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는 정확하게, 환급은 선제적으로’라는 원칙을 세정 현장에 정착시키겠습니다.”(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강남구가 스마트한 세무행정으로 시민 편의와 조세 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더 걷은 세금은 빨리 돌려주고, 안 걷힌 세금은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구는 20년 넘게 누적·반복 관리해 온 장기 체납 107억여원을 빅데이터로 전수 진단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은 집중 추적하고, 실익이 낮은 건은 정리해 한정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상은 2005년 이전 부과된 장기 체납 2만 7819건, 107억 680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담당자들이 재산과 압류·공매 이력 등을 건별로 조회하며 관리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자체 개발한 체납관리 시스템 ‘체납이음’을 활용해 7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사망·재산·체납처분 이력 등 분산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교차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전체의 19%인 5373건, 40억 4500만원이 집중 징수 대상으로 분류됐다. 구는 이달 집중 징수 대상에 대한 공매와 고질 체납자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10월에는 실익이 낮은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와 정리보류 절차를 이어간다. 납세자의 권리도 꼼꼼하게 챙긴다. 구는 부동산 취득세 576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세금을 많이 낸 사례가 있는지 살펴 환급하고 있다. 증여나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주변의 비슷한 주택이나 토지 거래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에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세금은 정확하게 부과하고, 더 낸 세금은 납세자가 먼저 찾기 전에 확인해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믿을 수 있는 세무행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가 뜻밖의 뭇매를 맞았다. “무슨 사과를 심심하게 하느냐”며 불쾌해했던 것이다. ‘심심하다’를 ‘지루하다’는 뜻으로만 알았던 탓이다. ‘금일 마감’이라는 공지를 보고 마감일을 금요일로 착각해 낭패를 본 학생들의 이야기도 낯설지 않다. 웃어넘기기엔 씁쓸한 이 해프닝들은 아이들의 문해력이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적신호다. ‘평가하지 않는 것이 곧 평등’이라는 교육계의 잘못된 믿음이 이런 문제를 초래했다. 학력을 측정하면 서열이 생기고, 서열은 상처를 남긴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평가를 없애자 격차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격차가 ‘보이지 않게’ 됐을 뿐이다. 형편이 되는 가정은 사교육으로 자녀의 학력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는 자신이 또래보다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학년만 올라간다. 헌법에 교육받을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듯,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진단받을 권리 역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의장 재임 시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해력·수리력 평가 시스템을 추진했다. 서울시교육감은 강하게 반대했고, 교육청 예산 삭감이라는 강수를 두고서야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평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2023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가 제정했으나, 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와 ‘인권 침해’를 명분으로 반대했다.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에 대한 무효확인 제소까지 했고 2025년 마침내 대법원으로부터 의회가 만든 모든 조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판결이 곧 실행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제도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 국가 발전의 한 축은 결국 인재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학생 한 명 한 명은 소중한 자산이며, 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무다. 기초학력은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문해력과 수리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학년만 올라가는 것은, 기초 체력 없이 등에 짐만 더 얹는 것과 같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진다. 박근혜 정부까지 존재했던 국가 수준 기초학력 평가가 그 후 사실상 사라졌고, 우리는 이 격차를 추적할 공적 지표조차 잃어버렸다. 강남은 대한민국 교육 1번지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물길을 돌리는 첫 지자체가 되겠다. 관내 초·중·고 82개교가 기초 학력 평가에 지원토록 안내하겠다. 357억원 규모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활용해 문해력·수리력 및 기초학력 평가, 독서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학교에 지원을 늘리겠다. ‘독서로 하는 인공지능(AI) 질문력 수업’을 통해 활자를 읽는 능력을 넘어 텍스트의 맥락을 파악하고 AI에게 정확히 질문할 줄 아는 능력, 즉 AI 시대의 문해력을 함께 길러내겠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문해력·수리력 평가 모델은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이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됐고, 최근 정부도 독서교육 활성화에 나섰다. 공교육이 제 역할로 바로 설 때 비로소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자연스럽게 약화할 것이다. 강남에서 시작된 이 걸음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만드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 기초학력은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기 때문이다.