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교육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이제라도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환경을 바라보고, 혼란이 아닌 연대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구성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으로서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이슈&트렌드 | 케찹(@ccatch_upp)님의 공유 게시물 싱가포르 법원이 지난 13일 영화 ‘위키드: 포 굿’ 시사회에서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32)를 붙잡은 호주인 남성 존슨 웬(26)에게 징역 9일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웬은 경호 라인을 뚫고 돌진해 그란데의 어깨를 잡고 점프하며 웃었는데요. ‘엘파바’ 역의 배우 신시아 에리보(38)가 그란데를 보호하며 소리쳤고, 경호원들이 웬을 제압하면서 상황은 끝났습니다. 존슨 웬은 이날 자신의 SNS에 그란데를 습격한 영상을 자랑스럽게 게시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난입 장면부터 경호원에게 끌려가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오늘 밤 드디어 아리아나 그란데를 만났다”라는 글을 적어 논란을 키웠습니다. 존슨 웬은 온라인에서 ‘파자마 맨’으로 불리는 호주 인플루언서로, 팔로워 약 1만 명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그는 케이티 페리, 더 위켄드 등 유명인 공연을 방해하거나 스포츠 경기장 난입 영상을 올려온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당신은 과거 행위들에 대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 왔기에, 아마 이번에도 같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신은 틀렸고, 자기 행동에 항상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32)에게 달려든 한 남성에게 ‘구류 9일’ 형을 선고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3일 그란데가 참석한 현지 행사에서 물의를 일으킨 호주 출신 남성 존슨 웬(26)에게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9일간의 구류형을 내렸다.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퍼진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화 ‘위키드: 포 굿’ 홍보 행사에서 주연배우 그란데와 신시아 에리보 등이 팬들에게 인사하는 도중 갑자기 한 남성이 경호진을 뚫고 배우들을 향해 돌진했다. 이 남성은 그란데에게 달려들어 목에 팔을 두르고 끌어안으며 펄쩍펄쩍 뛰었다. 젊은 남성의 완력에 그란데는 깜짝 놀라 잠시 휘청거렸고, 옆에 있던 동료 배우 에리보가 황급히 그를 떼어내려 했으며, 경호원들 역시 달려와 그를 붙잡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싱가포르 판사는 웬이 대중의 관심을 끌고자 노력하며 비슷한 행동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당신은 과거의 행위들에 대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아마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신은 틀렸고, 자기 행동에 항상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1년 이하의 단기 징역형과 함께 10일 이하의 단기구금명령도 운용하고 있다. 웬은 온라인에서 ‘파자마 맨’으로 불리는 인플루언서다. 그는 90일 관광비자로 싱가포르에 왔다. 약 1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웬은 앞서 호주에서 열린 팝스타 케이티 페리와 위켄드의 콘서트 등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행사나 축구 경기장에 난입하고 이런 행위를 SNS에 올려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대학생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한 뒤 총리직을 상실하고 현재 인도에서 망명 중인 셰이크 하시나(78)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자국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AFP 통신 등은 17일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이 이날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한 궐석 재판에서 시위 유혈 진압을 지시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하시나 전 총리의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장, 잔혹행위 방치 등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충족됐다”며 “우리는 그에게 단 하나의 형량, 즉 사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독립유공자 후손 공직할당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를 무력 진압하도록 지시해 유엔 추산 최대 14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혈 진압에도 시위가 더욱 거세지자 그는 지난해 8월 총리직에서 물러나 인도로 달아났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하시나 전 총리가 학생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살상용 무력을 사용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인도 정부에 하시나 전 총리를 자국으로 송환하라고 압박할 수 있게 됐다. 판결 이후 하시나 전 총리는 “편향됐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며 “내게 내려진 판결은 민주적 권한이 없는 비선출 정부가 만들고 주재하는 조작된 재판소에서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1996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년 가까이 집권했던 하시나 전 총리는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역대 최장수 총리다.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인 아버지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의 유산을 이어받아 집권했으나 권위주의적 통치로 결국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그간 방지책 흐지부지… 신중 모드교수 외 노하우 활용하기 어려워퇴임 대법관은 최대 6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확실히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과도하게 수임을 제한하면 대법관직을 꺼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법조계 전관예우를 손봐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1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TF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논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간 퇴임 대법관의 고액 수임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전관예우 방지책들이 나왔지만 법조계 반발, 위헌 소지 등으로 흐지부지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TF에서 논의되는 안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전관예우’로 문제가 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 대법관의 정년이 75세지만 한국은 70세인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임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교수 외에는 법률 노하우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장관, 민정수석, 특검도 후보에만 오르고 임명되지 않는 것이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라며 “궁극적으로 실력 있는 법률가가 대법관직을 꺼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3.3㎡당 1억원을 넘겼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아파트가 신고가를 찍은 직후 닷새 만에 11억 5000만원이나 급락한 채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의 아파트값이 크게 뛰자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증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면적 80.39㎡의 우성아파트가 지난 1일 17억 5000만원에 거래 신고됐다. 같은 전용면적 아파트가 직전 달 27일 29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할 때, 실거래가 아닌 증여를 목적으로 한 친족 간 ‘다운거래’로 추정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이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9월 대비 1.19%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월(0.58%)의 약 2배였는데, 이는 6·27 대출 규제 시행 전 집값이 크게 올랐던 6월 상승률(0.95%)을 웃도는 수준이다. 아울러 2018년 9월(1.25%)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미성년자의 서울 주택 매수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0~18세 미성년자가 서울에서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건수는 모두 26건으로, 2022년 8월 이후 월별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초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항에서 억류된 재미 한국인 과학자 김태흥(40·미국 영주권자)씨가 구금된 지 약 4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지원단체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날 김씨를 텍사스주 레이먼드빌의 ‘엘 발레’ 이민구치소에서 석방했다고 전했다. 