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웅 “피고인 신연희, 강남구민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라”

여선웅 “피고인 신연희, 강남구민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라”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09 21:58
수정 2017-08-09 2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비방 글을 유포한 신연희(69)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이 신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선웅 “피고인 신연희, 강남구민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라”
여선웅 “피고인 신연희, 강남구민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라” 사진=여선웅 의원 페이스북 캡처
여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이 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청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더 이상 강남구민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게 신연희 카톡방 최초로 제보해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 용기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여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신 구청장은 13일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1월 29일∼3월 13일 카카오톡을 통해 당시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