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론볼 70명·휠리엑스 250명 등 참여9개 종목 생활체육 교류 기회 넓혀김현기 구청장 “이웃 교류하는 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땀 흘리고 경쟁하는 ‘제4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가 지난 21일 역대 최대 규모로 성대하게 마무리됐다고 강남구는 24일 밝혔다. 2024년 첫 대회를 개최한 어울림 체육대회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생활체육에 참여해 사회 참여도를 높이고 장애인·비장애인이 교류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시작됐다. 2024년 735명이 참여했던 대회는 2025년 1240명, 올해 1880명으로 참가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종목도 첫해 5개에서 지난해 7개, 올해 9개로 늘어났다. 올해 대회는 지난 5월 19일 잠실 론볼경기장에서 론볼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9개 종목을 치러졌다. 공을 굴려 작은 표적구에 최대한 가깝게 보내는 론볼은 지난해부터 대회에 포함됐다. 장애인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인기가 높다. 70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해 승부를 겨뤘다. 같은 달 22일에는 파크골프, 6월 11일 골프, 7월 9일 슐런(나무 원반을 긴 보드 위에 밀어 넣어 끝의 4개 관문에 넣는 경기) 경기가 열렸다. 7월 15일과 21일에는 올해 처음 추가된 휠리엑스와 플로어컬링이 진행됐다. 휠리엑스는 휠체어를 전용 운동기구에 올려 가상공간 코스를 달리는 운동이다. 올해 첫 대회임에도 250명이 참여했다. 얼음이 아닌 실내 바닥에서 하는 컬링인 플로어컬링도 270명의 선수가 참여해 실력을 겨뤘다. 지난 21일 공을 던지거나 굴려서 흰색 표적구에 최대한 가까이 보내는 보치아를 끝으로 올해 어울림 체육대회는 막을 내렸다. 구는 대회 이후에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9월 17일에는 강남세곡체육공원에서 약 500명이 참여하는 ‘강남구 장애인 한마음 운동회’를 열고 이어 발달장애인 걷기대회도 조만간 개최한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는 장애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 보치아와 슐런, 론볼 등 11개 종목에 대해 25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현기 구청장은 “어울림 체육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며 이웃과 교류하는 공동체의 장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기며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마약류 대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단속과 처벌에 머물던 대응책을 예방과 회복까지 확대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남구는 마약류 예방 종합대책 ‘위험에서 예방으로: 도시 중독 문제에 대응하는 통합 공공안전 모델’이 제7회 광저우 국제 도시혁신상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9일 밝혔다. 이 상은 2012년부터 중국 광저우시와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대도시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있다. 올해는 60개국 248개 도시가 제출한 381개 사례가 심사를 받았고, 30개 도시의 사업이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구 관계자는 “지역에 병원이 많다 보니 의료용 마약류 취급기관이 밀집돼 있다. 현재 의료용 마약류 취급기관이 3255곳으로 서울 전체의 14.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강남의 케타민 처방량은 서울의 76%, 프로포폴은 44%에 이른다. 구는 2024년 3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같은 해 5월 자치구 최초로 경찰과 관세청, 교육청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를 출범했다. 마약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주민을 위해 마약류 6종을 확인할 수 있는 익명 검사도 운영하고 있다. 또 중독 치료가 필요한 주민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지정 중독치료 동행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약물 중독 문제에 대한 선제적·통합적 대응으로 국제무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게 돼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중독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양아파트 화재 당시 적극적으로 주민 대피를 도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았던 아파트 경비원들이 구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강남구는 전날 구청에서 한양아파트 경비원 김종각(65)·박한철(71)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화재 당일 근무 중이던 두 사람은 오전 10시 27분쯤 불이 난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한 라인씩 나눠 주민 대피에 나섰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화재 사실을 알리고 주민들이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안내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두 사람이 체계적으로 움직인 덕분에 총 52가구 중 당시 집에 머물던 주민 20여명이 안전하게 경로당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어지러움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기 구청장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용기 있는 대처로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신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24시간 365일 가장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는 개포동 구룡마을의 냉방시설과 식수, 의료 서비스 등 폭염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김현기 구청장은 지난달 30일과 3, 4일 현장을 찾아 구룡마을 주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였다. 지난달 30일에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냉방시설과 이용 현황을 확인했고, 지난 2일 정부가 폭염 대응 비상 2단계로 격상하자 이튿날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함께 다시 현장을 찾았다. 이어 4일에는 마을회관 무더위쉼터 외에 주민 생활 공간 2곳에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해 이동식 에어컨 3대를 추가 설치했다. 또한 4일에는 강남수도사업소 지원을 받아 아리수 1000병을 주민에게 전달했다. 5일에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 아리수 2000병을 추가로 지원받아 배부했다. 