텍사스주립대인 A&M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씨는 지난 7월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2차 심사’를 요구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붙잡힌 뒤 100일 넘게 구금돼 있었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씨는 다섯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가 35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왔다. 그는 A&M대에서 라임병 백신 연구를 진행해 왔다. 김씨의 사연은 미교협의 제보로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했기 때문에 CBP의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미교협은 주장해 왔다. 미교협은 또 김씨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주의 구금 시설로 잇달아 이감됐으며 모든 단계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교협은 김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담은 모친 편지를 지난 8월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미교협은 “김씨에 대한 심리가 지난달 이민법원에서 진행됐는데, 미 국토안보부는 김씨의 체포·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사건은 기각됐지만 ICE는 추가로 4일간 김씨를 구금했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부장검사, 오후 12시 35분부터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보이고,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지난해 대학생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한 뒤 총리직을 상실하고 현재 인도에서 망명 중인 셰이크 하시나(78)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자국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AFP 통신 등은 17일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이 이날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한 궐석 재판에서 시위 유혈 진압을 지시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하시나 전 총리의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장, 잔혹행위 방치 등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충족됐다”며 “우리는 그에게 단 하나의 형량, 즉 사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법정에서는 박수가 터졌다.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독립유공자 후손 공직 할당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를 무력 진압하도록 지시해 유엔 추산 최대 14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혈 진압에도 시위가 더욱 거세지자 그는 지난해 8월 총리직에서 물러나 인도로 달아났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하시나 전 총리가 학생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살상용 무력을 사용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인도 정부에 하시나 전 총리를 자국으로 송환하라고 압박할 수 있게 됐다. 판결 이후 하시나 전 총리는 “편향됐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며 “내게 내려진 판결은 민주적 권한이 없는 비선출 정부가 만들고 주재하는 조작된 재판소에서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1996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년 가까이 집권했던 하시나 전 총리는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역대 최장수 총리다.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인 아버지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의 유산을 이어받아 집권했으나 권위주의적 통치로 결국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하시나 전 총리가 도망 망명한 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방글라데시 임시 정부 수반으로 취임했다. 유누스는 하시나 전 총리의 처벌을 약속하면서 그를 추종하는 아와미 리그당을 불법 단체로 만들어 활동을 금지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경제학자 유뉴스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담보 소액대출을 하는 그라민 은행을 설립해 빈곤 퇴치에 기여한 공로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필요한 국비 100억원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17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위한 국비 100억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위해 총 4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가운데 절반인 200억원을 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나머지 200억원은 중앙정부 100억원, 김포·고양·파주 3개 시가 100억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강 국장은 “김포시는 처음부터 긍정적이었고, 파주시는 국비 반영 이후 긍정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며 “고양시는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국비 확보 사실을 알리고 최종 의견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일산대교 이용자의 85%는 경기도민이며, 이 가운데 80%가 김포·파주·고양 시민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도 도비만으로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가 50%만 부담할 경우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현행 1200원에서 600원으로 내려간다. 한편,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부터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도 예산 200억원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건설교통위는 여야가 7명씩 구성돼 있어 예산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km 민자도로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통행료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2021년 10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공익처분을 결정하며 무료화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경기도가 패소하면서 중단됐다. 이후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가장 빠르게 무료화를 처리하겠다”고 공약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달 2일 고양·파주·김포를 지역구로 둔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난 후 재정 지원을 통한 전면 무료화를 전격 선언했다.

조현병을 앓던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가 지난 13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2주 만이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곡동 거리에서 아들 B(2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 가족은 조현병을 앓던 B씨 때문에 평소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아내인 C씨가 암 수술을 받은 뒤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음에도 B씨가 계속 폭언을 퍼붓는 것에 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역시 A씨는 제지를 했음에도 B씨로부터 욕설이 담긴 전화와 문자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경찰에 전화해 ‘마음을 정리하는 대로 자수할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이후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동선 추적 등을 통해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인간 생명은 고귀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보호해야 하지만, 피고는 미리 흉기 등을 준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평소 피해자가 피고와 피고 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가 반성하는 점, 피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 이유 항소에 2심 재판부는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다. 오죽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심정”이라면서도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모두 다 종합해 형을 정했다. 2심 역시 원심의 형과 같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