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수사 지켜봐야”…잇단 악재에 촉각

與 “檢수사 지켜봐야”…잇단 악재에 촉각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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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7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 한꺼번에 터져 나온 악재가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국가정보원 측 ‘협조인물’의 자살 시도, 청와대 비서관의 지방의원 후보자 면담, KT 가입 고객의 정보 유출 등 하나같이 민감하고 파급력 강한 사건이 하루이틀새 꼬리를 물고 발생해서다.

앞서 발생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다량 유출, 청와대에 의한 관권 선거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모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도 손 쓸 도리가 없이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수사 당국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원론적 수준의 반응을 보이면서, 안으로는 파장의 규모를 가늠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수사를 엄정히 해서 죄가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지 정치권이 나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간첩혐의는 간첩혐의대로, 증거조작 의혹은 조작의혹대로 구분해서 엄정히 구분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하루빨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변인은 “사건 본질은 간첩을 가려내는 것으로서 이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순한 정치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민주당의 공세 움직임에 반박했다.

이와 달리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지방선거고 뭐고 정치권이 또다시 휩쓸려갈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여권에 불리한 소재여서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있는 그대로 털고 가면 된다”면서 “난처하기는 하지만 차라리 빨리 이슈화된 게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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