전날부터 임시진료소도 운영하고 있다. 1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구 보건소 의사·간호사가 상주하면서 온열질환 등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구급차 1대도 대기한다. 서울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도심 달동네들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빈민이 몰려들어 형성됐다. 보상과 개발방식을 둘러싼 오랜 갈등 끝에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시행을 맡아 3739가구의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로 개발될 예정인데 현재 163가구가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주민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바로 했다”며 “폭염이 끝날 때까지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압구정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1일 압구정 2구역 신현대아파트에서 2·3·4·5구역 조합장과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만나 단지별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인허가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 등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구청장은 간담회 이후 조합장들과 함께 사업 대상지를 둘러보며 현장 여건을 확인했다. 압구정 재건축은 지난 5월 3·4·5구역의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데 이어 7월에는 2구역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2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3·4·5구역도 통합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구는 각 구역 사업 일정과 쟁점을 점검해 서울시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과 보행, 기반시설 등 도시 전반의 완성도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압구정 재건축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남의 미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난 은마아파트의 ‘쾌속 심사’를 모범사례로 삼아 압구정 재건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언북초 앞 신호등 필요”에 즉답4선 시의원 출신… 해법도 ‘척척’“구정 성공 위해 구민 참여 필요”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아침 등교 지도를 하는데, 신호등이 없어 차량 운전자들이 불만을 표시할 때가 있어요.”(강남구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신호등 설치 문제는 그곳을 지나는 차주들의 민원으로 어려울 때가 많지만 결국 설치하면 차량은 적응하고 보행자는 안전해집니다. 더구나 아이들 학교 앞인데 신호등 설치가 어려우면 안 되죠. 이른 시일 안에 현장에 가보겠습니다.”(김현기 강남구청장)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주민대표 단체 간담회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에서 김 구청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의 어려움을 듣자마자 이처럼 즉석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는 강남구 녹색어머니연합회·사립유치원연합회·아동위원협의회·여성단체협의회·청소년지도협의회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그는 예정된 40분을 훌쩍 넘겨 1시간 동안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함께 고민했다. 강남구에서만 4선 시의원을 지낸 김 구청장은 구민의 민원마다 관련한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최근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단지 내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원치않는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자 김 구청장은 “그 유치원은 제가 시의원 때부터 알고 있다. 수십 년간 유아 교육에 헌신한 점도 잘 안다”면서도 “조합 입장도 들어보고 면밀히 살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행 안전을 위한 이륜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에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김 구청장은 “민선 9기 강남구정의 성공은 구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셔야 여러분도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계속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는 7월 10~11일 영동대로 삼성역사거리~휘문고사거리 235m 구간 중 요철이 심각한 123m의 1차 도로 포장 보수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김현기 강남구청장의 민선 9기 공약인 ‘영동대로 개발 교통 혼잡 등 환경 개선’에 포함된 사업이다. 이번에 보수한 구간 외 나머지 영동대로 112m 구간과 삼성역사거리 테헤란로 구간은 관계기관 협의를 마쳐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추가 정비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휘문고사거리부터 코엑스사거리까지 약 1㎞ 구간을 1~4공구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수 대상은 4공구에 해당된다. 해당 구간은 공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도로 표면의 높낮이 차이가 커지고 곳곳에 요철이 생겨 주행 속도가 높아지는 야간에는 교통사고 위험 증대는 물론 운전자가 충격을 더 크게 느낀다는 민원이 지속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 2일 현장을 통행하며 직접 확인하고, 노면 상태를 파악한 뒤 서울시와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신속한 보수를 요청했다. 시와 시공사도 주민 불편에 공감해 공사 일정과 보수 범위를 조율하며 적극 협조했다. 구는 지난 14일 구청장을 비롯한 강남구 관계자와 동부도로사업소, 영동대로 추진단, 롯데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 보수 추진 결과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남은 구간의 정비 일정과 공사 중 도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 구청장은 “임기 내내 구민의 작은 불편도 세심하게 챙기는 현장 행정을 실행하겠다”며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할 민선 9기 공약은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틀째. 47년 된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결재한 후 직접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감회가 남달랐다. 