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핵심 참고인 자살시도… 향후 檢 수사 전망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핵심 참고인인 조선족 김모(61)씨가 자살을 기도하면서 검찰의 진상조사 작업에 변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한 세 차례의 소환 조사 등으로 증거조작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남에 따라 수사의 초점은 국정원의 지시 여부 등 윗선 규명에 맞춰질 전망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의 부탁을 받고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답변서 입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서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북한에서 중국으로 왔다는 기록이 ‘전산 오류에 따른 착오’라는 변호인 측의 정황 설명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다.

앞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이 문서와 함께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출입경 기록, 이를 발급해 준 적이 있다는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사실확인서 등 모두 3건이 위조라고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도 같은 곳에서 발급한 변호인 측 문서와 ‘관인이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와 관련해 조사팀은 그간 김씨를 상대로 국정원과의 접촉 경위, 싼허 변방검사참과 직접 접촉했는지, 국정원의 위조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문서를 임의로 작성해 관인까지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팀은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선 김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출입경 기록의 신빙성 시비가 일었던 시기에 문서 입수를 부탁받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국정원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싼허 변방검사참 관련 문서를 국정원이나 중국 측에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의 자살 기도에도 국정원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씨가 자살을 기도한 이유가 위조된 문서를 전달한 데 따른 부담감과 국정원 측의 압박 혹은 문서 조작 지시 이후 ‘꼬리 자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측은 “자신을 희생양으로 하여 배후를 숨기는 꼬리 자르기식 증거 인멸 및 범죄 은닉에 대한 환멸과 원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씨는 자살을 기도한 모텔 방 벽면에 자신의 피로 ‘국정원’이라는 글자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남겨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한편 야당 대표에게는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 사진을 찍고 증거물을 회수하는 등 현장 조사를 마친 뒤 피로 쓰여진 글자를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