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수사 지켜봐야”…잇단 악재에 촉각

與 “檢수사 지켜봐야”…잇단 악재에 촉각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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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7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 한꺼번에 터져 나온 악재가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국가정보원 측 ‘협조인물’의 자살 시도, 청와대 비서관의 지방의원 후보자 면담, KT 가입 고객의 정보 유출 등 하나같이 민감하고 파급력 강한 사건이 하루이틀새 꼬리를 물고 발생해서다.

앞서 발생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다량 유출, 청와대에 의한 관권 선거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모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도 손 쓸 도리가 없이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수사 당국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원론적 수준의 반응을 보이면서, 안으로는 파장의 규모를 가늠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수사를 엄정히 해서 죄가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지 정치권이 나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간첩혐의는 간첩혐의대로, 증거조작 의혹은 조작의혹대로 구분해서 엄정히 구분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하루빨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변인은 “사건 본질은 간첩을 가려내는 것으로서 이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순한 정치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민주당의 공세 움직임에 반박했다.

이와 달리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지방선거고 뭐고 정치권이 또다시 휩쓸려갈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여권에 불리한 소재여서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있는 그대로 털고 가면 된다”면서 “난처하기는 하지만 차라리 빨리 이슈화된 게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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