지난 선거 기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도대체 언제 됩니까.” 낡은 배관, 부족한 주차장, 노후한 생활시설을 견디며 수십 년을 기다린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였다. 기뻐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보니 재건축 신속 추진에 더 큰 책임을 느꼈다. 오랜 세월 한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강남 재건축을 투기의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다. 재건축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주거환경은 물론 강남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까지 걸린 핵심 과제다. 그동안 재건축이 늦어진 이유는 분명하다. 절차가 복잡했다. 각종 협의가 여러 기관과 부서에 흩어져 있었다. 조합은 서울시와 구청, 관계 부서를 오가며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다. 협의가 늦어지면 사업 전체가 멈췄다. 공사비와 권리관계, 조합 운영을 둘러싼 갈등도 발목을 잡았다. 행정이 제때 조정하지 못하면 주민 불편은 길어지고 금융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종합계획인 ‘강남재건축 신속화합 태스크포스’(신화TF)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심은 구청장이 TF 단장을 맡는 것이다. 재건축은 어느 한 부서에 맡겨 둘 일이 아니다. 도시계획, 교통, 공원, 환경, 서울시 협의, 주민 갈등이 모두 얽힌 종합 행정이다. 구청장이 직접 전체 흐름을 보고 챙겨야 속도가 난다. 취임 즉시 구청장 직속 TF를 가동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한데 모아 사업장 공정 관리, 서울시 협의, 현장 소통, 전문가 자문을 한곳에서 맡는 실행 조직이다. 주민과 조합이 여러 창구를 헤매는 방식은 끝내야 한다. 구가 먼저 쟁점을 조정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TF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민이 겪는 불편과 사업장의 쟁점을 정확히 알아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구할 것도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주민과 조합의 말을 듣고, 필요한 협의에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겠다. 목표는 분명하다. 인허가 기간을 30% 이상 줄이고, 지연 사업장은 집중 관리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앞당기겠다. 임기 안에 약 2만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 민선 9기 첫 인가인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는 그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다. 약 80개 관계 부서·기관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법정 처리기한 60일보다 33일 앞당겼다. 강남구에서 최단 처리 기간이다. 행정이 움직이면 재건축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 줬다. 신속한 재건축 추진은 개별 단지의 숙원을 푸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재 주택 문제의 해법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장의 신호를 외면한 채 규제에 매달려 왔다. 수요가 있는 곳의 공급을 막거나 늦추면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주택 수요는 엄연한 현실이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에게 돌아간다. 유능한 선장은 하늘과 바람과 파도를 보며 항로를 정한다. 구청장이 선봉에 서면 그동안 꽉 막힌 재건축이 쾌속 순항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겠다. 일명 ‘재건축 신화 프로젝트’는 강남이 지난 50년의 성취를 넘어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신화’를 쓰겠다는 의지다. 그 길을 구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8일 구청장 주재로 첫 재건축 공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구청장 직접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강남구는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도로·치수·공원녹지·교통·환경 등 관계 부서장이 참석해 사업별 현황을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강남구는 현재 재건축 53곳을 비롯해 재개발, 리모델링 등 총 103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김 구청장은 취임 첫날 제1호로 결재한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를 본격 실행하는 첫 구청장 주재 공정관리 회의에서 민선 9기 주택 공급 목표와 직결되는 착공 예정 사업장의 공정 현황과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구는 2030년까지 총 2만 733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연도별 착공 목표는 2027년 2560가구, 2028년 8550가구, 2029년 5600가구, 2030년 1만 620가구다. 김 구청장은 약 80개 관계 부서·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법정 처리기한(60일)보다 33일 앞당긴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일 출근하면 가장 먼저 재건축 태스크포스(TF) 보고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별 공정을 직접 점검하고, 지연요인은 즉시 해결하는 공정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장이 직접 챙기면 재건축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7일 민선 9기 첫 서울구청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서울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중구 PJ호텔에서 ‘민선 9기 1차년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총회’를 열고 이 구청장을 신임 회장으로 뽑았다. 협의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표해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의 창구 역할을 한다. 1995년 설립된 협의회는 자치구 사무의 연락·조정 및 조사 연구, 지방자치 관련 법령 및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건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입안 및 추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협의회는 자치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진 구성 논의도 이뤄졌다. 