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수사 증거조작 의혹 공방…지방선거 쟁점 부상 조짐

여야는 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던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 씨의 자살 기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대선 때부터 정치개입 논란에 휩싸여온 국정원의 활동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여야 간 충돌의 소재가 되면서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둘러싼 국정원 개혁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씨가 유서를 통해 증거 위·변조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남긴데다 자살까지 기도했다며 특별검사를 도입해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 씨가 숙소에 피로 쓴 ‘국정원’이라는 단어가 지워진 사실 등을 들어 자살기도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대여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검찰에 대해 간첩 혐의와 증거조작 의혹을 분리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수사 방식과 방향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권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맞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호텔 벽면에 피로 쓴 글자는 지울 수 있으나 증거 조작의 진실까지 지울 수는 없다”면서 “특검만이 국민이 동의하는 진상 규명 방안”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김 씨가 왜 입국했는지, 검찰 조사에서 강압은 없었는지, 혈서는 왜 남기고 누가 지웠는지 알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치를 하고 싶다면 진상 규명을 직접 지시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김 씨가 유서에 증거 조작에 개입한 듯한 주장을 남기면서도 간첩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간첩이 분명하다”고 규정한 점을 지목, 결국 본질은 해당 공무원의 간첩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라는 대목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데 대해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간첩 혐의는 간첩 혐의대로 증거 조작 의혹은 증거 조작 의혹대로 구분해 엄정히 수사할 사건”이라며 “증거 조작 의혹도 명백히 밝혀야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간첩인지 아닌지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점을 망각하고 사건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불순한 정치공세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려는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