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웅 “피고인 신연희, 강남구민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라”

여선웅 “피고인 신연희, 강남구민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라”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09 21:58
수정 2017-08-09 2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비방 글을 유포한 신연희(69)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이 신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선웅 “피고인 신연희, 강남구민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라”
여선웅 “피고인 신연희, 강남구민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라” 사진=여선웅 의원 페이스북 캡처
여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이 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청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더 이상 강남구민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게 신연희 카톡방 최초로 제보해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 용기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여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신 구청장은 13일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1월 29일∼3월 13일 카카오톡을 통해 당시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