고문으로는 직전 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유찬종 종로구청장(서북권), 유보화 성동구청장(동북권), 진교훈 강서구청장(서남권), 김현기 강남구청장(동남권)이 선출됐다. 사무총장은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감사는 류삼영 동작구청장이 맡게 됐다. 이 구청장은 “3선까지 구정을 맡아오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25개 자치구가 처한 여건은 저마다 다르지만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지방정부라는 공통된 역할을 하는 만큼 협의회를 통해 자치구 공동의 목소리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습 침수지역서 강남의 대명사로노후 단지에도 재건축 수십년 표류김현기 구청장 “속도·결과 보일 것”관리처분 등 거쳐 2028년 착공 목표4424가구 이주 땐 시장 자극 우려도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2028년 착공을 위한 최대 관문을 통과했다. 그동안 각종 규제와 주민 갈등으로 몇 차례나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재건축이 추진된 지 30년 만에 비로소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강남구는 2일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27일 만이다. 김현기(사진) 강남구청장은 “민선 9기 들어 첫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라며 “법정 처리기한(60일)보다 33일을 앞당겨 처리해 역대 강남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가운데 최단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장이 챙기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속도와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은마는 정비사업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보다 약 1년 빠르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1967년 박정희 정권이 ‘한강개발 3개년 추진계획’을 통해 동부이촌동·압구정동·여의도·잠실지구에 아파트를 올릴 때만 해도 상습 침수지역이던 대치동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후 탄천과 양재천에 제방을 세우고 빗물펌프장을 건설하면서 이 땅을 눈여겨봤던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1979년 4424가구 대단지를 건설했다. 은마의 몸값이 높아진 건 대치동이 ‘학군 1번지’로 자리 잡으면서다. 1970년대 휘문고, 숙명여고, 경기고 이전과 맞물려 학원가가 형성됐다. 1980년대부터 명문고 진학을 위한 ‘대치동 위장전입’이 이미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준공된 지 17년이 흐른 1996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됐다. 2002년 삼성물산과 GS건설(당시 LG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3년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3차례 안전진단에서 미끄러졌지만, 2010년 D등급(조건부 재건축)으로 통과했고, 2017년 최고 49층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정비계획안을 세웠다. 박원순 시장 시절 ‘35층 제한 룰’과 조합원 분쟁으로 좌초 위기를 맞았지만,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으로 규제가 풀리면서 2023년 조합 설립, 지난해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 올해 2월 통합심의까지 급물살을 탔다. 이제 은마는 24만 3552.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 동 5850가구(공공임대 909가구·공공분양 195가구)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철거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공사비 조정, 상가 조합원 권리관계, 이주 일정, 해체공사 안전관리 등이 향후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다. 특히 4424가구가 이주 및 해체공사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면 강남 일대의 전월세·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강남 재건축 대표 주자인 은마아파트가 사업의 7부 능선을 넘었다. 30년 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온 은마아파트는 그 동안 주민 갈등과 재건축 규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에 사업시행인가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강남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27일 만이다. 이날 오후 은마아파트를 방문해 사업시행인가서를 주민들에게 전달한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민선 9기 들어 첫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라며 “법정 처리기한(60일)보다 33일 앞당겨 처리해 강남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가운데 최단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장이 직접 챙기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속도와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은마는 정비사업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보다 약 1년 빠르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1967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한강변 주거 단지를 개발 당시 대치동은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탓에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양재천과 탄천 정비로 대치동 일대 침수 위험이 줄자, 당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442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한다. 이 아파트가 바로 은마다. 서울 인구가 폭발하던 시절 아파트 건설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 때문에 은마도 별다른 걱정이 없었다. 하지만 앞서 개발된 압구정지구의 부동산 투기가 사회 문제가 되자, 정부는 ‘딱지’(분양권) 전매에 양도세 100%라는 철퇴를 내렸다. 은마는 미분양이라는 예상밖 성적표를 받았다. 위기 탈출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1979년 제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었고, 그 바람을 타고 은마는 완판에 성공했다. 당시 3.3㎡당 분양가는 약 68만원으로, 30평은 2000만원, 34평은 2300만원에 분양됐다. 1979년 8월 준공된 은마는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IMF)를 겪으며 수년간 사업이 표류했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보이던 2002년 소유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삼성물산과 GS건설(당시 LG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3년에는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며 속도를 올렸다.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17년에는 최고 49층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정비계획안까지 세웠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의 ‘35층 룰’과 조합원 간의 분쟁으로 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그러다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 되면서 2023년 조합설립, 지난해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 올해 2월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은마는 24만 3552.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9개 동 5850가구(공공임대 909가구·공공분양 195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또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공영주차장, 개방형 도서관 등 부대 복리시설도 조성된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철거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은 1일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강남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에서 “강남은 지금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외부의 견제와 규제 역차별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신속 추진 ▲세제 부담 완화 ▲막힘없는 교통체계 구축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교육·환경 도시 ▲가장 안전한 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개발 ▲K-테크밸리 조성 ▲평생 복지체계 구축 ▲10분 안에 즐기는 문화·건강 도시 조성 등 8대 분야의 핵심 정책 방향을 밝히고 신속한 공약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서울시와 협의할 일이 있으면 제가 직접 나서서 시장과 부시장, 공무원들을 만나 모든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면서 “임기 4년동안 구민을 섬기고 역사적 강남 대전환의 첫 걸음을 강남 구민과 함께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취임식에는 서명옥(강남 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남구 시·구의원, 독거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청년, 환경미화원, 모범 운전자, 자원봉사자 등 사회적 약자도 대거 참석했다. 김 구청장은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하는 강남대전환을 반드시 이뤄 대한민국 속 강남을 넘어 세계 속의 강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강남의 변화를 실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이 7월 1일 오전 7시 30분 강남역 강남스퀘어와 강남대로 일대에서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거리 청소를 하며 민선9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거리를 청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구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주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구정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첫날 아침을 거리청소로 구슬 땀을 흘린 김 구청장은 “구청장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작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웃었다. 이어 “구민의 불편을 빠르게 해결하고, 강남의 변화를 실행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를 마친 그는 구청 현관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취임식은 이날 오후 3시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평소 허례허식을 싫어하는 김 구청장 답게 검소하게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취임식에는 국회의원, 서울시의회의원, 강남구의회의원, 유관기관장, 직능단체장 뿐 아니라, 독거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청년, 환경미화원, 모범 운전자, 자원봉사자 등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현장의 주민대표들도 참석했다. 김 구청장은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민선 9기 공약을 실행으로 증명하겠다”며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하는 강남대전환을 반드시 이뤄 대한민국 속 강남을 넘어 세계 속의 강남을 만들겠다” 다짐했다.

“강남의 발전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퇴임 이후에도 강남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25일 “지난 4년 동안 강남만을 바라보며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했던 1970년대 터를 잡고 살아온 ‘토박이’ 조 구청장은 민선 8기에 전국 최초로 소득 수준 제한 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서울 자치구로는 처음 어르신·청소년·어린이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그는 취임 첫해인 2022년 10월 ‘재건축드림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펼쳤다.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통해 전국 최초로 총 36곳의 정비 사업 구역에 책임자문위원을 도입했다. 2024년 6월에는 3개 코스, 총 27홀의 세곡동 탄천 파크골프장을 조성했고, 2023년 12월 논현동 학리시니어센터를 시작으로 총 7곳의 노인 종합 복합문화센터인 ‘시니어센터’를 설립했다. 2023년 전국 최초로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소득 제한을 없애 2023년 1664건, 2024년 3465건, 2025년 4693건의 난임 부부 지원을 했다. 이는 2023년 13.5%, 2024년 14.4%, 2025년 12.1%의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로 이어졌다. 올해부터는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도입했다. 어르신(65세 이상, 6만원), 청년(19~24세, 6만원), 청소년(13~18세, 4만원), 어린이(6~12세, 2만원)를 대상으로 분기별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2024년 서울에서 처음 시행했다. 이밖에 온라인 플랫폼 ‘메디컬 강남’을 구축하고 압구정동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리뉴얼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도 펼쳤다. 조 구청장은 “퇴임 후에도 강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면서 “계속 강남을 위한 걸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는 구립행복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안심병원’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치매 환자에게 단기 집중 치료를 제공하고, 증상 완화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전문적인 공공의료 기반을 갖추게 된다. 치매안심병원은 망상·배회·공격성 등 치매 행동심리증상(BPSD)이나 섬망 증상이 심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약물치료와 다양한 비약물 치료를 병행해 증상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일 수 있다. 앞으로 행복요양병원은 장기 요양 중심의 기관을 넘어, 중증 치매 환자의 급성기 증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재활까지 지원하게 된다. 현재 행복요양병원은 일반 병동과 분리된 53병상 규모의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병동에는 치매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한 공간 설계가 적용됐다. 4인실 이하 병실과 중증 환자 집중 관찰을 위한 1인실이 마련됐고, 비약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실을 비롯해 다목적실, 상담실, 문턱을 없앤 목욕실 등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도 갖췄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다학제 진료체계도 구축했다.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간호 인력,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치료계획을 세운다. 병원은 중증 행동심리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치료 함께 미술·음악·회상요법 등 비약물 치료를 병행한다.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단기 집중 재활을 제공해 환자의 증상 완화와 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돌봄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운영한다.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성과기반 수가 인센티브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지정은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이 중증 치매 환자를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공공의료 기반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면서 “환자에게는 증상 완화와 일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돌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민선 9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민선 9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인수위원으로서 주요 정책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실 있는 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김 의원은 11일 오전 강남구 보건소 5층에서 열린 ‘민선 9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 및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현기 강남구청장 당선인으로부터 직접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 당선인이 “강남 대전환”을 예고하며 새로운 강남을 위한 혁신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김 의원은 인수위원으로서 당선인의 구정 철학을 구체화하고 주요 현안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는 “새로운 강남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대한 시기에 민선 9기 인수위원으로 위촉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 당선인이 약속한 ‘강남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민선 9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1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약 40일 동안 운영되며, 강남구의 핵심 과제 선정 및 구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6·3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에 당선된 김현기 당선인은 11일 오전 강남구 보건소 5층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구청장직 인수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인수위원장은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30년간 시에서 근무하며 행정국장,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통이다. 그는 시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구정의 추진방향과 주요 공약의 로드맵을 설계할 예정이다. 또 시와 구의 협력 및 가교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위원장은 권오철 전 강나묵청장 권한대행이 위촉됐다. 분과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강남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이동호 구의원과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에서 당선된 강현섭 구의원, 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인 김길영 시의원이 각각 맡았다. 이밖에 로봇, 마이스(MICE), 복지,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이 인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출범식은 인수위원회 1차 전체회의,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김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에 필요한 변화를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며 “주요 공약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민선 9기 강남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